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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개혁] 철도 노조 파업이 남긴 숙제들... - 철도민영화

정치경제-시국시사 2013. 12. 31. 22:36

철도 노조 파업이 남긴 숙제들...

여야와 철도노조 지도부가 철도 문제를 다룰 국회 소위를 구성하는데 합의하면서 길었던 철도노조의 파업이 끝났습니다...

모처럼 정치권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냈고, 철도노조는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면 파업을 철회하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철도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었던만큼 타협을 통해 파국을 막아낸 여야와 철도노조 모두 현명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끝났지만 이 파업을 통해 드러난 문제들이 본질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겨우 이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해볼만한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 보는 편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국회 소위에서 제대로 논의 되었으면 하는 것들을 몇가지 적어보려 합니다...

첫번째로 코레일의 적자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정부측에서는 코레일의 적자중 상당부분을 노조측의 책임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적자를 보전해주게된 인천공항철도를 코레일에 떠넘긴 부분이나, 용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손실등으로 생긴 적자가 조단위이고...

이 부분이 코레일의 적자에 미친 영향을 잘 보여주는 것이 지난 5년간 급격하게 증가한 코레일의 적자규모죠...

과연 이 문제를 노조만의 문제라 할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만약 이것이 노조의 문제가 아니라면 누구의 책임이며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분명히 했으면 합니다...

코레일의 방만한 경영에 노조측의 책임이 있다면 이 부분 역시 따져야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조단위의 천문학적인 부채 역시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져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소재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앞으로도 그저 공기업의 모든 문제는 노조의 문제라는 식으로만 접근한다면 노동계의 반발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두번째로 수서발 KTX 노선에 대한 자회사 설립이 정부의 주장대로 절대 민영화가 아니라 할수 있는지, 민영화로 갈수 없도록 마련해두었다는 조치들은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도대체 왜 이 자회사를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 언제든 지분을 팔면 사실상 민영화가 되는 방식으로 회사 설립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 이유가 납득이 잘 안됩니다...

경영상태를 비교할 목적이라면 별도의 공사 형태로 만들어 아예 민영화 논란 자체가 나올수 없게 할수도 있었을텐데 굳이 주식회사 형태를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인데요...

지난 정부에서도 방송법 강행처리시 세계적 방송기업을 키우기 위해서라는 설명을 내놓으며 4개의 종편을 승인해 주었지만 현재 종편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세계적인 방송기업이 되리라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없으리라 봅니다...

4대강 사업 역시 절대 대운하 사업이 아니라하면서 밀어붙였지만 올해 감사원 감사 결과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었고요...

정부에서는 믿어달라하지만 이유가 잘 납득이 안되다보니 자연스레 지난 정부에서 여론의 반발을 무시하며 진행했던 이 두가지 사건이 떠오르게 되는군요...

꼭 이런 이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개통이 1년도 넘게 남은 시점에서 시험운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마당에 급하게 면허를 발부한 부분 역시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지나치게 서두르는 듯하여 이상하기도 하고 충분한 고려 끝에 이루어진 결정인지, 뭔가 제대로 따져보지 못한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도 우려스럽습니다...

세번째로 공공부문을 담당하는 공기업의 부채 문제를 과연 어떻게 볼것인가 하는 부분 역시 논의가 필요하다 봅니다...

공기업의 부채 문제가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공공부문을 담당하는 공기업의 경우 만약 이런 적자가 운영상의 잘못이 아니라 공공성을 지키려다 생긴 적자라면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싼 철도 운송을 보장하기 위해 지게된 부채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세금을 투입해 이를 지원하는 것이 꼭 잘못된 일이라 할수만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런 논의 이전에 이것이 불가피한 부채였는가 하는 부분들을 따져야 할 것이고, 이 부채를 국가에서 감당할수 있는가하는 부분 역시 따져봐야겠죠...

