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돌이] 4대강 정비 사업에 숨겨진 음모- 수도 요금 상승 (대운하)

[공돌이] 4대강 정비 사업에 숨겨진 음모- 수도 요금 상승          < 세계아고라정의포럼 Chumbawamba의 글  원문보기 >

    [ 4대강 정비사업 = 대운하 <오마이뉴스 등>]

 

■ 국책연구원 양심선언

 

김이태 연구원이 2008년 5월 24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 올린 '대운하

참여하는 연구원입니다'라는 글에서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 계획"이며,

"제대로 된 전문가 분들이라면 운하건설로 인한 대재앙은 상식적으로 명확하게

예측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 생태 하천의 제방과 운하용 제방은 그 형태부터 다르다

 

 

국토부는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 생태하천을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환경부가 제시하고 있는 제방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형태다.

슈퍼제방을 쌓아 강과 뭍의 생태계를 단절시키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 단면도 하단에는 수심 확보를 위한 준설 작업도 표시되어 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배가 다닐 수 있도록 물을 채우기 위해서다.

 

제방을 높이고 강바닥을 준설하면 언제든 배가 다닐 수 있는 수심을 확보할

수 있다. 물을 가둘 수 있는 댐과 배가 다닐 수 있는 갑문만 만들면 된다.

국토부가 하천정비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형 보를 설계 변경하는

일만 남은 셈이다.

 

 

■ 천변저류소 설치 방식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서 또 주목할 만한 점은 천변저류소 설치와 방식이다.

국토부는 하천변의 폐천부지 및 농경지를 활용한 천변저류지를 낙동강 지역에

17개소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4500억 원의 민자사업으로 이곳을

생태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우연의 일치일까? 낙동강 유역 천변저류소의 개수가 당초 한반도대운하

조감도에서 밝힌 터미널의 숫자와 비슷하다.

 

 

■ 중소규모의 댐건설과 대체식수원 개발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규모의 댐건설과 대체식수원 개발도 운하와 마찬가지로

4대강 정비사업과 연관이 있다.

마시는 물의 대안으로 강변여과수를 개발하겠다는 방안도 지난 1년반 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운하건설의 당위성을 말하면서 끊임없이 반복해온 주장이다.

사실상 강변여과수는 한국적 토양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판명됐다.

 

 

■ 한강종합개발 수준으로 정비

 

문건에는 "도심 구간은 한강종합개발 수준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간 운하 찬성론자들은 "한강은 운하다"라고 말해온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운하를 만들겠다고 실토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또한 천변에 자전거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것도 한반도대운하의 장밋빛 조감도에서

따온 것으로 볼 수 있다,

 

 

 

                      [ 간접취수<홍희덕 의원님의 글 요약> ]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녹색뉴딜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소규모의 댐건설,

강변여과수 등 간접취수방식의 대체식수원 개발을 주요 수자원 확보 계획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역시 운하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한

수질악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체식수원 개발을 하려는 것이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낙동강 정비사업을 통해 수질이 악화될 것이고

취수원 이동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수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낙동강 정비사업이 필요하며 낙동강

정비사업을 통해 수량이 확보되면 수질이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기존 취수원을 이동시킬 정도로 수질을 오염시킬 것이라는 사실이

이만의 환경부장관의 발언으로 확인됨으로써 정부 설명은 신뢰를 얻기

힘들게 되었다.

 

 

 

 

               [ 완전히 바뀔 상수도 취수 방식 -가정 ]

 

이전에는 한강, 낙동강 등 주요 상수원을 정부가 관리하며, 수돗물 공급에

필요한 물을 직접 취수하는 방식으로 전국 상수도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4대강 정비사업이 완성되면, 더 이상 이러한 직접 취수 방식은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위의 홍희덕 의원의 말씀처럼  상수도 오염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인해 상수원이 오염되는 걸 막을 수 없어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간접 취수 방식이다.

 

간접 취수란 다음과 같다. 

1) 대운하 근처에 수많은 취수전용 저수지를 건설한다.

2) 저수지를 중심으로 대운하 주변 습지대와 연결되는 파이프를 건설한다.

3) 파이프를 통해 강변 지하수를 빨아들여 저수지에 저장한다.

 

 간접 취수 방식은 직접 취수 방식에 비해 오염에 대한 염려가 적다.

 

 일단, 하나의 물줄기로 관리해 오던 그동안의 방식과는 달리,

무수한 저수지 단위(cell)로 관리되기 때문에, 어느 한 저수지 단위(cell)가

오염되더라도 나머지 저수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하드웨어 구축에만도 최하 조(兆) 단위가

들어가고, 취수 단가도 직접 취수 방식에 비해 상승한다고 한다.

 

 현재의 상수도 요금은 원가의 약 80%에 불과하다.

한데 간접 취수 방식으로 바뀌면, 기존의 상수도 요금으로는 더이상 수자원 공사를

지탱할 수 없게 된다.

재정 지출을 늘려 억지로 운영하면, 정부 재정 적자는 눈더미처럼 불어날

것이다.

