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검찰, 아직도 몰라 '책임회피'인가.

청와대와 검찰, 아직도 몰라 '책임회피'인가.                                                < 다음 아고라 황무지님의 글  원문보기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는 추모객들 중에서, 또는 나의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경계해야할 시각이 있다.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것이야 맞겠지만,전직 대통령의 문제이니 어느 정도에서 멈추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하지 않으니 정치보복이라고 말하는 단순한 시각들이 몇 몇 존재한다.

 

그런 식의 이유라면 과거 전두환, 노태우의 비리규모의 진상을 규명한 우리의 노력들을 부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 다음 정권에서 현 정권의 비리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선에서 멈추어야 하는 것인가? 아니지 않는가.

 

중요한 것은 이 번 사건이 왜 다른 경우와 다르게 특별한 것이고, 이것이 왜 정치보복에 불과한 부당한 수사였는지가 그 핵심이다.

 

이번 사건은 일반인들의 상식적 규범과 어긋난 무리한 수사였고. 정치적 목적에 의한 '짜맞추기'이며 표적이었고 편파수사였으며, 이명박의 친위인사가 검찰에서 진두지휘한 수사였으며, 청와대가 개입한 수사였으며, 수사의 방식과 그 절차만 보아도 정치 보복을 위한 수사였음이 설명해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권력에 아부하기 위해 출발한 것으로서 애초부터 태광실업을 지목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착수한 것이 시작이다. 지방 국세청이 담당해야할 일을 중앙청장이 끼여들어 대통령과 독대하고 조사하는 그 자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였음이 증명된다.

 

이 과정에서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한 현 정권 핵심인사들의 로비가 밝혀졌고 뇌물수수가 밝혀진 추부길씨가 구속되었고 몇몇 사람들은 의심을 받고 있었지만 이상득 의원은 대통령 형이라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수사의 면죄부를 받게된다. 이 모든 내막을 알고 있을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장기간의 외유로 눈총을 받게된다.

 

검찰은 이 사안에 대한 수사에서 그 규모와 맞지않게 장장 6,7개월간을 끌고 왔다. 검찰은 이 문제가 현 정권의 여권인사로 확대되는 듯 하자 노건평씨 구속으로 끝내버렸다.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어찌하여 경제위기를 걱정하고 정치권 안정을 위한다는 변명으로 수사를 멈출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검찰은 정작 보궐선거가 다가오고, 족벌언론의 사장이 연루된 장자연 리스트 문제가 터지자 박연차 수사를 재가동 하였다. 정권의 안위를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박연차 수사를 악용하는 정치검찰의 냄새가 이 시기에서 서서히 풍긴 것이다.

 

퇴임을 앞둔 노 전 대통령에게 무슨 힘이 있어서 뇌물의 목적으로 돈을 건넸겠는가. 노 전대통령 퇴임시기에 10년이나 넘은 정치적 후원자로서의 박연차씨가 연철호씨에게 건네준 500만달러에 대해 검찰은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잣대로 언론을 통해 뇌물로 간주해 버렸다. 빨대는 여기서 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검찰은 정작 그것이 뇌물 유무에 대해 명확한 해석조차, 근거 조차 찾지 못했다. 남은 것은 검찰과 빨대들의 노 전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었다.

 

이명박의 BBK 비리의혹과 삼성비자금 문제에 눈가리고 아웅하던 그 검찰이 노무현 전대통령 주변을 샅샅이 뒤지는 '먼지털기 수사'로서 이중잣대를 보여주는 검찰, 그래서 비난받는 것은 이 시기다. 노무현 전대통령과 친분사이라는 이유로 송기인 신부에게 8만원의 출처를 따져묻는 뒷조사는 참으로 웃을 일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무죄추정의 원칙도 없었다. 제 아무리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공인의 문제이고, 알권리의 문제라 하지만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돼 의심의 여지 없는 확증을 확보 했을 때라야 보편적 상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처음부터 브리핑식의 언론플레이로 확인되지 않는 피의사실을 쏟아내면서, 권력의 편에 선 조중동 족벌신문이 앞장서서 이를 자행해 왔다. 철저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들에게 대대적인 망신을 주기위한 목적임이 분명해 보였다.

