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볼만한 담보대출제도 개선<펌> - 담보대출제도, 서민, 금융신용 시스템의 불평등, 공급자의 선량한 관리의무와 책임

생각해볼만한 담보대출제도 개선<펌>

담보대출제도를 바꿔주십시요 (어제올린글 다시올립니다) [13]

오만원 yeo***

• 번호 861474 | 10.01.22 10:53
• 조회 1386

 

루비니 교수가 어제 말하길

랠리는 상반기중 끝나고 본격적인 디플레이션이 하반기부터 시작될것이다 라고 했다네요

미국도 한국도 중국도 세계어느나라도

재정효과에는 한계가 있겠죠

더군다나 그 뒤에 또 감당해야할 부담도 있고요

 

한국의 경우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gdp대비 두배가량비율의 재정부담을 지출한고로

향후의 세수압박과 출구전략에 따른 경기위축의 정도가 훨씬 컨트롤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기축통화국이 아닌이상

미국의 금리변동에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어

 

한국내의 통화위축의 움직임은

그 시기나 규모에 있어서

시장의 사정을 봐줄문제가 아닌지라 급격한 변동성으로

서민과 가계 그리고 중소기업로 하여금 

더욱 힘든 한계상황에 닥치게 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건설업계와 금융권 , 소비자가 얽힌

부동산 문제가 역시 또하나의 큰 화두가 되지 싶습니다

 

전 한계상황에 내몰리는 가계와 서민의 입장에서

담보대출제도만이라도

어떤 변화를 주어

 

위기에 대비해주십사 하는 글을

올립니다

 

어제 올린 글이지만

다시한번 봐주시고

 

혹여라도

당국에서 봐주신다면

 

서민을 위한 대승적인 관점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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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채수준의 금융권

담보대출

연대보증 등

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파산과 워크아웃 행렬은

날이 갈수록 길어집니다

 

100명중 한두명이 파산법원으로

발길을 돌린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큰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루저라고 욕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날 빚의 이자가 갚자기 늘어

100명중 20-30명이 파산법원앞에서 울먹여야 한다면

아무도 이 문제를 루저와 위너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을것입니다

 

경제주체의 파산과 갱생이라는 문제는

단순한 시혜와 복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파탄의 원인은

금융신용 시스템의 불평등에서 기인한다는 문제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갑과 을은 친구 사이입니다

갑이 을에게 100만원을 빌려줍니다

을과 갑은 선의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한

신용거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뢰라는 도덕적 기반위에 이루어진

선량한 거래입니다

 

(이러한 거래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신뢰를 지킨다는 명분이 있기에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잘 보호되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망가지는 문제가 시장에 좋지 않은고로

공적부조나 공보험으로 돕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금융권에 대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갑은행과 을이 신용거래를 합니다

을은 갑은행한테 돈을 빌립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갑은행이 차려놓은 대출진열장의 상품을 고른것입니다

을이 돈을 좀 버는 직업을 가졌다면 갑은행의 지점장이나 영업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대출상품을 권유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선의의 신뢰관계만 을 기반으로 한

신용거래가 아닙니다

선의의 신뢰관계 위에 수요공급의 개념이 더해진 것입니다  

즉 갑은행은 영업행위를 한것입니다

 

갑은행은 목돈이라는 상품을 을에게 대여하고

을은 미래에 그 비용을 지불함니다 그리고 그 목돈이라는 상품 또한 돌려줍니다

 

원래는 을의 필요에 대응해 갑은행이 돈을 공급하는 개념이었지만

갑은행이 영업을 통한 수익창출을 도모함으로써 생기는

공급창출에 의한 수요창출 (상품개발과 영업행위로 신용수요를 창출한다)의 문제를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개인간의 거래에서 갑이란 친구가 을에게

" 내가 돈빌려줄게 너 나한테 이자좀 줘 "라고 먼저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갑은 금융업자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갑은행이라면 다르죠

" 내 돈좀 빌려가 주세요 제발 "

영업행위를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왜 꺼내느냐

 

바로 마케팅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게는

 

" 공급자의 선량한 관리의무와 책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용어의 사용이 적절치 않을수 있으나 그냥 넘겨가면서 봐주십시요)

 

자동차를 탈때

선진국이라면

자동차의 안전장치와 내구성 제품의 품질은

소비자의 악습과, 부주의, 천재지변, 예기치 않은 침해 에 까지도 대비하여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제조자의 고객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생산품에 대한 품질관리의 의무를

부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의무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선진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 이라는 개념이 있어

품질개선비용보다 비싼 손해배상을 물립니다

미리미리 조심하라는 것이죠

한국은 아직 이 개념이 법적으로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기껏 보상하는게 얼마 안되죠

피해보상의 개념이 공급자에게 관대하고 소비자에게는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목숨값이 고작 .....