 

그럼 방법은 뭘까요?

 

민영화 밖엔 답이 없다.

 

민영화가 되면, 현재 원가에서 모자라는 20%를 벌충하는 정도가 아니라,

간접 취수 방식과 그로 인한 비용 상승분을 전부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현 정권의 4대강 정비사업에 들어갈 가장 큰 간접 부담 비용이, 결국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부담하는 방식으로 될 것이다 

 

 현 정권에 빌붙어 강변 지역 개발권을 따낸 대기업들 혹은 수많은

부동산 투기꾼들은, <대운하=4대강 정비사업>로 얻을 이익은 고스란히 챙기면 그만이다.

 

반면 대운하로 인해 발생하게 될 환경오염 및 부가 문제들은 다른 모든

국민들이 떠맡게 되는 방식이야말로 현 정부가 고안해 낸 상수도 오염

예방책이다. 

 

정부가 의도하건 안하건 일단 상수도 민영화가 되면, 현재의 집접 취수

방식에서 보는 적자를 벌충하는 선이 아닌, 상수도 취수 방식의 극단적

변경의 결과로 생기는 비용 부담까지 국민들이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참고>

 

경북 포항과 경주에서는 행안부의 명령에 따라 광역화-민간위탁 흐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역 사회와 어떠한 논의 과정도 없었으며,

대운하 추진과 연계된 광역화-민간위탁 방안이 아닌가하는 의혹도 퍼져가고

있습니다.

 

물산업지원법안 입법예고 잠정 연기 이전에 환경부에 의해 광역화

시범 실시 지역으로도 선정된 바 있는 경북-포항권역은 경부 대운하 코스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지자체와 환경부의 관계자 회의에서도 대운하 건설에

따른 취수장 정수장 이동 등이 주제 중 하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문제점<한강위주로> -한겨레신문 등 ]

 

간접취수 1곳 하루 2만톤만 가능

500m 간격 최대 247곳 신설 필요

모든 강변 상수원보호구역 불가피

 

■ 간접취수는 취수량 부족하고 경제성 없어 포기된 사안.

 

사업본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간접취수한 원수의 수질은 1급수 수준으로

우수했으나, 1일 취수 가능량이 1만5천-2만2천 톤으로 수요량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에도 "별도의 취수시설(취수펌프, 도수관 부설 등)이 추가되므로 경제성도

낮아 도입 타당성이 부족하기에 도입 계획을 마무리(중단)했다"고 보고했다.

 

 

■ 막대한 비용

 

경기개발연구원은 취수장 이전으로 말미암은 수도권 주민들의 물 부족을

해소하려면 간접취수로는 부족하며 취수장을 청평댐과 소양강댐, 남한강의

여주대교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럴 경우 상수원 이전 비용은 13조6164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이 비용은 한반도대운하 티에프팀이 경부운하 순수 건설비로 제시한

14조1천억원에 거의 맞먹는 액수다.

 

■ 취수장 옮기면 물부족

 

현재 수도권은 팔당취수장 19곳에서 하루에 1533만t을 취수할 수 있는 용량을

갖췄다. 수질이 좋고 나쁨을 떠나 분량은 충분한 셈이다.

하지만 취수장을 양수리로 이전하면 취수량은 최대 600만t이다.

이는 청평댐의 평균 방류량을 기준한 것이다.

 

방류량이 500만t 이하가 되는 갈수기의 빈도는 반영하지 않았다.

하루에 최소한 200만t은 부족하다는 얘기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제안한 청평댐으로 이전해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 대량 간접취수도 어렵다

 

박재현 인제대 교수(토목공학)는 “하천 바닥에서 취수하는 방법(하상여과)으로는

1만~2만t은 가능하지만 10만t은 어렵다”며 “미국에서 가능하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한강변에서 이뤄지는 미군의 간접 취수는 하루 2만t 정도다.

 

새로운 상수원보호구역 설정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간접 취수장 한곳당 하루 1만∼2만t씩 하루 247만t을 취수하려면 간접 취수장이

적어도 123∼247곳은 있어야 한다.

 

 

■ 오염사고는 무대책= “팔당에서 사고가 없기를 바라야죠.”

 

경기개발연구원 관계자는 “상수원을 북한강 유역의 양수리로 옮길 경우

운하를 오가는 선박에서 기름 유출 사고라도 나면 ‘무대책’이라고 말했다.

 

장석환 교수는 “남한강의 경우 홍수기에 북한강 쪽으로 물이 역류하는 현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석순 교수는 “남한강에 조절댐을 설치하면

역류를 막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선박 충돌사고 등으로 말미암은 남한강 기름 유출

사고 때 영향 범위를 확인하고자 시험을 한 결과 오염물질이 새 취수장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 기타<낙동강 - 수질악화>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수량확보의 방식이 아니라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폐수배출업체를 강력히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가뜩이나 기존에도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낙동강유역에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유역 주변에 시설물이 증가하고 또 공사로 인한

부유물질이 증가하면 낙동강은 회생불능 상태로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는 것이

환경단체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