 

문제는 노 전대통령 재임당시에 권양숙 여사가 받았던 100만 달러이다. 대통령 자녀들이 국내에 머물게 되면 과거정권의 경우처럼 문제가 되지 않을까하여 해외로 유학 보내려 했던 것이 발단이다. 이를 위해 박연차씨로부터로부터 100만달러를 빌렸다는 사실을 노 전대통령이 알게되면 노발대발하지 않을까하여 노 전대통령 모르게 받았다는게 권양숙 여사의 해명이다.

 

그러나 검찰은 노 전대통령이 모를리가 없다는 식의 논리로 대처해 갔다. 법률적으로 구속 기소해야할 명분이 없게되자 '포괄적 뇌물죄'라는 허무맹랑한 궤변을 들고 나와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였다.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한다면, 역대 그 어느 대통령도 구속되지 않을 수가 없다.그러나 과거 대통령 자녀들의 비리로 문제가 된 정권에서 대통령이 소환된 경우는 전혀 없었다. 결국 시간이 갈수록 이와 같은 수사가 국민들에게 무리한 수사로 비춰지게 되었고 보궐선거에서 역효과만 보게 되었다.

 

검찰의 박연차 수사가 장자연 리스트 정국를 희석시키고 보궐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보복이 목적이었다. 그들은 노무현 전대통령을 소환했고, 이와 동시에 수사와 관련이 없는 시계 보도는 청와대가 언론에 흘린 것이다. MB 측근이 수장이 된 국정원이 개입한 것이다. 그러나 언론이 제기하는 사실과 다르게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는 고급시계란 것을 지금에서야 속속들이 밝혀지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다. 그들에게는 원칙도 없었다. 소환하고도 20일여일이나 지났지만 기소할 것인지 말것인지 구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도 못했다.충분히 망신을 주었으니 구속하면 정치적 역풍이 불까봐 청와대가 구속하지 말도록 검찰에 부탁하는 개입이 있었고, 검찰은 여론수렴 운운하며 시간만 끌었다.

 

왜 그렇겠는가... 반드시 노 전대통령을 구속시켜 망신을 주어야 했던 정치검찰이었기에, 그러나 아무 근거없이 구속하다간 망신만 당할까봐 그들은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불확실한 피의사실들을 흘러 여론전을 펼치는게 목적이었으며 그것이 시간을 끌게된 원인이었다. 정작 신병처리 조차 하지 못했고 문재인 변호사가 빠른 결정을 촉구했는데도 시간만 끌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정치적 계산들이었다.

 

검찰이 정치적 계산과 목적에 연연하지 않고 원리원칙에 따라 결정하여 노무현 전대통령의 신병처리가 확증되었다면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가 가능이나 했겠는가.

 

도대체가 강금원 사장은 노 전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몇 번이나 수사를 받아야 하는가. 검찰은 심지어 5년전에 이미 밝혀진 노건평씨 국세청장 청탁사건이 마치 새로운 사실인양 언론에 흘렸다. 까마귀 고기 먹었는가. 이것만으로도 그들의 수사가 얼마나 불순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사실 검찰의 잣대로 한다면 미국의 그 어느 대통령도 이 나라에 오면 모두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박연차씨가 시민재단 형식으로 후원했으면 이러지 않을거라는 고백은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는 정치인 후원금 제도가 아직 성숙이 안되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태도을 보게되면 마치 전두환,노태우 구속이 억울했던 것인양, 이들 전직 대통령의 비리규모에 버금가도록 착각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지 사실 이상으로 확대하는데 열을 올렸던 것이다.

 

이번 사건은 어느 구석을 찾아보아도 정치적 목적이 담긴 보복수사였으며 부당한 수사였다. 그런데도 정권의 그 누구도 이와같은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 MB 측근 천신일씨에 대해 허술하게 수사함으로서 기각까지 당하는 망신만 연출하고 있다.

