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 역차별”, “자국민 혐오”-다문화를 말한다

“자국민 역차별”, “자국민 혐오”-다문화를 말한다 (내용이 깁니다)

서로 죽기살기식으로 싸우다가도 다문화 앞에서는 99.9%...

 

다문화 관련 정치-언론의 행태를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탄성이 나올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타 사안에 대해서는 그토록 으르렁대며 싸우며, 헐뜯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국가시설 유치 문제로 영남-호남, 강원과 충청권이 치유할 수 없는 갈등을 일으키며 그에 대해 서로 대립각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전투구, 아전인수에서 철저히 예외인 조류(?)가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망국적 다문화입니다.

 

다문화 정책에 있어서만큼 대한민국 정치-언론은 단 0.1%의 예외도 없이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사이좋은 매부지간이라 해도 싱크로나이즈 99.9%의 의기투합을 이뤄내기 힘들건만, 역사-민족-인종을 갈아엎자는 다문화정책을 밀어붙이면서 그 어떠한 국민적 합의도, 공론화도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국민기만의 강압적 다문화몰이 밖에는 없으며 아래의 기사도 바로 그러한 연장선 상에 있습니다.

 

[현장 리포트-외국인 120만명 시대] 폐쇄적인 '그들만의 타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2429910

 

외국인 수가 많다하여 다문화-다민족으로 가자는 말도 어불성설이지만 외국인 120만이 과연 상식에 부합하고 합법적인지요?

 

기사의 제목에도 나와있듯이 외국인 수가 100만을 넘어 120만(어느 언론에서는 130만이라 떠들어대더군요..)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외국인 수 100만을 빙자한 다문화 당위성에 대해서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으니 생략하도록 하고 본 글에서는 기자가 숫자놀음에 빠진 나머지 빼먹은 핵심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요는, 외국인 120만명 시대이니까 무엇을 하자는 주장은 해당 외국인 수가 상식에 부합하여 증가하였거나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을 때나 성립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묻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외국인 120만의 과반수라도 과연 이에 해당되는지를 말입니다.

 

수십배 이상의 임금, 졸속적 국제결혼으로 인한 외국인 폭증 단상,,그로 인한 내국인 인권유린

 

전세계에 유래가 없는 환차익 수십배의 임금, 현지국가에서조차 매매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졸속적 국제결혼, 불법외국인이라도 “이주민”으로 받아들이자는 망국적 다문화몰이..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았던 외국인 120만의 이면에 감추어진 적나라한 실상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 국민에게 남은 것이라곤 저소득 서민의 생존권 침해, 저개발국 외노자와의 임금경쟁, 사회 양극화, 외국인 우대의 자국민 역차별 밖에는 없습니다.

 

불체자임에도 어엿한 “미등록(?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답니까?)이주노동자”라는 타이틀을 부여받는 망국적 다문화의 세태 속에 불법과 편법 또한 기승을 부리고 것 역시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한국에서의 취업이 로또보다도 더한 돈벼락과도 같기에 네팔, 캄보디아의 경우 한국어 시험 당일 길거리가 마비될 정도라고 합니다.

 

관련기사: 네팔에 한국어 열풍…"시험 붙어 한국 가야죠"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82980781

 

문제는 한국에서의 취업, 국적취득, 영주권 획득을 달성하기 위해 단기비자 입국 잠적, 브로커 개입의 밀입국, 기한 만료 후 법망 이탈, 매매혼 성격의 국제결혼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외국인 120만의 절대다수가 저개발국 출신인 실상으로부터도 알 수 있으며 다문화 관련 포털을 검색해보면 이러한 편법과 불법 및 그로 인한 발생한 각종 사회 문제조차 국민의 혈세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사가 태반입니다. 문제는 현실이 분명 잘못 되어가고 있는데도 잘못된 다문화몰이에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상식을 가진 정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현 대한민국에는 말입니다.

