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서영교 원내대변인 서면 브리핑 <새정치민주연합> - 이완구 총리후보, ‘땅 투기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회고록, 자원외교 국정조사, 건강보험료 정책, 검찰의 강압수사

서영교 원내대변인 서면 브리핑

 

 

 

2015-01-29 12:55

 

■ 이완구 후보자, ‘땅 투기 의혹’ 해명해야

'불통인사', '수첩인사' 등 박근혜 정부의 인사난맥에 국민들은 지쳐있다.

새 총리후보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명되면서 '이번에는 깨끗한 총리가 탄생했으면 좋겠다'라는 국민적 기대가 있었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 논문표절 의혹 등으로 국민의 한숨소리가 깊어지고 있다.

이완구 후보자의 부동산 매입 이력은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거쳐 타워팰리스, 대림아크로빌로 이어진다. 그 사이에 판교 인근의 분당 땅도 있다. 매입한지 6개월 만에 되판 타워팰리스는 다운계약 의혹마저 나오고 있다.

'자판기'라는 별명까지 붙을 정도로 해명에 적극적이던 이완구 후보자도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만은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총리 후보자의 땅투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박근혜 정부는 '가진 자들의 정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진다.

이완구 후보자는 '억울하다'는 읍소 전략보다는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다. 이번 청문회가 박근혜 정부의 또다른 인사참사 기록될 지, '직언 총리'가 탄생할 지 여부는 청문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이 판단해 줄 것이다.

■ 반성과 사과없는 ‘자화자찬용’ 회고록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내용이 공개되었다. 온통 본인의 치적에 대한 자화자찬뿐이다.

정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5년이 자랑스러운가?

MB정부는 임기내내 자살률 1위였다. 노인빈곤률 1위, 산재사망률 1위, 저출산율도 1위를 기록했다.
이 기간 가계부채 298조원 증가했지만, 상위 1%가 소유한 부동산은 2배 이상으로 늘었다. 4자방 비리로 100조대 혈세가 낭비되었고,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등 권력기관의 정치개입, 대선개입등 국기문란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이 된 여객선 선령 규제완화도 이명박 정권 때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 비리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의원, 처사촌인 김옥희, 사촌처남 김재홍, 비서관인 박영준 전차관,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50년 지기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신재민 전 차관,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장수만, 은진수, 김해수 등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버거울 정도이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말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가 67.4%(모노리서치 2013.02.01.), 65.7%(리얼미터, 2013.02.01.)였다.

이른바 ‘자뻑용’회고록이다. 이런 자서전을 낸다고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좋아질리 만무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죄하는 일은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비롯해 앞으로 예정된 4대강 국정조사, 방산비리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성실히 답변하는 것뿐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드러나는 자원외교 비리 백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5인방 국정조사 증인 출석이 필요하다

자원외교 비리의 백태, 부실의 증거들이 고구마 줄기 캐듯 줄줄이 밝혀지고 있다. 석유공사의 ‘숨베사’ 인수과정에서 부패의 민낯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

지난 2009년 석유공사가 카자흐스탄 숨베사 매입과정에서 현지 지사장이 전직 석유공사 직원을 내세워 현지 브로커와 ‘이면계약서’를 작성케 하고 그 과정에서 억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까지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개인의 비리’로 치부하기에는 석연찮은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석유공사관계자는 없었는지, ‘이면계약과정’ 속에서 수백만 달러의 어디로 사라졌는지 등이다.

또 2.34억 달러 정도의 가격이 적당한 ‘숨베사’를 석유공사가 왜 자산가치를 5.02억 달러로 보고했는지 여부와 1.26억 달러 많은 3.61억 달러에 매입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다.

2008년 2월 석유공사 직원들이 쿠르드 정부인사로부터 불법 사례금을 받았는데도 공사는 내부규정을 들어 이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한다.

특히 돈 보관지시를 내린 본부장은 부사장으로 승진까지 되었다니,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석유공사가 쿠르드정부에 지급한 서명보너스 3000만 달러(323억)에 대한 입금증거는 없다고 한다. 돈은 줬다는데, 증거가 없으니 황당할 뿐이다.

MB정권의 자원외교는 시작부터 끝까지 어느 것 하나 상식적인 게 없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난감하기까지 하다.

이미 41조원의 혈세가 물거품이 되었고 앞으로도 31조원이 추가예산이 들어가야 한다. 또 각종 부패와 비리가 만연해 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애꿎은 시간끌기만 시연하고 있다.

자원외교 5인방인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윤상직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은 국정조사 청문회에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한국석유공사를 시작으로 28일 한국가스공사, 오늘(29일)은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현장방문 할 예정이다. 비리의 실상이 앞으로도 더 드러날 것이다.

정부여당이 시간을 끌수록 국민의 공분은 커져갈 것이며, 그 책임 또한 무거워 진다는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 정부, 증세논란 부담에 건보료 정책도 오락가락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세금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

서민증세 논란으로 인해 부담을 느낀 정부가 사실상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포기하면서 건보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우려된다.

현재 건보료 체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 되어 있어 서로 다른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실제로 직장 가입자가 퇴직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면 소득이 없는데도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치솟는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재산 규모와 무관하게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함에 따라 수십억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재산이 없는 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담배세 인상과 연말정산 폭탄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세금에 대한 정부의 '꼼수증세'로 인해 여론이 악화되자 복지부는 건보체계 개편안 마련을 중단키로 한 것이다. 이로인해 상당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인하가 무기한 연기됐다.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을 터는 일에 앞장서던 정부가 불공평한 부과체계를 바꾸는 일에는 '증세' 논란의 불똥이 튈새라 자신들이 제시한 국정과제마저 포기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건보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전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조세 불평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복지부가 기본적인 개편방안 초안을 만들어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왜 개편안 발표를 취소했는지, 청와대의 압력이 작용한 것인지 밝힐 것을 촉구한다.

■ 잇따른 투신,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검찰수사를 받던 참고인이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또다시 벌어졌다.

방산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방위사업청 부장이 행주대교에서 투신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관피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전 관세청 간부의 투신사건이 발생한지 하루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들은 검찰의 강압수사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는 검찰의 강압수사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건발생 때마다 검찰은 강압수사는 없었다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억울한 희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행태를 철저히 되짚어 볼 것을 촉구한다.

이와 더불어 합수단의 철저한 수사도 촉구한다. 대기업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 장남과 윤연 전 해군작전사령관 등 고위간부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회의 적폐로 자리 잡고 있는 방산비리의 뿌리를 반드시 뽑아야 한다.

■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범인 검거에 최선을 다해야

임신한 아내에게 빵을 사다주던 길에 뺑소니로 목숨을 잃은 '크림빵 아빠'에 대한 국민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자신의 꿈을 포기한 채 화물차 기사로 일하며 아내의 임용고시를 돕던 성실한 청년이라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우리 이웃을 잃은 것처럼 아픔을 느끼고 있다.

누리꾼들까지 나서 CCTV영상을 분석하는 등 범인검거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경찰 수사는 범인을 잡아달라는 피해자 가족들의 염원에 비해 느리기만 하다.

이례적으로 수사본부까지 설치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조속한 범인 검거를 통해 피해자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도 가족을 잃은 슬픔에 눈물로 날을 지새우고 있을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15년 1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출처:

http://npad.kr/npad/?pageid=2&page_id=672&uid=35441&mod=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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