금리인상 보다 간접세내리고 직접세올려야....... - 물가

금리인상 보다 간접세내리고 직접세올려야.......

최근 구제역 방역의 실패와 해외발 원자재 가격인상에 따른

물가상승이 폭등조짐을 보이자 추가 금리인상설이 솔솔 불고있는데,

겉으로는 물가를 잡는다는 금리인상이지만,

현재 국면에서의 금리인상은 정반대의 효과를 낳게됩니다.

한마디로 서민을 죽이고 극한 양극화를 초래하게되는 금리인상이 될것입니다.

 

지난날 현정권 초기에 금리인상을 해야된다고 그토록 주장했지만,

금리는 동결이었고 물가가 상승하는 정책들로 가득찼습니다.

그때는 선진국등의 글로벌 양적완화등으로 예견된 인플레가 기지개를 펴는 물가 상승 초기였고,

지금은 물가가 오를 대로 오른 시점에서의 금리인상입니다.

금리인상을 한다해서 일단 형성된 물가는 물가의 하방경직성으로 얼마나 떨어질지도 의문이지만,

신용카드 대란 우려,1000조에 육박하는 가계빚도 부담이되는 시점입니다.

물가가 오를 대로 올라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시점에서 이자폭탄까지 맞는다면,

부동산 시장은 패닉으로 빠지며 폭락할것이며,신용불량자들이 속출하게될것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금리가 인상될 경우 이익을 보는 자들도 있습니다.

막대한 이익을 얻고 현금등 유보율이 높은 소수재벌군들과 상위 극소수의 부자들입니다.

재벌의 경우,환율하락으로 장기적으로는 수출과 영업실적에 지장이 있겠지만,

일시적 충격에서 급격한 부의 쏠림현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당장 부채가 많은 기업부터  줄 도산 내지는 어려워지게됩니다.

그러므로 소수 재벌군에게는 헐값에 덩치를 불릴수있는 절호의 기회라는것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빈자가되고 극심한 양극화 부의 소수집중이 가속화되는것입니다.

 

현시점에서 서민들에게 살인적인 부담이 되는 물가를 전체 국민을 위해

가장 상식적이고, 정상적으로 하락시키는 방법은

유류세등 간접세를 내리고 직접세를 대폭늘리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가상승으로 국민들에 폭리를 취했으니, 다시 환원하는 차원이라 생각하면됩니다.

물론,현 정권의 마인드로 볼때

쥐가 번신하여 사람이 되는것처럼 기대할수없는 희망같은 이야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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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에 올랐군요..금리인상과 세제개편의 효과에 대해 간단한 부연설명을 해봅니다.

금리인상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세제개편이 더 합리적이며 민주적이고 경제에 이로운 방법이라는것입니다.

 

첫째 금리인상입니다.

현상황은 물가가 치솟아 서민들이 생활하기에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물가상승은 소수재벌들의 사상최대의 이익으로 전가되어나타나고있습니다.

현상황에서 금리인상을 하게되도, 물가가 얼마나 내릴지 의문입니다.

년초의 금리인상이 물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못했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부채를 가진 국민들과 건설업등에 직격탄을 주게됩니다.

그리고 금융비용의 상승과 투자의 절사율을 상승시켜 투자가 저조하게되므로 일자리가 줄어들게됩니다. 

한마디로 서민은 물론,자영업자들의 삶은 더 피폐해진다는것입니다.

 

대글을 보니,부동산 하락을 바라는 사람들이 금리인상을 더 주장하기도 하지만,

양도세,상속증여세등 세제조정을 해도 부동산은 하락하게됩니다.

또 거시적으로 금리인상은 원화가치의 절상 즉,환율이 하락하게됩니다.

환율이 하락하게되면,넘쳐나는 외환보유고가 문제될수있습니다.

외인 투기자금들이 환율이 하락하게되면,환차손을 우려해 빠져나가게되고,

재벌기업들의 수출이 줄어들게되므로 경상수지마져 적자로 전환하게되어 외환시장이 불안할 우려가 있습니다.

 

간접세를 내리고 직접세를 올리는 경우를 써봅니다.

간접세를 내리고,집접세를 올려도 디인플레이션 정책으로 물가가 하락하게되는데,

세제개편은 시일이 더 걸릴수있으나,

우선,유류세등 간접세를 내리게 되면 시차면에서 그리 떨어지는것도 아니라생각합니다.

세금을 올린다하니,서민등 보통국민들이 걱정을 하는데,

간접세를 내리고,직접세를 올린다 해도 우리나라의 90%이상의 국민들은 더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월소득 500만원을 가진 사람이 한달에 차량용 기름값으로 50만원을 지출하고있다면,

간접세로 년간 350만원가량을 부담하는것이되고,

현세율표로 월 소득이 500만원일 경우,770만원의 소득세를 부담하는데,

세율이 약간 높아진다해도 오히려 더 이익이라는것입니다.

게다가 소비가 자동차용기름만 지출하는것이아닙니다. 거의 모든 소비에 간접세를 부담하고있습니다.

세율을 얼마나 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는하지만,

각종공제를 감안하면,년소득이 1억이상이 되어야 간접세인하와 직접세인상의 손익분기점이 될것입니다.

 

그러한 세제개편은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금리인상보다는 적게나타납니다.

금리인상이 자금조달에 추가비용을 낳게만든다면,직접세의 인상은 이익에 대한 세금이므로

금리인상시의 경제위축보다는 더 작게나타나며 일자리감소에도 더 양호한 영향을 미치게됩니다.

가계 부채에도 영향이 미미하게 작용합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앞서 기술한것처럼 직접세의 강화는 하강국면을 그리게됩니다.

 

외환시장 불안에도 세제개편이 더 효과적입니다.

금리인상이 원화절상의 직접적인 요인이고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반응한다면,

세제개편은 투기자금들의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어느정도 안장점이 존재하여 급격한 변동을 줄일수있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양대산맥을 가지고 있는 직접세의 인상은

결국,모든 국민들이 손실을 본 물가상승으로 폭리를 본 재벌들등 극소수 자산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게됩니다.

금리인상은 그들에게 또 다시 폭리의 기회를 주게되지만,

세제개편은 그동안 줄기차게 폈던 현정권의 고물가정책으로 인하여

그들이 얻은 초과이익을 환원하며 물가를 하락시키면 된다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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