저는 이 부채가 국가에 너무 부담이 된다하면 요금을 조금 올리는 방식으로 해결할수도 있다 생각되는데요...

민영화에 대한 우려도 있는만큼 무조건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재고하려하는 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일지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부분에 대해 좀 써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며 파업 시작직후부터 대규모 직위해제를 하고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 영장발부, 노조 지도부에 대한 고소,고발등 거의 모든 강경한 방법을 다 동원하다시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기각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민주노총이 입주한 건물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일까지 벌어졌죠...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인지 아닌지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고, 제가 판단할 능력이 안되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정부의 대응은 한마디로 심하게 일방적이었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업 부채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강력한 대응이 불가피했다라는 주장이 가능할테고 이것은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만...

과연 이 정도로 강경하게 나갈만큼 노조측의 주장이 무조건 기득권 지키기로 매도될만큼 억지스러운 주장이었는지...

정부측의 논리가 노조측의 주장을 일축할만큼 치밀하고 철저했는지...

무조건 정부를 믿어달라며 힘으로 밀어붙이기 전에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는지...

정부측에서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또한 설사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 맞다 치더라도, 이것이 과연 철도노조만을 탓할수 있는 일일지도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만일 파업 이전에 사측과 제대로 대화가 되었다면...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어 주었다면...

정부가 보다 충분히 국민들과 노조를 설득하려 했다면...

그랬어도 철도노조가 파업이라는 방법까지 들고 나왔을지 말입니다...

이 부분은 결국 어렵사리 구성된 국회 소위가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논의를 하고, 적절한 대책을 내놓을수 있는가를 지켜보면 알수 있겠죠...

앞으로는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도 정치권에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잘 풀어낼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국회 소위 차원에서 이번 철도 파업이 남긴 숙제들을 잘 풀어내주기를 바랍니다...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5153745&RIGHT_DEBATE=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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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오포노포노 -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을 정화하여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풍요와 자유를 누리는 방법

본문에서 글쓴이가 말하는 것이 100% 맞는다고 단정하지 않으며 만에 하나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호오포노포노

호오포노포노를 하는 방법은 쉽고 간단합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음과 같이 말해보세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수시로 해야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을 덮고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을 정화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면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을 정화하고 치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과 감정이 정화되고 치유되어 마음이 편안해지고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에서 벗어나면 문제의 원인을 볼 수 있게 되고 원인을 제거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호오포노포노는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을 정화, 치유하고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에게 조용히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사또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내키지 않는다면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호오포노포노와 함께 나사또를 추천합니다. 나사또는 마음 속으로 또는 소리를 내서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또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사또를 하면 호오포노포노를 하는 것과 거의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수시로 끊임없이 해야하는 것 등 방법은 같습니다.

(나사또는 호오포노포노와 마찬가지로 글쓴이가 창안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내면과의 연결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는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내면과의 연결이 다른 때보다 더 잘 이루어지는데 이때 집중하고 있으면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을 얻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할 때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할 때 내면의 소리와 느낌, 영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영감은 어느 순간 번뜩이며 뇌리를 스치면서 떠오르는 생각, 영상 등으로 찾아오는데 내면의 소리와 느낌과 동시에 또는 연결되어 오기도 합니다. 또한 '양심의 소리'도 내면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지만 내면의 소리와 느낌, 영감을 얻는 것에 집착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할 때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을 놓치지 않도록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내면의 소리와 느낌, 영감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이기심에서 나온 것을 내면의 소리와 느낌 또는 영감으로 오해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면의 소리와 느낌, 영감을 얻는 것은 처음에는 쉽지 않고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에 집중하면서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꾸준히 하면 어느 순간부터 점점 쉬워지고 분명해지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용감하게 실천할 때 우리는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창조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슴(내면)에서 시키는 것을 실천할 때 의식이 더욱 성장하며 자신감이 더 커지고 마음이 더 크고 강해집니다. 단지 그것이 내면이 아닌 자신의 이기심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