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다고 고백한 검찰 -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NLL, 불법적인 회의록 유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다고 고백한 검찰

오늘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국가기록원 미이관에 대해 몇 달 동안 조사해서 밝혀낸 사실들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노무현재단이 조목조목 반박하며 검찰 발표가 ‘짜맞추기’ 수사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발표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해석과 견해를 표명할 터, 필자는 오늘 검찰 발표로 분명해진 하나의 사실에만 집중하고자 한다.

 

 

나머지 논리적 오류와 모순들을 다루자면 수십 페이지는 걸릴 것 같기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결과 내용 중에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사항만 봐도 회의록을 이지원에 등재하라고 했다는 것이 나왔는데, 삭제라고 주장하는 것부터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데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조직의 수장과 수사팀장도 찍어서 발라내지는데 정부와 여당의 압력에 당당하게 맞설 검사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검찰발표는 문 의원의 발언에서 한 발도 나가지 못했다ㅡKBS 9뉴스 캡처

 

정치적 사건의 수사결과 발표는 항상 금요일을 선택하는 정치하는 검찰의 발표를 보면 남재준 국정원장과 새누리당, 수구언론과 그보다도 정치적 영향력이 큰 증권가 찌라시 등에서 주장한 ‘NLL 포기 발언’의 실체가 밝혀졌다. 검찰은 청와대 이지원에서 삭제된 회의록과 ‘봉하 이지원’으로 유출된 회의록을 비교한 결과 노 전 대통령이 아니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포기’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록은 최종 수정본도 있고, 녹취파일도 국정원에 있고, 검찰이 매우 어렵고 고도의 방법과 기술(세계 최고의 프로그래머와 일해 본 경험이 있는 필자의 입장에선 절대 이해할 수 없다)을 동원해 복원했다는 회의록 초본도 있기 때문에 ‘사초 실종’은 애당초 성립할 수 없는 의혹 제기였음이 오늘로서 확정됐다.

 

                                                  MBN 뉴스 화면 캡처

 

하지만 비밀단독회담 회의록이 있다고 주장한 정문헌을 시작해서 포기 발언을 확인했다는 서상기, 찌라시에 책임을 돌렸다는 김무성, 박근혜의 승리가 불가능한 비상시에는 화끈하게 까겠다고 말한 권영세, 최종수정본을 공개한 남재준으로 이어진 고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검찰의 발표로 국정원의 회의록 발췌본을 비롯해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발언이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과정이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에 올리기 위한 집권세력과 국가기관이 공모한 북풍공작임이 만천하에 밝혀졌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정당성이 결여된 정부임이 또 한 번 드러났다.

 

                                                  MBN뉴스 화면 캡처

 

지난 대선이란 공정한 경쟁이라는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최소한의 기본마저 지켜지지 않은 총체적 부정선거였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확실해졌다. 조명균 전 비서관과 상관인 백종천 전 실장이 불구속기소됐지만 검찰의 주장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법정공방 속에 검찰의 수사가 짜맞추기였다는 사실이 밝혀질 수도 있다.

 

 

특검의 필요성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회의록 미등재와 검찰의 수사결과 내용, 불법적인 회의록 유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까지 지난 대선을 전후로 일어난 모든 일을 특검이 재수사해야 하고, 거국적인 배심원단을 구성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실체적 진실을 가려야 한다.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한다면 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처해져야 한다.

 

 

이제 프랑스 교민들이 물었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답할 차례다.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발표로 드러났기 때문에, 집권여당과 국가권력기관들의 북풍공작의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을 받아들이고, 노 전 대통령에 가한 비난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정말로 ‘참 나쁜 대통령’이 누구인지 국민 앞에 고백해야 한다.

 

 

                         

                        후대의 검사들은 오늘의 발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네요.

 

정문헌 의원의 비열한 행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 예전의 글이지만 정문헌이 시작한 북풍공작이 박근혜 정부의 탄생으로 이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571075&pageIndex=1
늙은도령 (j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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