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복지` 삼성과 애플의 특허분쟁에 대한 잘못된 시선들 - 스마트폰, 아이폰, 디자인 베끼기, "둥근 모서리" 왜곡

삼성과 애플의 특허분쟁에 대한 잘못된 시선들

세기의 대결이라고 말하던 애플vs삼성간의 특허대결의 1라운드의 결과가 나왔다. 물론 미국의 판결이 전세계의 표준이 되거나 지침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허대결이라는 특성상 경제적 효과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기에,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크며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의 대결은 애플의 승리로 끝났다.

 

그런데 한국의 언론이나 몇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이니, 미국기업의 승리이니, 편파판정이니 하는 기사와 글들을 쏟아낸다. 몇몇 언론들의 경우 배심원의 자질을 의심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아예 미국의 사법체계까지 부정하며 배심원제의 폐혜까지 논하는 형편이다. 이정도면 거의 일방적이다 못해 월권행위까지 하는 꼴이다. 언제는 미국이 최고이며 어서빨리 FTA를 해야한다며 추켜세우더니, 삼성이 패하니 이젠 미국의 사법체계가 개판이라며 비판을 하고 있다. 줏대도 없고 논리도 없다.

 

하여튼 이번 판결을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의 발로라고 보는것은 사실 무리가 있다. 미국이 보호주의 무역을 하려 했다면 사실 이런 복잡한 방식의 재판보다는 미국 상무부나 무역대표부를 통해 반덤핑과세나 수입금지 조치를 하는게 훨씬 더 편했을 것이다. 더욱이 이번 재판에서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을 위해 판결을 내렸다면 우선 가정되어야 하는것이 미국정부가 모든 배심원들의 애국심을 고취시켜 미국에 유리한 판결을 내도록 뒤에서 조종했다는 가정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사실 이건 배심원제의 특성상 쉽지않다. 그렇다고 그 미국인들이 "우리가 남이가"하는 마인드의 국민성도 아니고...오히려 현재 한국의 언론이 "희망이 있다"며 기사를 쓰고 있는 배심원이 없는 상급심에서 미국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기가 훨씬 더 쉽지 않겠는가. 판사만 구슬리면 되니 말이다. 물론 미국정부 입장에서야 쾌재를 부를지 모를 일이지만, 적어도 보호무역을 위해서 이번 판결이 애플의 승리로 났다는 논리는 그리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애플의 디자인 특허가 너무 광범위 하게 인정되었다는 논리도 그야말로 언론플레이의 전형이다. 한국언론이 비아냥 대고 있는 "둥근 모서리"특허는 겔럭시S에서만 특허침해가 인정되었다. 대부분의 디자인특허에 관련된 부분은 UI부분과 화면이동방법등이다. 이 부분은 디자인에 전혀 일가견이 없는 일반인 누가봐도 베끼기라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또한 바운스백같은 특허는 한국법원에서도 인정된 부분이다. (이에 대해서는 http://konatamoe.com/20165267804 에 잘 나와있다) 그럼에도 이를 두고 한국언론에서는 마치 미국법원이 앞뒤 없이 둥글기만 하면 다 특허침해라 한것처럼 왜곡을 하고 있다. UI부터 아이콘배치 아이콘모양 심지어는 포장까지 비슷하다면 이건 명백한 베끼기이다.

 

 

 

 

 

<이미지 출처: 코니타의 모바일 생활3>

 

위에 사진처럼 겔럭시S의 경우 그냥 라운딩 된 코너가 아니라 곡선처리에서 부터 베젤까지 아이폰을 베끼고 있다. 다른 핸드폰제조사의 경우 비슷한 라운딩된 사각형이라 하더라도 스피커의 위치나 홈버튼의 위치 혹은 충전기의 위치라도 변화를 주었지만, 삼성 겔럭시S의 경우 너무나 당당하게 아이폰의 디자인을 훔쳐왔다. 단순히 라운딩된 코너만 가져온것 아니라, 심지어는 충전기의 핀모양이나 포장방식까지 훔쳐왔다. 이걸 도둑질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도둑질인가? 중국의 마티즈 짝퉁은 짝퉁이고 한국의 겔럭시S는 창조적 모방인가?

 

미국법원의 드레스 트레이드는 겔럭시S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다시말하지만 외형적으로는 대놓고 배낀 겔럭시S만 침해라 인정한것이다. 이외의 삼성의 대부분의 핸드폰에서 침해했다는 디자인특허는 UI배열(4x4 아이콘에 4개의 아이콘독배열방식,삼성만 이런 방식을 사용)과 바운스백(이것은 한국법원에서도 침해인정), 화면스크롤링과 주밍특허에 대한 침해를 인정한 것이다. 이건 덮어놓고 "둥글면 다 애플꺼"라는 식의 비아냥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 자신들만의 노력이 들어간 결과이고, 확실한 아이덴티티이며, 기술이다. 더욱이 현재의 갤럭시 시리즈는 이 기술을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물론 다른 회사들은 원래부터 사용하지 않았다(사용했다하더라도 이젠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겠지만). 어쨌건 이것을 보면서도 말도 안되는 억지 판결이라 한다면 할말이 없다.

