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재판에 응소 않는 이유 - 독도

국제사법 재판에 응소 않는 이유

일본측의 로비니 뭐니 해서 설마 국제사법이 터무니없이 판결하겠느냐며 사법재판에 응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말해

'터무니없이 판결내려질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반대로 옳은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겠지요.

전자의 경우 일본은 득이 있고, 후자의 경우라도 일본은 잃을 건 없겠지요.

우리는 전자의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합니다.

국제사회는 힘의 원리로 돌아가는 게 사실이므로 전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국제재판에 응소하지 않는 게 현재로서는 지당하며, 우리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능력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응소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응소대응 능력에 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적법 자료가 수없이 존재하면 뭐합니까. 심지어 외국의 학자가 해당 사안에 관해 연구하려 해도 영문 번역된 자료가 전무할 정도로 우리 정부는 학술적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에게 번역이라든가 학술연구 따위 기대할 수 없겠지요. 

독도문제는 국제법, 외교, 정치, 지리, 역사 각각의 전문적 분야가 동시 다발로 협조해 연구자료를 종합하고 대항 자료를 만들어 숙지한 후 이를 영어로 번역하여 모든 외교적 공격과 요구에 응할 수 있을 만큼 치밀하게 준비되어야만 할 사안입니다. 우리는 본 사태에 대해 불같이 화만 내면서 국제사회를 이해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터무니없이 작은 본인측에 유리한 역사적 사실마저도 이에 왜곡을 더해 세계 각국어로 번역하여 사태를 관망하고 있던 외국인들의 이해를 일본측으로 유도하고 있죠.

우리가 정부를 비판해야 한다면 무력한 소극적 외교가 아니라, 전문적 이성적 대응능력을 갖추지 못한 무지함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직 우리가 국제사법에 응소할 수 없는 두번째 이유이고, 첫번째 이유는

'응소할 까닭이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소와 응소는 충분한 인과관계가 요구됩니다.

이유없이 제소할 수 없으며, 법적 근거와 이유, 손해가 없을 경우 응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독도문제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자식이 있는데 이웃이 어느날 친자관계 관련 소송을 걸어옵니다.

명백한 피해 사실이라든가 상당히 명확한 증거가 없을 경우 이웃의 소송에 응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본인의 자식이라면 응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대신 그 자식에 대한 지속적 양육의사를 분명히 하며 현상황을 단단하고도 무리없이 유지시켜야 합니다.

힘은 없어도 사랑으로 자식을 든든히 보호하고 거둘 수 있는 책임있는 부모임을 확실히 보여야만 하죠.

상대의 도발에 감정적 대응으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이상, 상대는 그 아이를 납치해가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웃 일본은 우리 자식 독도에 관해 친자관계 명확한 증거가 없고

강제 납치, 불법 편입시 이는 국제 분쟁 사안이 되어 국제법적으로 일본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국정부라든가 민간사회에서 일본의 도발에 반응해 물리적, 무력적 반응을 시작하면 사태는 겉잡을 수 없게 되고 비로소 국제법에 응소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빌미를 제공하게되는 셈입니다.

일본은 한국인들의 불같은 기질을 잘 알고 있어 이점을 지속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전 일본 의원들이 울릉도 방문이랍시고 김포공항에 들어왔을 때, 민간단체는 밖에서 계란과 고춧가루를 준비했고(누군가는 정말 총이라도 준비했을지도요) 정부는 다행히 일본 의원들의 입국을 잘 막아냈지요. 일본의 도발이 한번 더 실패한 경우입니다.

 

요점은 국제분쟁 사안이 되어 국제사법에 응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것에 대비해 충분한 전문적 대응방안을 갖출 것이며, 무리해서 일본의 도발에 응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소위 소극적 외교 방안에 관해 국민에게 욕만 얻어 먹지 말고, 스스로 전문성을 갖추고 독도관련 대국민적 행동강령을 제시하여 함께 협조하여 소중한 우리의 국토를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분파적으로 이해가 다르고 서로 비난하기에 바쁜 정부와 당파와 국민들을 보면, 해방직후 좌우 분열된 모습과 그 결과로서 6.25를 기점으로 분열된 국토가 절단된 생태에서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먼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때 과거 우익세력으로서 38도선을 제발로 걸어 극좌 세력과 대화를 하려했던 김구선생님 같은 정치인을 간절히 염원하게 되네요.

변화는 개개인의 작은 힘에서 비롯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비난만 하지말고 서로의 작은 의견들을 수렴하여 현상황을 정확히 이해한 후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멋진 국민들의 단합을 보고싶습니다.

출처:
http://bbs4.agora.media.daum.net/gaia/do/agora/participant/read?articleId=64974&issueBbsId=I001&bbsId=C001&issueArticleId=165&pageIndex=1
어린이날 (pon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