 

임채진 검찰총장이 사퇴하였다. 청와대와 검찰은 이것으로 책임을 모면하려 하는가. 법무부 장관과 국정원장의 사퇴, 중수부 폐지, 검찰권력을 견제하고 검찰독립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설치해야할 것이며 이번 사건에 대해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을 받아들여야할 것이다.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준 참여정부, 그래서 여야 성역없는 수사가 가능하게된 그 당시의 검찰, 그러나 현 정권의 검찰은 정권의 노리개로 전락되었다. 당연히 그 책임은 청와대와 대통령일 것이다.

 

일국의 전직 대통령이 서거했다. 여자들과 한자리에서 술처먹고 총에 맞은 대통령이 서거한 것이 아니란 말이다. 정권이 개입한 몰이사냥, 재벌로부터 돈을 받았으면 이 같은 사태가 발생되지 않을, 기득권 세력의 음모로서 노 전대통령이 돌아가셨다. 그런데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않는다면 엄청난 재앙이 다가 올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노무현 전대통령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문재인 변호사의 한겨례신문 인터뷰에서 알 수 있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 입장이야 권양숙 여사의 처신을 충분히 이해한다.

 

대통령 자녀들이 국내에 있으면 과거처럼 문제가 되지 않을까하여 자녀들을 해외로 내보내는 입장이야 대통령 내외분이 모두 동의했지만 자녀들의 어머니로서 자녀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어머니가 좀 욕심을 냈다. 오래된 정치적 후원자로부터 돈을 빌린게 무슨 대수겠냐는 생각으로, 그러나 깐깐하기 이를데없는 노 전대통령이었기에, 남편 모르게 일을 벌인 것이지만 권양숙 여사의 처신은 대다수들이 충분히 이해되고 남는다.

 

그러나 노무현 전대통령 입장에서 볼때, 용납이 될 수가 없었다. 그는 오랫동안 정치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부패로 얼룩진 우리 정치를 보아 왔기에, 우리나라 정치풍토에서 이 같은 처신이 용서가 안되는 것이었다.

 

게다가 법률적으로 아무리 떳떳하다고 할지라도, 권양숙 여사에게 그 잘못이 법적으로 적용되면, 이 나라의 정서상 남편으로서 그 꼴을 어찌 볼 수가 있으랴. 자신을 위해 희생한 많은 측근들이 구속되고 병고에 시달리는 등, 노무현 전대통령이 어찌 이 광경을 참을 수 있겠으며, 더더욱이 자신으로 인해, 과정이야 어찌했든 민주개혁 진보진영이 위기에 처한 그 상황에서 노 전대통령의 심적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투신할 수 밖에 없는 그 심정은 그것대로 헤아려야 하지만, 현재까지 재기된 의문점들을 놓칠 수가 없다. 일국의 전직 대통령이 서거 했는데도 제대로된 조사가 이루지 않고 오히려 의문점만 생산되고 있다.

 

사실로 판명될 가능성이 큰 봉하마을 도청의혹부터 밝혀야 한다. 조선일보가 보도했던 사건 이전의 노무현- 권양숙 여사의 동행 보도는 무엇이며, 그들에게 전했던 정보기관은 어느 기관인가.

 

MB 측근의 국정원장이 이번 사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하고 있다. 시계 보도를 흘리는 것도 국정원이었으며, 검찰의 수사와 시기를 개입한 것도 국정원장이었으며 봉하마을 도청의혹에도 국정원이 중심에 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일거수를 감시해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했던 바로 그 국정원 도청의혹 밝히는게 이 나라 언론 기자가 해야할 일이고 야당이 해야할 일이다. 물론 검찰의 책임론, 특검추진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모든 배후에는 이명박씨가 있음이 자명하다. 대통령의 실질적인 자백과 책임이 문제의 근본해결이며, 어떤 식이든 최소한의 것으로서 대통령 재신임에 준하는 책임,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대선자금 문제에 대한 수사를 자신이 직접 공표하는 것으로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그 이상이면 더욱 더 좋다. 그것이 진정한 화합의 통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