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설치 및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관련 공동기자회견 <새정치민주연합>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설치 및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관련 공동기자회견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설치 및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관련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14년 7월 20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김한길 공동대표

 

오늘은 당내에 새로 설치한「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한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국가적인 과제를 제시했다.
많은 국민들은 살릴 수 있었던 생명들을 단 한명도 살려내지 못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목도하면서, 과연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정치란 무엇인가 라는 절망적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이에 답해야 할 정부와 정치권은 아직까지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현실이다.

 

세월호 참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지키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미래로 나아가야 할 수많은 시대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집권세력은 건국 이래 최대의 인사 참사를 자초해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국가혁신이라는 구호만 외칠 뿐, 미래 사회를 위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는 24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있은지 100일이 된다.
그러나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변화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라는 담화를 발표하며 눈물을 흘릴 때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눈물은 선거용 이벤트에 지나지 않았고, 새누리당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바꾸겠다는 약속은 선거용 구호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또 속았다｣고 말씀한다.

 

세월호 참사만 문제인 것이 아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1년 반이 채 안됐는데, 대한민국이 주저앉고 있다.

 

무능과 무책임, 오만과 독선, 고집과 불통은 변할 줄 모른다.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고, 민생은 하루하루 더 어려워지고 있다.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어느 분야 하나 안심할 수 없는 위기이다.
박근혜정부의 고집과 불통 때문에 민생은 벼랑 끝에 서 있고,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행복은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헌법이 추구하는 이상과 달리,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극복이라는 세계적인 조류를 따라잡지 못하고,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해 총체적인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대한민국 국민들은 노후불안, 주거불안, 청년실업, 출산보육불안, 근로빈곤 등 5대 신사회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이는 우리 사회 전반을 잠식하고 있는 3대 독점과 3대 독식에 기인하고 있다.
정치와 정부 영역에서의 권력독점과 전관독식, 경제 영역에서의 자본독점과 승자독식, 사회와 교육 영역에서의 기회독점과 연고독식 때문에 우리 사회 각 영역에서 주요 가치와 자원이 소수에게 독점되어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대한민국에서 희망이 사라지게 될것이다.
지금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돈이나 이윤이나 탐욕이 아니라,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권력과 돈과 기회를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만 잘살면 되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지키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당은 이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에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범국민적인 진상조사위원회의 필요성과,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 시스템을 재점검하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범정부적 기구로써 여/야/정과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도 필요성을 인정한 범국민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구성은 아예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기대는 무망하게 되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동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아래에 「희망사회추진단」과 「안전사회추진단」을 만들어 정책과 입법 활동을 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국민들의 삶의 현장을 점검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는 권력과 돈과 기회를 독점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 이전의 대한민국을 극복하는 것과, 우리 사회의 불안요인들을 점검하면서 안전한 사회를 추진하는 것을 양대 목표로 삼을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민들이 정치권에 요구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수권정당과 대안정당의 모습을 갖춰나갈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먼저 변할 것이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정치혁신의 노력도 결코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수권정당으로 거듭나는 날까지 정치혁신은 계속될 것이다.

 

■ 안철수 공동대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첫걸음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일이다.
그럼에도, 세월호 참사의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특볍법 제정을 집권세력이 가로막고 있다.
집권세력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두려워하고 있다.
무엇 때문인가.
청와대의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인가.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을 지키기 위한 것인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할 때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지체되면서 미래를 향한 우리 국민들의 희망이 짓밟히고 있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국회 본청 앞과 광화문 광장에서 7일째 노숙단식을 하고 있고, 3백5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도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서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그 시한이 지난, 지난 18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께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냈다.

 

「우리 가족들은 국회 앞에서 다시 세월호에 탄 기분입니다.
연락망과 지휘 체계가 흔들린다며 서로 책임을 미루고, 명령을 기다리느라 시간을 허 비하고, 정작 사고 발생 현장에서 아무도 구조하지 못했던, 잃어버린 골든타임. 이번에 는 놓치지 않고 싶습니다. 대통령님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습니다. 특별법 제정 도 약속하셨지요. 여야에 특별법 제정을 요청한 16일이 지났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대통령님이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에 부른 자리에서 직접 약속한만큼,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결단으로 푸셔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말씀할 수는 없다.

 

내일 여야의 원대대표가 만나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당은 내일의 여야 원내대표회담을 주시하고 있다.
집권세력이 내일의 회담에서도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거부한다면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당은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다.
대표가 국회에서 숙박하며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과 아픔을 함께 할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이 거부당하면서 세월호의 진실이 은폐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계가 지난 4월 16일에 멈춰선 때에
7.30 재보선이 치러지게 되었다.

