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나라, 이런 대통령이 어디있나

이런 나라, 이런 대통령이 어디있나                                           < 다음 아고라 길동무님의 글  원문보기 >

'유전무죄,강자무죄'가 이명박 정부들어 더욱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용산 철거민에 대한 폭력진압 과정에서 아무 죄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는데도 현 정부와 현 정권의 어느 누구도, 진중한 사과와 그에 따른 반성적 조치가 아직까지도 없다. 

 

도리어 이를 비판한 언론인들을 항한 언론탄압, 비판 네티즌들의 사소한 잘못을 들추어내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였다.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광우병 파동이후 PD수첩이 정권에 대한 비판을 멈추었더라면 검찰의 언론인 체포가 가능했을까?  정권을 비판한 언론인이 미워서 잡아가두는 나라. 명예회손 이라는 개념을 제 입맛에 따라 악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독재와 '무전유죄' '약자유죄'가 판을 치고 있다.

 

현 정권은 비로소 낙하산 구본홍 사장의  안위를 위해 YTN 노종면 위원장까지 잡아가두고 있다. 최시중의 방통심의위는 MBC 박혜진 앵커의 입을 틀어막는 일까지 서슴치 않았다.  도대체가 이런 나라가 어디있고 이건 무슨 국가 브랜드이던가!

 

검찰이 PD수첩팀을 체포하는 이유대로 한다면, 30개월 이하,SRM이 제거된 미국산 쇠고기에게만 수입을 허용하던 참여정부임에도  '광우병'으로 과장하던 조중동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러나 검찰은 도리어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소비자에게 억압을 가하였다. 광우병에 대한 진실을 숨기고 말바꾸는 조중동에 대한 촛불들의 비판과 불만이 못내 못마땅한 정치검찰이었다.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소비자에 대한 사법처리의 이유대로  한다면 'PD수첩 광고불매운동' 당시에는  검찰은 뭐했단 말인가.  조중동은 이뻐서 보호하고 'PD수첩'은 미워서 방치한 검찰이란 말인가!

 

광우병 위험성을 숨길려는 조중동과 논문조작을 밝혔던 'PD수첩'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PD수첩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자제를 부탁했지만 개인적 의견에서 그칠 뿐이었다. 언론의 사명을 지키는 시각이니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조중동은 광우병의  위험성을 숨길려 했고 이명박 정권은 정치적 입맛에 맞지않는다는 이유로 검찰을 통해 조중동 불매운동 소비자를 구속했다. 이런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나.  

 

2008년의 촛불시위는 정치적 비중이 큰 사안이다. 여기에 법원은 권력 편향의 판사에게 몰아주는 배당이 진행되었고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한나라당, 법원은  벌것 아닌 일상적 사건이며 '사법행정'이라며 변호하며 그들을 감쌌다.

 

이 나라가 조중동 족벌신문의 나라란 말인가?  현직 대통령과 조중동 족벌신문이 한 통 속이어서 이 나라의 권력기관들은 조중동에게 눈치봐야할 신세로 전락되었다.

 

조중동의 한마디면 양심적인 판사가 물러나야 하고 조중동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색깔론에 의해 '매도' 당해야할 실정이다.   현 정권과 조중동은  조직의 불합리를 비판하는 판사에게 '정치적 판사'라고  왜곡한다.

 

족벌신문 관계자는 특히 포털 사이트에서 '장자연 리스트'가 검색되지 않도록 요청한다. 알권리 운운하던 그들이 기득권세력에 대한 알권리를 막아버리는 '강자무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장자연씨 사건' 파해내는 것은 시간문제다.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파동을 잠재우기 위해 처음에는 적극적이었지만 '족벌 언론사 대표'의 성상납 문제로 비화되자 검찰과 경찰은 변죽만 울리고 있다.

 

무명 여배우의 처지를 이용해 성상납을 강요하거나 접대 받았던 언론사 대표들, 이러고도 무슨 낯짝으로 공중파 방송에 대한 소유를 주장할텐가.  장자연 사건에 연루된 족벌언론사 사장들, 신문 방송의 겸업이 이루어지면 이제 대놓고 방송사에서 성상납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러고도 현 정권은 조중동에 대한 6천억원씩이나 지원한다고 한다.  제 아무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정권이라지만  우리가 내는 세금이 왜 조중동에 대한 어마어마한 지원금으로 쓰인단 말인가!

