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한미 당국은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 계획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 <통합진보당>

[논평]한미 당국은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 계획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

[논평]한미 당국은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 계획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

 

 

2008년 미국 발 세계 금융공황은 그동안 미국이 유지해왔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패권유지 능력을 상실하고, 몰락의 길로 접어들어 결국 미중 협력체제(G-2)체제로 전환되었다.

미국은 자국의 경제위기로 향후 10년간 국방비 예산 4천970억달러를 줄여야 되는 처지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1월 5일 ‘새 국방전략’을 발표하였다. 미국은 당장 2013년 국방비를 9% 감축하게 되었지만 주한미군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새 국방전략’ 지침 채택이후 후속조치로 한․미 합참은 25일 북한의 국지도발 공동대비계획을 위한 ‘전략기획지침'(SPD)에 서명하였고, 2월 초 한국 합참의장과 주한미군사령관이 국지도발 공동대비계획에 서명과 동시에 발효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지도발 공동대비계획은 한국군이 작전을 주도하고 주일미군과 태평양사령부 소속 미군 전력이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해병대는 3월초 1989년 팀 스프리트 훈련 이후 23년만에 열리는 최대규모의 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을 실시하기로 한국 해병대사령관과 주한 미 해병대사령관이 19일 지휘관회의를 통해 합의했다.

‘쌍룡훈련’은 여단급 규모로, 우리측 해병대와 오키나와 주둔 미 제3해병기동군 소속 병력 등 1만 여명이 참가하여 경북 포항 일대에서 한․미 연합상륙훈련과 미 해병대 연습프로그램을 통합하는 훈련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한․미 양국 해병대는 서북도서지역에서 중대급 야외기동훈련을 정례화 하고 소규모 병과별 연합훈련도 확대하기로 했다.

제3해병기동군은 대북 전면전 대응을 위한 핵전쟁 연습계획인 ‘작계 5027’에 의해 가장 먼저 한반도에 전개되는 부대로 고속상륙정과 대형 수송기, 침투용 수송헬기, 중형 수송헬기, 공기부양정, 상륙함 등을 갖춘 부대다.

2월 27일부터 3월 9일까지 ‘키 리졸브’ 한미연합연습에 돌입한다고 한미연합군사령부가 27일 밝혔다. ‘키 리졸브’ 연습은 외국에서 전개되는 800여명을 포함한 미군 2천100명과 한국군 20만명이 참가하며, 한미 야외 전술기동훈련인 ‘독수리연습’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미군 1만 1천여명(외국주둔 미군 1만500명 포함)과 사단급 이하 한국군 부대가 참가하여 진행된다.

그 동안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은 전면전 대비계획인 ‘작계 5027’에 따른 대표적인 대북 핵전쟁 연습으로 알려져 있으며,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을 작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1년에 실시된 ‘키 리졸브’ 연습에서는 평양시를 상정한 시가지 훈련등 공격적인 군사훈련이 포함되어 사실상 공격훈련으로 진행 되었으며, 일본 자위대도 이 훈련에 참관자격으로 참가하였다.

이 훈련은 2010년에는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인 ‘작계 5029’을 적용하여 북한 체제 붕괴와 점령통치, 국지전 때 북한의 공격원점 타격, 북한 급변사태시 대량살상무기 탈취등을 목표로 20만명이 넘는 한미연합군이 스트라이커 여단과 대량살상무기 제거부대와 같은 공격 전력을 중심으로 60여일에 걸쳐 도하훈련, 평양 시가지 훈련, 대규모 상륙훈련등 전형적인 침략전쟁연습을 전개하였으며, 2009년에는 미 태평양 사령부 제7함대의 항공모함이 참가하는 대규모 한미합동상륙작전도 전개 하였다.

2011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거 이후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위협'을 운운하며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적극적 억제' 개념에 따라 '위협이 완전히 제거될 때 까지 도발원점과 지휘세력까지 충분히 응징'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그동안 한미연합 전쟁연습 과정에서 이른바 '급변사태 대비' 훈련이 계속 강화되어 왔다는 점, 이명박 정부가 '선조치 후보고', '도발시 원점 및 지휘소 타격'등 전쟁을 억제하려는 통제보다는 현장의 판단만으로 전면전 확대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진 군사교리를 발전시켜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키 리졸브', '쌍룡훈련'은 적대적인 군사정책을 더욱 노골화 할 뿐 아니라 서해상의 충돌 위험을 더욱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다.

