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서민들이 정치의 진짜 주인공이다 (진정한 민주주의)

일반서민들이 정치의 진짜 주인공이다                                     < 다음 아고라 김광수경제연구소님의 글  원문보기 >

이 글은 아고라 네티즌과의 활발한 토론을 위해 김광수경제연구소에서 참여한 글입니다. |

 

 

적지 않은 분들이 정치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치란돈 있고 빽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자기와 같이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은 언감생심 엄두도 못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뭔지는 몰라도 정치는 무언가 대단한 것이고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돈도 많고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란 여든 야든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다 자기들 잇속 챙기기에 급급한 그렇고 그런 놈들이 하는 사기극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판에 뛰어드는 것은 패가망신하기 십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치란 방송이나 언론 등에 널리 알려진 이름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힘없는 일반 서민들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먼저 방송이든 언론에 이름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하려면 언론을 잘 이용하거나 언론에 밉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70년대 박정희 유신독재를 경험하신 50대 이상연배가 되신 분들은 정치를 생각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신독재에 대한 세뇌와 유신독재 탄압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힘없는 사람이 주제넘게 정치를 하려 하거나 정치에 관심을 가졌다가는 자칫 권력기관으로부터 알게 모르게 탄압이나 억압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치 참여 이야기만 까내면 거의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치란 원래 사기판과 같은 것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기꾼들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선거할 때에는 온갖 엉터리 공약을 남발해놓고서는 선거 끝나고 나면 언제 그런 공약을 했느냐는 식으로 안면몰수 하고 엉터리 짓을 해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깨끗하고 도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치판에 뛰어들면 곧바로 기존의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사기꾼이 되어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어느 놈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문성이 있고 도덕적인 사람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다고 해도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반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 기존 정치판을 더욱 엉망으로 만든 주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일반 서민들 스스로가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기피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기존 정치인들이 가장 원하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3,40년 전 선거 때에만 막걸리나 고무신이 민주주의라는 탈을 뒤집어 쓴 채 정치를 대신했듯이, 또 2,30년 전에는 선거 때에만 돈봉투가 정치를 대신했듯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정치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무관심이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면서 정치를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오래와 무관심을 기존 정치권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 정치권과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든 늙어 죽을 때까지 국가를 말아먹든 말든 모두가 그저 무관심과 정치에 대한 기피증을 보여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정치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사교육비가 급증하는 것도 대학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도 모두 정치적 결정에 의한 것입니다. 어떤 정당이 또는 어떤 대통령이 어떤 교육정책을 시행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의 일자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졸업해도 온전한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것 역시 정치권의 정책결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자영업자들과 같은 소상공인의 생활 형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권이 어떤 경제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삶이 힘들어지기도 하며 나아지기도 합니다. 동네 소상공인 보호를 우선하는 정책을 택하느냐 아니면 재벌자본을 우선하는 정책을 택하느냐 하는 것도 다 정치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주택문제, 노후생활, 의료보험, 사회복지, 독신 급증, 저출산 문제, 농업문제, 환경문제 역시 모두가 다 정치권이 어떤 정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일반인들이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실제 일반 서민들의 모든 삶이 정치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구석구석까지 정치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정하면 할수록 정치는 더욱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더욱 강력히 파고 들며 지배하게 됩니다.

 

일반 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거의 유일한 길은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선거 참여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일반 서민들 스스로가 정치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정치가 일반서민들과는 무관하고 정치 기피증이 생겨난 것도 일반 서민들이 스스로 정치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여든 야든 바로 그런 약점을 교묘히 악용하여 지금껏 자기들끼리만 정치를 독점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의 삶이 힘들어진 것입니다.

 

일반 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또 일반 서민들이 정치에 참여한다고 해서 피해를 보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결코 거창한 것도 아니며, 엉터리가 판을 치는 사기극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반 서민 자신이 곧 정치의 주인공이자 최종적 투표권을 지닌 진정한 권력자인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정치란 일반서민이 주인공인 생활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정치인은 일반 서민들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일반서민들이 생활정치의 진짜 주인공이 되어 자신들을 위해 올바른 정책들을 직접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생활정치의 자유로운 참여는 자신들의 삶을 지키고 풍요롭게 하기 위한 일반 서민들의 기본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정치는 생활정치가 아닌 거창한 것이며 일반 서민들의 것이 아니라 엉터리 정치인들만의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국가를 운영할 능력도 도덕적 양심도 없는 엉터리들에게 정치를 맡겨버린 탓에 일반 서민들의 삶이 힘들어진 것입니다. 왜 굳이 그런 엉터리 사기꾼들에게 정치를 일임해버려 자신들의 운명을 맡겨야 합니까? 일반 서민들 자신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삶을 위한 중요한 정책들을 직접 결정하면 되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는 일반 서민들 스스로가 정치의 주인이라는 것을 자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일반 서민들 스스로가 진정으로 정치의 주인이라는 것을 실천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진정으로 정치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하지 못한다면, 자신들이 정치의 주인이라는 것을 직접 실천하지 못한다면 일반 서민들의 앞으로도 삶은 계속 힘들어질 것이며 여러분 자식세대들의 삶의 희망도 미래도 없을 것입니다.

 

 

일반 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저희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과 지역모임에 참여하시어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정책에 관해 의견을 주고받으며 공감대를 형성해가면 됩니다. 그런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젊고 유능하며 도덕성을 갖춘 여러분들의 자식세대들을 중심으로 정치세력화를 도모하여 기존의 여야 정치판을 완전히 물갈이해가면 됩니다. 일반 서민이 주인공이 되는 새로운 정치판을 만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일반 서민들이 포럼과 지역모임에 참여하신다고 해서 새로운 정당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저희 포럼과 지역모임에 참여하시고 3,4년 후 선거 때에 투표만 올바로 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정당에 가입하지 않으셔도 그저 서로의 공감대를 넓혀 3,4년 후 선거 때에 투표만 올바로 하시면 됩니다. 모든 정치개혁은 선거로서 결판이 나기 때문입니다. 포럼과 지역모임은 바로 그 결정적 선거를 대비해가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놈이 그 놈인 기존의 여야 정당이 아닌, 일반 서민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자식세대 중심의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준비해가는 곳이 바로 저희 포럼과 지역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땀흘린만큼 제대로 대접받는 건전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건설을 위한 좀더 의미 있는 토론과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을 방문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