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악한 대법원 삼성에버랜드 무죄판결에 대하여

추악한 대법원 삼성에버랜드 무죄판결에 대하여                       < 다음 아고라 김광수경제연구소님의 글  원문보기 >

이 글은 아고라 네티즌과의 활발한 토론을 위해 김광수경제연구소에서 참여한 글입니다. |

 

우리 연구소포럼의 지역모임에 강연차 가면 환율 문제와 영국 금융위기설, 북한문제, 경기전망, 유가문제, 부동산문제, 정치문제 등 많은 문제에 대해 참석자들이 질문하십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질문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적지 않은 분들이 표피적이고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의 단편적인 문제들에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언론의 엉터리 선동 왜곡 보도나 인터넷의 검증되지 않은 루머나 정보, 또는 금융기관의 실적 올리기 영업자료 등을 통해서 얻는 정보가 대부분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언론의 왜곡보도나 인터넷 상의 정보를 여과해낼 전문적 식견이 부족한 탓에 문제의 본질이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신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문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항상 대답해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 환율과 같이 하루 단위 또는 일주일 단위의 초단기적 또는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지표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나름대로 얼마든지 설명해드릴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질문하시는 분은 끊임없이 우리 연구소를 따라 다니며 같은 질문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어보신 것에 대한 우리 연구소의 답변도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며 그에 따라 세상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에 비례하여 새로운 환경변화나 정보도 끊임없이 생성됩니다. 우리 연구소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닌 이상 환율 전망을 할 경우 일정 유효기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우리 연구소만이 아니라 어떤 전문기관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둘째, 환율이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얼마든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각자가 나름대로 판단하여 재테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 역시 얼마든지 이들 지표들에 대해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구소는 그런 지표들을 하루하루 예측하는 것보다는 일반 투자자나 한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그런 지표들이 움직이는 잘못된 게임의 틀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율이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그것들이 혼자서 저절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이 움직이는 경제적 배경이나 제도적 틀이 있기 마련입니다. 환율 제도나 환율 정책 또는 부동산시장 구조나 부동산 정책, 주식시장 제도나 주식시장 정책 등과 같이 환율이나 부동산, 주식 등이 움직이는 기본 틀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환율이나 부동산, 주식 등을 하루하루 예측을 잘 하려고 애를 쓰고 우리 연구소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한다 한들, 원천적으로 정부나 정치권의 환율정책이나 부동산정책 또는 주식시장 제도와 같은 기본적인 게임의 틀이 애초부터 일반투자자를 기만하고 일반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면 일반투자자들은 시작부터 지는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연구소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일반 소비자나 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된 게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아무리 일반인들이 용을 쓴다 한들 결국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의 이른바 ‘친기업정책’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재벌 몰아주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친기업정책’이라는 것을 일반 소비자나 투자자 입장에서 말하면 소비자 기만정책이며 투자자 우롱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게임의 틀 속에서 아무리 용을 쓴다 한들 일부 엉터리 언론들의 끊임없는 선동과 기만과 엉터리 정보에 세뇌를 당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일반 소비자와 투자자 중심의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만들지 않으면 한국경제가 절대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기업은 일반 소비자와 투자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일반 소비자와 투자자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업이 일반 소비자와 투자자를 위해 존재할 때 비로소 기업에 대한 신뢰가 생겨나며 경쟁력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일반 소비자와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뿐입니다.

정부와 정치권 역시 그런 게임의 틀을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친기업을 앞세워 정경관언사법 유착으로 일반 소비자와 투자자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한 것이 그 대표적인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무죄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애초부터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특권 독재국가를 만드는 것이 결코 멈출 수 없는 지상 최대의 과제인 자들인 것입니다. 일반 서민들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특권계급들에게 있어서 일반 서민들이야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머슴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번 대법원의 삼성에버랜드 무죄 판결은 한 마디로 웃기는 판결입니다. 대법원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대법원 스스로가 정치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으며 재벌의 시종으로 무릅을 꿇은 것입니다. 친재벌이나 반재벌이라든지 삼성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하는 그런 따위의 저차원적인 이념이나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연구소가 그렇게 수준 낮은 연구소가 아닙니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은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질서 즉 게임의 틀을 부정한 사건인 것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정 재벌인에 한해 헌법상의 특권적인 예외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의 삼성 에버랜드 사건 무죄판결은 자식에게 한 재산 물려주고 싶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또는 그와 성격이 유사한 내부 금융거래를 통해 거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고서도 물려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식에게 상속하고 싶은 돈 있는 사람은 앞으로 모두 이 방법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순환출자라는 반시장적 반투자자적 지배구조를 악용한 불법적 상속을 합법화 시켜준 것입니다. 정말로 웃기는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은 국민들을 모두 눈뜬 바보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의 전환사채 사건은 계열사간 순환출자의 반시장적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부모와 자식간에 내부자 거래 형식으로 초저가에 전환사채 발행과 인수를 통해 경영권 승계를 한 불법적 탈세 행위인 것입니다. 삼척동자라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뻔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삼성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적인 내부자거래 탈세행위를 합법화 시켜주기 위해 이와 유사한 모든 불법적인 상속행위를 합법화시켜 주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은 그리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의 십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10가지 기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양고전에서도 삼강오륜이나 칠거지악과 같이 몇 가지 판단기준만이 있을 정도로 단순하며 간단합니다.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은 누가 봐도 쉽게 알 수 있어야 윤리와 도덕이 일반인들에게 널리 전파될 수 있지 만일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었다면 인류 역사는 약육강식 혼란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만일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진실을 감추기 위해 비비 꼬고 뒤틀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법원은 스스로 진실을 감추기 위해 삼성 에버랜드 사건을 말도 안되는 엉터리 논리로 비비 꼬고 뒤틀어 자신들을 속이고 국민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한국 사법부는 신영철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벌과 정치권력의 시녀이며 그들의 잘못에 면죄부를 주는 하수인에 불과하다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정경관언사법 유착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시스템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사법부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엉터리 이념에 빠진 쓰레기들입니다. 이들은 법철학적 평등과 정의 구현은 커녕 자신들에게 보장된 헌법적 3권 분립의 독립적 권한조차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권한조차도 지켜내지 못한 자들에게는 오로지 국민들의 냉엄하고 혹독한 채찍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명박정권의 졸개가 되기를 자처한 신영철과 이용훈 대법원장 등은 부끄러움을 알고 즉각 물러나야 하며,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합니다.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 집권하면서 온갖 곳에서 국가를 말아먹고 쓰레기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이처럼 근본적으로 잘못된 한국사회 전반의 게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절대로 일반 서민들의 삶과 자식세대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소는 환율이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각종 경제지표들의 하루하루 움직임에 대한 전망보다도 이처럼 근원적으로 일반 소비자와 투자자를 기만하고 착취하는 잘못된 게임의 틀을 바꾸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게임의 틀을 바꿀 수 있다면 일반 소비자들과 투자자들의 삶은 훨씬 더 안정될 것이며 서로 간에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적 사회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땀흘린만큼 제대로 대접받는 건전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건설을 위한 좀더 의미 있는 토론과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을 방문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