'키 리졸브', '쌍룡훈련'에 대해 북한은 '대규모 북침 핵전쟁연습이며, 북한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흉심'이라며 맹 비난을 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는 27일 오전 11시 15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마이크를 통해 연습일정 등을 북한측에 통보했다고 한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전쟁연습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한국군은 2월 5일부터 태국에서 열리는 ‘코브라 골드 훈련’에 한국 해군과 해병대가 상륙돌격장갑차(KAVV) 1개 소대(8대) 및 해병대 180명을 포함한 장병 320명과 2,600톤급 국산 상륙함 으로 구성된 코브라훈련전대가 정식 훈련국으로 참가하기 위해 26일 부산에서 출발했다.

'코브라 골드 훈련'은 1981년부터 미국과 태국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으로 미 태평양사령부와 태국 군사령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훈련으로 2002년 부터 참관국 자격으로 참가하다 2010년부터 정식 훈련국으로 참가하고 있다.

또한 한국 공군은 F-15K 6대가 지난 22일부터 2월 4일까지 미국 네바다주 네슬리 공군기지에서 열리는 ‘레드 플래그(Red Flag)' 훈련에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동맹국 자격으로 참가한다.

미 공군은 미 본토에 있는 F-16CM 전투기 12대를 군산공군기지에 1월 15일부터 약 3개월간 배치한다. 미 공군은 전투기 배치에 대해서 ‘미국이 한반도 방어를 위해 적절한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미7공군사령관이 밝혔다.

미국의 ‘새 국방전략’ 채택 이후 미국의 국방비 감축에도 불구하고 한미당국은 이례적으로 대규모 군사훈련을 복합적으로 3월말 까지 집중적으로 한반도에서 전개하는 것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한반도 군사전략이 변함없다는 것과 북한 체제 변화에도 불구하고 ‘작계 5027’에 따른 전면전을 대비하는 핵전쟁 연습 계획이 변함없다는 것과 '작계 5029'에 따라 북한정권 붕괴를 대비하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계획도 변함 없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함이다.

2월 말 부터 한미연합사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안보 패키지'화 시켜 한반도의 긴장을 부추겨 정부 여당의 지지율 하락과 총선에서 참패를 모면하기 위한 교묘한 술책이다.

이렇게 진행되는 '안보 패키지 훈련'은 2009년 6월 17일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채택한 ‘한미동맹 미래비전’에서 핵우산 제공등 ‘확장된 억지력’을 명문화한 ‘한미 핵 동맹’을 군사훈련을 통해 확고히 다지겠다는 의도다.

미국의 또 다른 의도는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전개함으로서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포기하고 군사적 충돌을 불러오는 위험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며, 확고한 한미동맹을 앞세워 미국의 재정 적자에 따른 국방비 감축분을 동맹국에게 전가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 당장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한국에 요구할 가능이 매우 높아 졌다.

실제로 미국의 재정 적자와 국방예산 감축에 따라 미국 군산업체가 생산한 14조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이명박 정부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국회에서 예산이 승인되었다. 그러나 미국산 무기는 실 가격과 운용유지비를 포함하면 50조에 달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지출하는 비용은 4천억원에 불과하며 차기정부가 모든 비용을 떠안게 되어 있다.

한미당국이 전개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의 피해는 결국 한반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 미국은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으로 한반도 긴장을 유지하여 자국의 재정적자에 따른 국방비 삭감분을 한국에 떠넘기고 미국산 무기를 한국에 팔겠다는 뻔한 속셈이다.

2011년 미국과 북한은 북미 고위급 회담을 2차례 진행하면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재차 확인하며, 한반도 근본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평화협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전쟁을 불식시키고 평화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었으나, 한미 양국은 '북한 정권 붕괴'를 겨냥하는 대규모 핵 전쟁연습을 진행하면서 이같은 합의 정신을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미국은 한편에서는 한반도 군사전략에 따른 한미합동군사훈련으로 핵전쟁 연습을, 또다른 한편에서는 3월 26~27일까지 진행되는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에서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외치는 모순과 이중적이며 위선을 드러내고 있다.

한미 당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 한반도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한미군사동맹을 폐기하고 21세기 종속 동맹인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폐기함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평화협정에 즉각 나서는 것만이 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1월 30일

통합진보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



출처:
http://www.goupp.org/briefing/3916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