 

국민기만, 모순, 반인륜, 아동착취..그리고 다문화

 

외국인이 아닌 “이주민”이라는 감언이설로 국민을 호도하는 국민기만의 다문화(그러면 우리 국민은 원주민인가요?), 불법외국인에 대한 엄단하기는 커녕 국민만의 포용과 관용만을 주장하는 모순된 다문화,,현지국가에서 매매혼 성격으로 지탄받은 졸속적 국제결혼조차 미화하는 반인륜적 다문화...아동을 동반하면 합법적 체류는 물론 교육, 의료, 보육 등 온갖 사회적 혜택을 국민혈세로 지원하겠다는 아동착취의 다문화,,,이러한 다문화가 있기에 저개발국 출신 외국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아니,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한국에 눌러앉으려 하는 것이며, 아이를 빙자해서라도 불법체류를 하려는 것입니다.

 

다문화의 미래(?)에 가보신 적 있으신지요? 그곳에 이사하여 가족과 함께 생활하겠다는 정치인이 나온다면 다문화 반대 즉시 중단하겠습니다.

 

이러한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며 큰 비율을 차지하는 곳이 바로 안산 원곡동입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다문화의 미래로 극찬해 마지않는 바로 그곳 말입니다. 하지만 현재 그곳은 우리 국민은 발내딛기를 꺼려하는 게토로 전락하였으며, 언론지면을 통해 강력범죄 사건발생 지역으로 간간히 보도되고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다문화 정책 하에서 애초 이들 지역은 주류사회와 단절될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범죄 발생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것도 기실 그러한 불법, 편법 외국인조차 이주민으로 받아들이자는 잘못된 다문화 정책이 가장 커다란 이유입니다.

 

하지만 현실이 이러한데도 행안부에서는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기는커녕 생뚱맞게도 이들 지역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에 국민의 혈세를 뿌리겠다고 합니다. 독소에 감염된 부위를 제거하기는커녕 그를 헝겊으로 덮는 최악의 패착에 다름아니며 이런 식의 선심성 다문화는 최악의 상황을 가속화시킬 뿐입니다.

 

무차별적인 노동시장 개방..그리고 또다시 다문화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의 경우 한해 10만명 이상, 그것도 십 여개의 저개발국 국가와 MOU까지 맺어가며 국가가 나서서 단순노무 외노자를 들여 들였습니다.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이런 식의 편법으로 자국민 노동시장을 무차별적으로 저개발국에 개방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도 한해 10만명 이상씩 받아들인 나라 역시 대한민국이 독보적입니다.

 

문제는 이같이 “마구잡이 유입”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저개발국 외노자를 대거 받아들인 반면 그에 대한 관리체계는 엉망진창이라는 말로도 모자랄 총체적 부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엄단해야 할 불법외국인에 “미등록이주노동자”이라는 반법치적 조어로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하였고 그는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외국에서는 보편적 상식인 현실에 절망합니다.

 

스스로 무너뜨린 원칙과 법 가치를 그 누가 따르며 존중하려 할까요? 일본, 호주, 홍콩, 대만 심지어 우리나라에 인력 송출하는 필리핀, 인도네시아도 불체자에 대해서는 즉각 추방이라는 원칙정도는 준수합니다. 그에 대한 한 사례로서 올 1월, 필리핀에서 어학연수 하려던 우리 아동 113명이 서류 미비의 이유로 현지 공항에 억류되었던 것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등록서류미비자로 둔갑하며 이주민으로 인정받지만 현지 필리핀에서는 서류가 미비하다며 필리핀 입국조차 불허되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 어찌 보시는지요? 여기서 굳이 문제있는 국가를 고르라면 우리나라인가요? 아니면 필리핀인가요? 그에 대한 대답은 대한민국을 제외한 전 세계국가들이 어떻게 출입국 관리제도를 엄정히 운영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 인권을 빙자한 한나라당 김동성 악법이 판치는 대한민국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러한 일이, 대한민국을 제외한 다수의 국가에서는 보편적 상식이며 그는 통상 그 자체로 불체자 감소 효과를 유발합니다. 하지만 현 대한민국은 어떠한지요? 먼저 보편적 상식조차 무러뜨리는 다문화몰이 및 그로 인한 인한 법치훼손의 심각성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법외국인이라도 다문화로 포용하자는 반법치,, 매매혼 논란으로 베트남, 캄보디아 등의 국가에서 반한감정까지 조성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금지는 커녕 다문화 찬양만이 가득한 강압적 비이성,,아동인권까지 빙자한 이주민 만들기에 국민혈세낭비를 목전에 둔 현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이래도 외국인 수 120만이 일말의 의미를 가진다 생각하는지요?