 

7.30 선거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자는 세력과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세력의 대결이다.

 

7.30 선거는 세월호 참사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변해야 한다는 세력과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의 대결이다.

 

7.30 선거는
미래로 가자는 세력과 과거로 회귀하자는 세력의 대결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7.30 선거를 통해서
집권세력에게 국민이 강력한 경고를 보내주셔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다.

 

7.30 재보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승리하면
국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동력이 생기는 것이고,
불행하게도 새누리당이 승리하면 새로운 대한민국은 공염불이 되고
4.16 세월호 참사 이전의 과거로 퇴행하게 될 것이다.

 

한여름 작열하는 태양이 우리의 길을 막을지라도,
땀이 온몸을 적시더라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7.30 재보선 승리를 위해 무소의 뿔처럼 나아갈 것이다.

 

현재 7.30 재보선 상황은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어렵다.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이 대부분 역대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했던 곳이다.
게다가 이번에는 휴가철에 선거가 치러져 투표율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오만과 독선, 고집과 불통, 무능과 무책임의 박근혜정부에
강력한 경고장을 보낼 수 있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7.30 선거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내일부터 수원에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이를 거점으로 당의 총력을 모아 선거에 임할 것이다.
수원을 전진기지로 삼아 전국을 향해 진격할 것이다.

 

내일부터 공동대표는
국회와 선거지역 현장에서 숙식하면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7.30 재보선 승리를 위해 전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호소한다.
이번 7.30 재보선에서 박근혜정부의 오만과 독선,
고집과 불통,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보내달라.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변화를 거부하는 집권세력을
확실히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달라.

 

이대로는 안 된다. 7.30 선거에서
집권세력에게 국민 여러분이 엄중한 경고를 보내주십시오. 호소한다.

 

■ 우윤근 정책위의장

 

이미 당대표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4.16 이전의 대한민국이 구조적으로는 정치부분에서 권력독점, 경제부분에서는 자본독점, 사회교육부분에서는 기회독점이 심화된 나라였고, 그 현상으로써 정관독식, 승자독식, 연고독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각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 징후들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그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당내의 공동당대표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인간존엄사회 구현과 국민생활 균등한 향상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근본적인 독점, 독식구조를 타파하고 대책을 마련할 희망사회추진단, 그리고 대한민국 각 영역에서의 안전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안전사회추진단을 만들기로 하였다.

 

먼저 희망사회추진단에 주요 활동 구성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희망사회추진단의 목표는 3대 독점과 3대 독식 극복을 통한 헌법 전문에서 규정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이라는 헌법 가치를 시대적 가치로 인식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3대 독점은 구조적인 부분으로써, 정치 정부 부분에서 권력독점과 경제에서 자본 독점, 사회교육에서 기회독점, 3대 독식은 나타나 있는 현상으로써, 정관독식과 승자독식, 연고독식이다.

 

정치 정부 영역에서의 권력독점과 전관독식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청문회 전 공직자의 임용에 투명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인사와 재정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지방분권, 김영란 법 제정 및 회전문 인사 방지제도 등 입법 정책과제들을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하고 추진하기로 하였다.

 

경제부분에서 자본 독점과 승자독식을 타파하기 위해서 부와 소득집중에 기인한 불평등 심화,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격차 확대, 대기업 위주의 성장과 중소기업 후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계소득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기초소득은 올리고 업다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제민주화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사회교육 영역부분에서 기회독점과 연고독식을 타파하기 위해서 현재 불공정한 교육경쟁에 의한 세습 자본주의, 혈연 지연 학연의 연고주의 사회 각 영역에서 차별 문제 등을 해결하도록 하였다.

두번째, 안전사회추진단의 주요 활동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대한민국 안전을 총 점검하고 전국순회 현장점검 및 지방정부와 연석회의를 실시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대장정을 추진하며 각 시도당별로 안전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으며 당내의 국민안심 전화를 개설하고 국민안전예산을 편성할 TF팀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특별법을 저희들이 제정 마련 할 계획이라는 점 말씀 드린다. 안전사회추진단의 구성방안은 큰 틀에서 재난안전, 산업안전, 생활안전으로 구분해서 현장 방문해서 점검하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4년 7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출처:
http://npad.kr/npad/?pageid=5&page_id=672&uid=14579&mod=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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