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서영교 원내대변인, 오전현안브리핑 <새정치민주연합> - 김영한 민정수석 사표수리, 비선실세 의혹, 박근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검찰 수사

서영교 원내대변인, 오전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1월 11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영한 민정수석 사표수리? 질책하고, 징계면직인 해임했어야

 

청와대에서 김영한 민정수석 사표를 수리했다고 한다. 국회운영위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하더니 사표를 수리했다.

 

정무직 공무원도 공무원이다. 민정수석의 국회출석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여당이 청와대와 조율을 했다는 말이다. 그 내용은 대통령께도 보고됐을 것이다.

 

그런데 민정수석이 항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표수리가 말이 되는가? 질책하고 징계하고 파면 또는 해임했어야 맞다.

 

징계성 면직을 했어야 하는데 조용히 수리했다니 대통령의 령도 청와대의 기강도 무너져 내렸다. 청와대의 시스템이 모두 무너져 내렸다고 얘기할 수박에 없다.

 

그것이 아니라면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해서 정윤회 문건이나 민정수석실의 한경위 회유와 관련해서 꼬투리라도 잡힐까 걱정돼서 청와대 내에서 안 나가기로 사전에 조율하고 나오겠다고 얘기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용히 사표를 수리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은 힘이 빠졌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재만 총무비서관을 비롯한 문고리 3인방이 더 힘이 쌔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시점이라면 김영한 민정수석의 항명과 조용한 사표수리가로 볼 때 청와대 인적쇄신이 필요한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됐다. 모든 것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있다.

 

특검을 통해서 청와대 문건 십상시의 국정농단이 있었는지 민정수석실의 회유가 있었는지 수사해야 한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가 또 하나 추가됐다. 여당은 이번 기회에 청와대 쇄신을 위해 특검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 근신할 사람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국회 운영위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박지만씨에게 근신하라”고 했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박지만씨가 “근신할 사람은 따로 있다. 나는 공식문건을 받은 적도 요청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기춘 실장은 국회운영위에 나와서 위증을 한 것인가? 근신과 자중을 요구했다고 했는데 요구받은 바 없다는 박지만씨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다시 진실게임이 시작됐다.

 

검찰은 조응천 비서관, 박관천 경정이 만든 문건이 박지만씨에게 갔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박지만씨는 문건을 받은 바도 없고 요청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검찰이 발표한 내용은 도대체 무엇인가?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또다시 특검이 필요한 이유가 추가됐다.

 

박지만씨가 “근신할 사람은 따로 있다”고 말했다. 근신할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할 대목이다. 근신할 사람이 박지만씨가 아니라 정윤회씨인지 아니면 문고리3인방인지 김기춘 비서실장인지 밝혀야할 대목이다.

 

청와대의 권력암투가 극에 달했다. 대통령의 동생, 대통령을 보좌했던 비선실세 정윤회, 대통령의 보좌관인 문고리 3인방과 김기춘 비서실장. 권력암투, 그리고 민정수석의 항명. 국민이 이 상황을 어떻게 지켜볼지 청와대는 알아야 한다.

 

■ 박근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내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이 있다. 내일 신년기자회견에는 지금까지 일어난 청와대 내의 권력암투가 보여주고 있는 비선실세 문건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정수석의 항명 국회출석을 약속하고 국회를 우습게 본 청와대 관계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대통령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경제가 너무나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면 경제가 살아날까 국민은 기대했다. 경제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동자를 잡아가고 가계부채는 늘리고 빚내서 집사고 빚내서 전세가고 빚내서 월세 살라는 대한민국의 현실. 대통령이 어려운 경제에 대해서 책임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서민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주거대책, 일자리대책, 가게소득 올리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물가를 안정시켜 국민이 걱정안하고 살 수 있도록 대책을 내놓아야한다. 반값등록금도 공약했다. 새 학기가 된다. 대학생들 등록금에 시달리고 있다. 반값등록금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인적쇄신을 위한 특단이 나와야 한다. 항명사태에서 보이듯 꼭 껴안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문고리 3인방이 왜 회자되는지 살펴보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인적쇄신에 대한 대책, 전면개각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남북관계가 경색 일변도이다. 남북관계 화해무드 평화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 정홍원 총리의 변명이 궁색하다

 

김영한 정무수석의 '항명 사태'에 대한 정홍원 국무총리의 변명에 기가 막힌다.

 

정 총리는 김영한 수석이 평검사 당시 부터 소신이 강한 스타일이라 보인 '고집'이라는 옹호론을 펼쳤다. 변명이 궁색하다.

 

검찰은 그 어느 기관보다 '상명하복' 문화가 자리잡은 곳이다. 그런 문화에 길들여진 인사가 이같은 일을 벌인 것은 분명 다른 '하명'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감출 것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 라인간의 책임 떠넘기기'인지는 청와대 내부 감찰을 통해 밝혀야 할 문제다.

 

구중궁궐의 암투를 국민들이 모른다고 해서 여론을 호도하려해서는 안 된다. 거듭된 거짓말에 국민은 이미 지쳐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청와대의 특단의 인적 쇄신이 있어야 한다.

 

청와대가 지금의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

 

■ 검찰의 강경대응이 노동자를 ‘끝장투쟁’으로 내몰고 있다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너무나 가혹하다.

 

이제 더이상 잃을 것이 없는 약자들의 최소한의 요구, 최소한의 조치, 끝내 목숨을 던질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연행이 가혹하다.

 

강경진압, 강경대처라는 검찰의 외골수 대응방법 2015년부터는 바뀌어야 한다.

 

■ 2+2회동 관련

 

15일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와 원내대표, 새누리당 당대표와 원내대표이 참여하는 2+2회동이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청와대 인적쇄신, 그리고 정윤회 문건과 관련한 특검 도입, 4대강 관련 국정조사, 정개특위, 개헌논의 모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2015년 1월 1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출처:

http://npad.kr/npad/?pageid=2&page_id=672&uid=34318&mod=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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