 

6천억원의 그 돈, 대운하 기초작업에 쓰일 그 14조원이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사업과 혜택, 그리고 교육복지와  사회체육 시설을 위한 투자에 쓰여야할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여전히  삽질경제에 매진하면서 '수퍼 추경'을 운운하고 있다.

 

대운하를 위한 기초작업과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그러나 사리사욕으로 점철된 '이명박 정권'이어서 고집이 불통이다. 부자감세로 재정을 걱정하게 해놓고서는 그 부족분을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서민들에게 부담 쒸우는 이명박 대통령, 도대체가 이런 나라, 이런 대통령이 어디 있단 말인가!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부활이라는 3불정책 폐지에 하필이면 왜 고려대가 나서는 것일까? 특목고 증설을 주장하는 고려대 출신 대통령의 입김이 아니고서야 가능하겠는가!

 

병원의 영리 법인화,의료 민영화가 촛불시위를 통해 좌절되었지만 촛불을 탄압하고 시간이 지나자 다시 이를 부활하려 한다. 이러니 4대강 정비가 대운하를 위한 기초작업임을 의심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얼마전 SBS 원탁대화의 조국교수를 의식하면서 '뭘 모른다'고 말했다. 인턴도 '감지덕지'하라는 게다. 이 무슨 황당한 말이란 말인가.

 

강부자에게 부자감세로 퍼주고 재벌에게 '법인세 인하'를 통해  퍼주던 우리의 대통령께서 벼룩에 간을 빼먹는 '최저임금 삭감'도 모자라 '일자리 나누기'라는 명목으로 임금의 마지노선을 파괴하려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젠 '뭘 모른다면서' 인턴도 감지덕지하라고 말한다.

 

기가 막혀서.... 전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많은 이 나라에 노동시간 분할은 커녕 '임금삭감'안을 내놓은 이명박 정부, 누가 누구에게 뭘 모른다고 말하는가!  노동은 노동대로 시달리면서 임금은 임금대로 줄어드는 그런 '일자리'에 어떤 생산력이 나올 것인지 MB는  잘 모르는 모양이다.

 

그렇다고 MB가 지방민들에 대한 일자리 걱정이나 하는가하면 그것도 아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로서 지방발전을 저해했다. 이를 변질된 세금 정책으로 보충하겠다는 MB정부, 결국 부자감세의 정부가 서민들에 대한 부담으로 땜질한 발상이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한 자신의 야당시절부터 반성해야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면서 대운하를 위한 기초작업을 포기해야할 것이다.

 

WBC에서 한국야구가 준우승 했지만 한국야구는 '돔 경기장'이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 야구장 시설부터 해결되어야한다. 서울,부산,인천에 비해 낙후된  광주,대전,대구의 야구경기장을 보노라면 우리나라의 국가균형발전 척도가 어느정도인지 알 수 있다 할까? 물론 야구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종목 또한 그러하다.

 

불필요한 규제는 여기에서 풀어야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도리어 수도권, 재벌과 언론에 대해 마땅히 해야할 규제를 오히려 풀려고 한다. 이 정권은 국가를 사유화하는 사리사욕에 매달리고 있다.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국민의 여론과 국민을 위한 공익은 없고  제 잇속만 챙기는 대통령과 그 정부의 그 정권,  도대체 이런 나라, 이런 대통령이 어디 있고 이 무슨 '국가 브랜드'란 말인가! 

 

 

다음은 최근에 나온 기사제목들이다.

 

 

1. 눈감은 정부 제2 롯데월드 허용

 

2. 귀막은 정부 경인운하 착공 강행

 

3. 광우병 보도관련 검찰의 PD수첩 강제수사

 

4. 아이가 셋이고 뉴스앵커까지 했던 사람을 증거인멸 도주우려로 구속

 

 

-- 이건 도대체 무슨 나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