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이 아니라 있는아이들이나 제대로 지원하라

출산장려금이 아니라 있는아이들이나 제대로 지원하라                              < 다음 아고라 헤라님의 글 원문보기 >



라디오 청취중 여성보건복지부장관이 나와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며 아이낳기를 권유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나같은 모자가정이 아니더라도 아이를 키우는 모든가정의 부모라면 다들 코웃음이나 비웃었거나 분노할만한 말도안되는 말이었다
지금 이미 있는 아이들조차 제대로 키우기힘든 여건때문에 버려지기까지 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이를 낳으면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준다니 이 얼마나 앞뒤안맞는 말도 안되는 말인가..
횡령으로 폭로되는 복지지원금만해도 어마어마하고 드러나지 않는 횡령사건도 비일비재할것인데 이달 1일부터 수급자정책까지 바꿔서 진단서 유형을 까다롭게 만들어
기존 수급자들도 탈락시키고 있다
수급자들에게 가는돈도 생활하기엔 말도 안되게 적은 돈이다.
2인기준 최고60이라하면 많게 느껴지겠지만 월세30만원 내고나면 30만원가지고 아이랑 살아야 한다 그나마도 그 자격이 되려면 6개원이상 진단서를 끊어야 하는데
의사들이 1-2회이상 안써준다
의사자격증이 박탈될수도 있기 때문에 몸을 사리는 것이다.
그래서 병원을 옮기고 사정하고 ..그런데 그나마도 이젠 장애진단서나 근로를 못한다는 말이 진단서에 들어가야 한다니 그야말로 진단서 아니래도 눈으로 봤을때
병신이어야 수급자가 된다는 말인것이다.
그나마 받던 60만원도 못받게 생긴 셈이다
병원은 하루에 두번씩이나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나 진단서상에 장애나 근로를 못할만큼 병신이 아니니 써줄수가 없다라는 말이다
아이랑 이렇게해서 거리에 나앉는 노숙모자나 고아원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줄 아는가?
요즘 젊은이들은 참으로 현명으로 똑똑한것이다
정부가 이렇게 수수방관 대책없이 개인일로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돈이 많지 않으면 아이도 부모도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뻔한 결과인것이다
더구나 이혼률이 많은것 역시 생활고원인이 밀접하고 이또한 제도적으로 아이양육비
를 지원해주지 못해서 생기는 원인이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된다

이혼한 남편이나 미혼부들이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을때 정부가 강제적으로 양육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한국의 현실도 가장 큰 문제이다
다른 선진국은 미혼부들한테까지도 양육비청구를 하여 심하면 징역도 시킨다고 들었다

모자가정들 현실을 얘기하겠다
낮에 회사를 다니면 매어있어서 아이가 아플때 병원도 데려갈수가 없고 소풍이나
아이양육을 할수가 없다 물론 늦게 끝날때가 가장 문제다 설상가상 강남아니고서야 아줌마들 월급이 평균80-많아야100일것이다 식당일도 마찬가지다
그돈가지고는 월세내는집은 당연히 문제고 전세라해도 생활비양육비론 어림도 없다
그래서 영업을 많이 한다 보험,화장품,..하지만 이또한 앞으로 남고 뒤로 깨지고
특별한 사람외에는 대부분 몇달후 그만둔다
아이도 돌볼수있고 생활,양육비도 되고 그런일이 있다
그래서 이 직업엔 의외로 미혼모나 모자가정이 많다 직업상 다 아가씨로 보이지만..
노래방 도우미다
술을 안마셔도 되니 아침에 아이 등교시킬수도 있고 낮에 살림하고 아이양육하느라 잠은 몇시간 못자지만 단속만 아니면 괜찮은 것이다
그렇게 몇년 생활하다보면 여기저기 작거나 큰병이생긴다 과로에 스트레스에 수면부족..그런데 이렇게 고아원에 애를 내다버리긴커녕 눈물겹게 살아가는 모자가정에 한달에 꼴랑 이만원 보태주고 하는짓이라곤 도우미들 잡겠다고 단속을 한다

애없는 아가씨들이 도우미로 일을 하거나 문란하게 일을 하는사람들은 분명 단속을 해야한다 불법이니 더욱 그럴수도 있다
하지만 모자가정들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가?신랑이 있는데도 즐기려고 돈독이 올라 아파트를 몇채씩 갖고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 50%가 이런 모자가정이다

한국이란 나라는 출산율이 떨어질수밖에 없다
아이를 키우기에 적어도 돈걱정은 없는나라를 만들어라
출산장려금 대신 있는 애들이나 책임져라
도처에 상처받고 버림받은 방임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건복지부에서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가?

여성복지부장관의 뭔가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제도에대한 발표라도 하듯 출산지원에 대한 말을 하는데 너무나 화가 나고 분이 치밀어 참을수가 없다

출산장려도 그렇다 제대로 하려면 아이가 20살될때까지 양육비걱정않게 지원을 하는것도 아니고 고작 낳을때만 지원한다니..

보건복지부는 반성해야할것이다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을 공무원들이 몇십억씩 해먹도록 방치하고 수급자들을 더 늘린다는 뉴스와 달리 까다롭게 규정을 바꿔 많은 기존의 수급자들까지 탈락시키고
수급자들은 응급실에서절대 안받아주는 현실을 바꿀 모색은 전혀 하지 않고
겉만뻔지르르한 출산장려금 대신 지금 커가는 아이들을 책임질 생각으로 바꿔야할것이다
그 상처받고 버림받은 아이들이 자라나면 한국은 전과자들 천국이 될것이다.

그 아이들에게 피해 입는 사람이 당신들이나 당신들 자녀가 될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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