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문형표,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손해 '인정'..법인카드 논란도

문형표,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손해 '인정'..법인카드 논란도



(종합)후보자 "기초연금 정부안이 현재로선 최선…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실 밝혀지면 사퇴“
머니투데이 | 김세관 기자  | 입력 2013.11.12 18:46

(원문에서 발췌)

[머니투데이 김세관기자][(종합)후보자 "기초연금 정부안이 현재로선 최선…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실 밝혀지면 사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12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연금과 연계된 기초연금을 지지하는 문 후보자의 소신과 야당 의원들의 후보 적격 검증이 맞붙은 자리였다.

그는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는 기초연금 감액 적용이 많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20년 이상 가입한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다 줘도 좋지만 사회복지 원칙으로 따진다면 양해를 구하는 게 더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후보자는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 원을 준다고 했던 기초연금 공약이 소득하위 70%에 차등지급 된 것은 '축소'가 아닌 '조정' 의 의미가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재정적 여건이 허락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을 가능한 실천하겠다"고도 말했다.

문 후보자는 "지금도 100% 전부 일률적으로 (기초연금을) 주는 것은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라며 "소득 상위 계층 일부를 제외시키는 경우는 보편적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나라에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문 후보자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2008년부터 부인과 아들의 생일 저녁에 음식점과 호텔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공개된 것.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같은 아파트 평수에 더 안 좋은 층에 있는 아파트도 14억 원 정도에 매매가 됐다"며 "어떻게 14억 원이나 하는 아파트를 10억 원 대에 샀는지 모르겠다. 집을 판 사람이 시세 차액만큼의 액수로 전세를 사는 것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제가 구매한 아파트 단지는 1000채가 넘는 큰 단지로 지금도 지역별로 1~2억 원 정도 차이가 난다"며 "저는 수리가 안 된 구석의 아파트를 먼저 사시던 분이 전세로 사는 조건으로 급매물에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출처:
http://media.daum.net/issue/550/newsview?issueId=550&newsid=2013111218460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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