 

이런 개념을 금융에 적용시켜 봅니다

 

대출을 받는 을은

언제 어떤 상황에 맞닥뜨릴지 모릅니다

낼 모레 교통사고가 날수도 있고

가게에 불이 날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에 맞는 보험상품들이 또 있지만

대출을 통해 져야할 책임이

한국에서는 일단 채무자에게 모두 지워집니다

예외적인 경우의 구제책 또한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 뿐입니다

개인이 보험을 들지 않는한 (그런 신용보험도 존재하지도 않지만)

개인은 노예가 될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신용거래 카드거래라면 어쩔수 없을지 모릅니다

대개 이런 경우 금액이 소액이고

금융권이 무리한 대출자체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적습니다

 

그런데

 

주택등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엔 사정이 다릅니다

 

일단 신용의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연봉이 얼마  안된는 사람이 2-3억씩 빚을 집니다

(지금은 DTI 규제를 통해 소득에 따라 신용을 제한하지만

갈수록 상승하는 물가속에서 이 역시 단순한 개념의 미봉책으로 끝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상승을 통한 계급상승이 곧 생존인 시장경제에서 서민들에게 상승의 기회를 뺏는 일일수도 있죠

빈부의 고착화에 일조한다는 문제가 생기죠 기본적으로 소득대비 대출규제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전에  개선방향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

 

우리나라는 소구적 담보대출을 기본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담보물(아파트)이 아무리 값이 내려가더라도 일단 진 빚은 다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갑은행에서 돈을 빌려 을이 아파트를 샀고

아파트 값이 반으로 내려갔는데 거래비용과 세금 다 떼고 났더니

은행빚에 몇천만원 모자르더라

이자를 못내 경매에 붙여졌는데 경매가가 형편없어서 빚이 1억이 남았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없어지고 은행빚은 1억, 몇천만원 남긴채 길거리로 내쫓깁니다

 

이 경우 과연 그 책임을 을이 전부 져야 할까요

을은 대출을 할 당시부터도 그렇고 파산을 하게 된 지금까지도

금융과 경제전반에 대한 정보를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게 평균적인 서민입니다

은행은 경제가 나빠질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이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수요자를 만들어 공급을 밀어넣습니다

을이 집을 살 생각 이 없었는데 담보대출 해준다면서 프랭카드 붙이고 빚과 집을 떠넘긴형상이라면

이 문제는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정보의 비대칭성

신용상품에 대한 품질관리

소비자에 대한 위험의 고지의무

(신용상품의 위험고지는 현상황에 대한 충분한 인식부여를 포함 적어도 인식확인까지라도) 

등등

 

공급자 (갑은행)가 져야할 의무들이 방기된채

모든 책임이 소비자(을)에게 전가되어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 파탄으로 끌고 갑니다

 

개인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런 문제는 벌써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두가지 실례에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우리와는 다른 비소구적 담보대출제를 시행합니다

은행이나 정부가 빚 이하로 내려간 자산가치에 의해 생긴 손실을 떠안습니다

대출자(을)은 그냥 집만 넘기면 됩니다

다시금 생산현장으로 돌아옵니다

나라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맨 서두에 말씁드렸던 100명중 20-30명이 파산하는 상황이 와도

시장이 금방 살아납니다

몇번의 공황을 겪으면서도 일어설수 있었던 이유중 하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서민경제가 빨리 좋아지니까요

그리고 부실을 감당가능한 주체들이 집중받음으로서

정부의 재정효과 또한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결과를 끌어낼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일본의 경우는 우리와 같은 소구적 담보대출제를 합니다

부동산 버블이 꺼진후 지금까지도 일본의 서민경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좋은 경제가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디플레를 선언해야 합니다

일본의 경제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민법의 일부조문에 대한 수정 

신용거래의 책임분담의 개념

금융공급자의 관리의무와 책임

담보대출에 관한 특별법 등...

여러가지 개혁을 통해 이런 문제를

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지우는 시스템으로부터

힘있는 금융권과 정부 그리고 국가가

든든한 빽이 되어주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랄헤저드를 이야기합니다

" 그렇게 해서 아무렇게나 빚을 지고 안갚는 사람이 늘면 어떡하냐 "

 

공급자에게 책임을 지우면 공급자는 일단 위험에 대한 책임에 대비합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규제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국가가 국만에게 해주는 최소한의 서비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시스템이 주기적으로 공황이 반복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있어서

모든이들이 위기를 극복할수 있는 모티브가 되어준다는 사실입니다

 

모랄헤저드는

지금 현재

 

금융권과 기득권

그리고 정부의 안이한 신용개념에

자리잡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서민을 생각하지 않는

사회는

도덕이란게 존재할수 없으니까요

 

가져온 곳 : 

카페 >세계 아고라 정의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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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가로등| 원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