 

강압적 다문화 누구를 위함입니까? 서민입니까? 아니면 1%의 자본가를 위해서입니까?

 

아시는지 모르겠으나 외국에서는 저소득 서민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단순노무 외노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최대한 지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지화로 방향을 바꿔나가는 것이 현재 전 세계적 추세입니다. 이는 우리보다 먼저 외노자를 받아들인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가 그러하며,<<영국, 프랑스, 호주, 독일 등 다문화경험국가의 경우 국가수반이 나서서 다문화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대국민 성명까지 공표하였는데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국가에서 이미 수 십년간 시행하여 실패하였다 자인하였습니다. 헌데도 대한민국은 그를 찬양하고 미화하는데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요? 그것이 우리 서민을 위해서입니까? 상위 1%의 자본가를 위해서입니까?

 

정치-언론인들은 이에 대해 분명하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외노자를 받아들이더라도 자국민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외노자 수와 허용업종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종교, 문화 등의 측면으로 여러 문제가 되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출신 외노자는 아예 받지 않고 있으며(싱가포르 제외) 국가 기한이 만료되거나 불체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법에 의한 엄격한 출입국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리원칙에 준하여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하며 합법적인 외국인에게는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니 이들 국가에서 외노자들은 당연히 해당 국가의 법을 존중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는 자연스레 불체자 감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려면 자녀를 이용하세요”라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경우는 이러한 만국공통의 보편성이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체류기한 명백한 엄연한 외국인임에도 “이주민”, “미등록이주노동자”등의 반법치-반서민의 감성적 포퓰리즘만이 난무할 뿐입니다. 위에 잠시 언급하였지만 그에 대한 사례로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이 발의한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이 있습니다.

 

내용인 즉슨, 불법외국인(불체자)이라 하더라도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90일 이후 체류보장은 물론 국민혈세로 교육, 의료, 보육 등 온갖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법안으로 현재 법사위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바보천치가 아닌바에야 이 법안이 “한국에 체류하려면 자녀를 이용하세요”라고 국가가 나서서 멍석 깔아주는 것에 다름없다는 것과, 그 자체가 아동인권유린에 다름 아닌 악법이라는 것을 아시고도 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개악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국민 목소리와는 담쌓은 대한민국의 정치의 수준을 그대로 대변하는 수치인 것입니다. 아울러 이 법안이 향후 어떠한 형태로 철저히 악용되어 불법 외국인 폭증, 국민 혈세 투여, 자국민 역차별 등의 사회적 폐단을 낳을지 너무 잘 알기에 우리 국민과 후손을 위해서라도 다문화정책에 대한 전면철폐를 굽힐 수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환차익 수십배 이상의 외노자와 대한민국 서민의 임금경쟁..MB정부의 공정사회론에 부합되는가?

 

낙후된 작업환경, 비현실적인 임금지급,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과는 담쌓은 3D영세업체의 난립 속에 대한민국 노동시장은 몇 만원 더 싼 외노자 저가임금 따먹기의 아전투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그로 인한 저소득 서민 및 일반 서민의 생존권 위협입니다. 환차익 수십배 이상의 저개발국 외노자와 대한민국 서민과의 임금경쟁은 그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그로 인한 일차적 피해가 우리 국민에게로 향할 수 밖에 없으며 MB정부의 표현을 빌리자면 공정사회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공정사회, 공정사회를 부르짖는 그 어떠한 여당의 정치인도 이에 대한 불합리함을 지적하는 이 하나 없다는 것입니다.