 

 

그리고 삼성의 특허에 대한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한국법원은 삼성의 특허에 대 대부분 인정햇으며 애플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렷다. 그러나 미국법원은 한국법원과 전혀 상반된 판결을 내린다.

 

그런데 문제는 삼성이 제기한 특허는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특허이다. 다시말하자면 삼성은 자신의 특허를 통해 더많은 로열티를 얻기 위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를 오픈했고 애플은 이 특허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한 것이다. 더욱이 한국법원에서는 문제가 된 애플의 통신칩의 경우 인텔칩(삼성으로부터 정식라이센스를 받은)과 IMC칩(삼성과의 라이센스가 끝난)을 사용했었는데 이 두회사의 계약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애플의 라이선스 위반이라는 논리로 애플의 특허침해를 인정한 것이다. 굳이 따지자면 IMC칩을 사용했다하더라도 특허침해를 논하려면 애플이 아닌 IMC칩을 생산한 회사(현재는 인텔로 통합)에 물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삼성은 애플을 걸고 넘어진 것이고, 한국법원은 삼성의 손을 들어주고 미국법원은 애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또한 그렇게 라이선스 위반이라면 FRAND 원칙에 맞게 애플에게 같은 라이선스를 요구해야 함에도, 결국 이런 원칙을 위반하여 유럽에서는 삼성을 FRAND 위반으로 반독점위반 예비조사까지 들어간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미국의 퀄컴이 FRAND 위반으로 수천억원의 추징금을 낸적이 있다. 한국에서 한국기업은 FRAND위반해도 상관없고, 미국기업은 FRAND위반하면 안되는 것인가?

 

하지만 삼성이 제기한 FRAND 원칙이 적용되는 3개의 표준특허는 그렇다 쳐도 1개의 상용특허에 대한 부분도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은 아쉽기는 하다. 사실 이부분은 삼성쪽 변호사의 능력의 한계일지도 모른다.

 

어쨌건 미국법원에서는 FRAND 원칙 이전에 특허소진으로 결론을 내린것이다. 다시말하자면 인텔칩 혹은 IMC칩을 살때 이미 라이선스비용이 포함된 가격을 제공햇으므로 특허침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특허침해라면 인텔 펜티엄 cpu를 사용하여 컴퓨터를 조립한 사람은 인텔사에 추가로 라이선스 비용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는가? 컴퓨터 사는 사람은 그럼 컴퓨터 파는 회사가 인텔에게 적절한 라이센스 비용을 지급했는지도 확인을 해야하는 건가?

 

여러모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한국과 미국의 판결이다. 아마 이번 한국의 FRAND 관련 판결은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어쨌건, 이번일로 삼성이 쉽게 반성한다거나 변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다만 이번의 상반된 판결을 보며 한국이란 나라의 언론이 얼마나 삼성에게 기대고 있는지 다시한번 느끼게 된 계기가 될 뿐이다. 어찌나 모든 언론이 하나같이 미국의 판결을 미국의 국수주의에 입각한 잘못된 판결이라는 늬앙스로 기사를 쓰고 있는지...삼성이라는 글자를 검색하면 모두 같은 논리의 기사 뿐이다. 그 어느 언론이 왜 삼성이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파해치는 기사도 없다. 판결전에는 삼성의 보도자료 처럼 마치 삼성이 승리할 것 처럼, 삼성쪽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하더니, 결국 패하고 나서도 삼성쪽의 논리만으로 가득차 있다.

 

한국이나 미국 모두 국수주의에 입각한 판결이었다면, 과연 무엇이 객관적이고 진실에 가까운지 알아보려는 노력조차 없다. 무조건 한국에서는 우리가 이겼고, 미국에서는 우리가 졌다는 논리이다. 정의나 진실보다는 마치 축구게임처럼 홈그라운드와 어웨이 경기로 나눠서 홈에서는 이겼는데 어웨이에서는 텃세때문에 졌다는 논리이다. 이게 한국 언론의 현주소이다. 개인적으로 이런 기사들을 삼성에서 종용하지는 않았으리라 본다. 언론사들이 알아서 편집점을 넣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쌩돈 뜯기게 된 삼성을 건드려 봐야 좋을게 없다는 암묵적 동의가 아니었을까.

 

어쨋건 삼성에 관한 잘못된 시선들이 또한번 이나라를 망치고 있다. 사실 나는 삼성이 문제라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삼성의 불법과 부도덕성에 눈감은 언론과 사회가 더 문제라 생각한다. 바로 오늘 처럼 말이다.

 

참고: DJ Paradise "애플 대 삼성 : 미 법원 판결을 보며"

참고: 코니타의 모바일생활 3 "

[삼성vs애플 디자인 소송] 삼성 갤럭시S는 애플 아이폰의 어떤 것을 얼마나 카피했을까?

"

참고: 최재천의 여의도 일기 "여의도일기 88일째_20120825 "삼성-애플 소송에 대한 법률가로서의 소회""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052483
김수철 (k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