 

타국보다 월등히 많은 임금에, 다문화로 이주민 신분세탁까지..외국인 120만의 내막

 

중소업체를 비롯한 일용직의 인력난의 경우 작업환경 개선, 현실적인 임금지급 내지는 기술혁신 등으로 접근해야 하며, 그것만이 근본적 해결책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커녕 당장 손쉽게 써먹을 수 있는 외노자의 저가임금 따먹기를 선택하였고 그를 10년 이상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소득 서민의 일자리 구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일용직 현장에서는 10년째 임금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경우 외노자의 임금이 우리 저소득 서민보다도 높다는 것입니다. 수십 배의 환차익을 고려하였을 때, 외노자들은 우리나라에서 자국에서는 1년 일해도 못 벌 돈은 한 달도 안 되어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외노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잘 살고 있는 홍콩, 싱가폴, 일본의 경우 외노자의 임금은 대한민국의 1/3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칼럼-한국은 동남아 근로자들의 천국인가?

http://okfashion.co.kr/index.cgi?action=detail&number=13181&thread=81r19

 

다른 곳보다 3배 이상 많이 버는 것을 물론이고, 불법신분이어도 “망국적 다문화”가 앞장서 비호해주니 불법 외국인의 수가 급증할 수 밖에요.. 외국인의 태반이 저개발국 출신이기에 망국적 다문화 시행시 그들로 인한 온갖 사회적 비용이 국민 혈세에서 충당될 수 밖에요..이것이 외국인 120만의 감추어진 추악한 단면인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결함에서 브로커 개입, 불법체류, 밀입국 등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대한민국에서 일하려는 불법외국인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외국인 범죄에 대한 우려 및 문제제기조차 “외국인 혐오”로 매도해버리는 망국적 다문화

행안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 사범이 3만8986명으로 2004년 1만2821명에 비해 204% 늘었다고 합니다. 연평균 증가율로 따지면 외국인 범죄 발생율은 매년 30%증가하였는데 이중 조직범죄 등 강력사범이 6870명(17.6%)으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범죄 실상을 논하면서도 생뚱맞게 “외국인 혐오”를 운운하는 언론과 정치권의 몰상식입니다.

 

외국인 범죄가 이렇게 급증하는 사회현상 속에서...그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및 문제제기조차 외국인혐오로 만드는 저들의 센스..이를 대체 어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논리력 부족인지 판단력 미비인지는 모르겠으나 드러난 사실조차 무시해가며 건전한 비판에 “외국인 혐오”를 같다 붙인다면 대체 어쩌자는 것인지요?

 

어쩌면 이미 정해진 불순한 의도를 갖고 “외국인 혐오”로 그러한지를 모르겠으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는 독재정권의 횡포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다문화몰이에 감추어진 “자국민 역차별”, “자국민 혐오”

 

정치권의 강압적 다문화몰이와 더불어 실상 이같은 언론의 왜곡된 악의보도가 외국인범죄율 증가, 슬럼가 확대,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으로 저소득 서민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며 언론이 최소한의 소명의식이라도 갖고 있다면 저소득 서민의 관점에서 다문화를 단 한번이라도 비판하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먹히지도 않을 120만의 숫자놀음이나 하며 다문화 찬양하는 기사는 도배하면서도 해당 정책의 위험성에 대한 보도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니 망국적 다문화, 강압적 다문화라는 소리밖에 더 듣겠습니까?

 

외국인 범죄율이 급증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알고도 묵인, 침묵하면서도 그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선 “외국인 혐오” 딱지를 같다 붙이는 상식없음은 강압적 다문화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유일한 것입니다. 사회 갈등 및 부작용의 원인으로 작용한 다문화에 대한 일말의 성찰이 아쉬운 때에 다문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외국인 혐오라 매도하는 자체가 “자국민 역차별”에 “자국민 혐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차익 수십배의 외노자와 우리 국민간의 임금 경쟁이 벌어지는 참으로 불공정도 그렇지만, 불법 외국인이 이주민으로 둔갑하여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자국민 역차별이 법치민주국가에서 벌어진다는 사실 자체에 아득한 절망을 느낍니다. 헌데 이러한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으면서도 그에 대한 반성은커녕 국민의 목소리를 외국인 혐오로 몰고가는 언론과 정치권의 무책임은 국민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없는 외국인 혐오까지 나올 수도 있겠다는 말이며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치권과 언론은 좀더 국민을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외국인에 대한 관용, 포용만 강요하며 강압적 다문화를 국민에게 주입하려 들지만 말고 말입니다.

 

http://cafe.daum.net/hanryulove

//

가져온 곳 : 

카페 >자연 문화 동호회

|

글쓴이 : 금메달| 원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