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후보단일화] 참여연대 처벌한다는 한나라당,우리는 과연 어느나라 국민인가 - 천안함

참여연대 처벌한다는 한나라당,우리는 과연 어느나라 국민인가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이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조사 내용을 브리핑하기에 앞서서,참여연대가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과 이사국들에 보낸 것을 두고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의 비난이 거세다.

 

이들은 참여연대의 이런 행위에대해  외교방해 라느니 매국노 라느니, 심지어는 반국가적 이적행위를한것이니 법적으로 처벌하겟다면서 난리 법석을 떨고 있다.

 

그렇다면 참여연대의 이런 행동은 과연 비난받아야만 할 일인가.

 

당연히 그렇지 않다.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서한을 참여연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과 이사국에게 보낼 수 밖에 없었던, 그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분명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매국이거나 혹은 반국가적 이적행위이기는 커녕, 오히려 지극히 애국적인 일이며 지극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참여연대가 무슨이유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과 이사국에게 천안함관련 의문사항이담긴 서한을 보냈나.

 

그것은 참여연대의 서한에도 나와있듯, 안보리가 북한에대한 제제결정을 내리기전 심사숙고해야할 사항에대해 주지시키기 위한것이고,더 나아가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정이 내려져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번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 판단했다면, 이들이 내릴 수 있는 제제는 경제적 제제부터 심지어는 북한을 무력으로 응징하는것까지 그야말로 다양하다.

 

하지만 적어도 남한의 입장에서는 안보리의 제제안이 그것이 어떤것이 되었든간에, 북한을 제제한다는것 자체가 평화적인 통일에 걸림돌이 될수도 있고, 이는 결국 한민족의 운명에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아직까지도 한반도의 유일한 화약고로 남아있는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여전히 탐욕스러운 자국의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는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재 정립시켜, 역시나 한민족의 통일과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것임도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안보리의 제제안에대한 지대한 영향이 이처럼 간과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하면서도 이 정부가 발표했다는 천안함 사건에대한 진실은, 과연 얼마만큼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는가.

 

모르긴 몰아도 아마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사고를 견지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100 에 70정도는, 정부의 발표를 믿지 못하고 있는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당장 TOD영상만해도 없다고했다가 있다고했다가 하면서 조변석개한게 몇번쩨고, 천안함침몰직후 발표됐던 정부와 군의 발표들이 거짓이었다는것이 들통난게 어디 한둘인가.  

 

더구나 전쟁이 발발하면 그 든든한 미국형님들과 어깨동무하고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져야할 최 전선에 있는 합참의장이 그시간에 술먹고 자빠져잔게 들통날까 무서워 시간까지 조작했다는 감사원 발표마저도 본인이 부정하며 고발을 하네마네하는 이 판국에, 과연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이 뭘 얼마나 믿을것이며 정부가 발표한 천안함관련한 사건의 진실에 정부 스스로 얼마만큼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고 보는가. 

 

그렇다고해서 참여연대가 서한에 담아보낸 천안함과 관련해 반드시 밝혀내야만하기에 제기한 일련의 의문들이,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주장하는것처럼<< 유언비어>>수준인가.

 

참여연대가 보냈다는 서한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유언비어수준의 잡다한내용들이 아니라, 이미 천안함진상조사특위에서 활동하고있는 야당 의원들도 제기하는 의문이고, 대다수의 국민과 심지어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학자 까지도 제기하는 의문들로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이 정부가 반드시 답변해야만할 사항들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태도는 어땟나.

 

정부는 이러한 국민과 야당의원 그리고 각분야의 전문가들의 그야말로 집단지성이 이성과 합리와 과학을 근거로 제기하는 일련의 핵심적인 의문사항들에대해 답변하기는커녕, 이러한 의문제기 모두를 유언비어로 몰아붙여 검찰이 잡아가기 바빳고 어이없게도 천안함 이라는 국가적 참사를 놓고 이벤트나 벌이면서 젊은이들 불러다놓고 안보교육시키는데 혈안이 된 모습을 보여준게 이 정부 아니었나.

 

그렇다면 이처럼 천안함 사건에대한 진실이 여전히 우리가 밝혀야만할 과제로 남아있는 지금,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안보리에 회부한다는것 자체는 그것자체로 지극히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는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국제적 망신일 수 밖엔 없을것이다.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본다면 과연 국익을 저해하는 쪽은 누구인가.

 

외교부와 한나라당은 참여연대의 행위가 외교를 방해하는 행위고 국익을 저해하는 반국가적인 이적행위요 매국노적행위라고 말하는데, 무슨놈의 외교를 한민족과 전쟁하려고 안보리까지 끌고가서 이제나 저제나 한반도 찢어먹어야겟다는 궁리만 하는 열강들에 머리 조아리는 외교가 세상천지에, 이명박정부 빼고 또 어디 있을 수 있나.

 

또, 그런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이 한짓이 아니니 공동조사단에 북한을 포함시키자는 중국의 의견은 아예 전쟁선포행위라도 된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참여연대입은 왜 막나.

 

또 누구보다도 정부가 천안함 사건에대한 진실에 답해야할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안보리에까지 그것을 회부해 북한을 제제한다면, 정확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헌법상 명백한 우리의 영토인 북한을 제제하는것도 모자라 심지어는 무력제제까지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외세를 끌어들여 국가의 안녕에 지대한 악영향을 초래케하는 것이니, 따지고보면 매국노도 이런 매국노들이 어디있으며 반국가적인 이적행위자들로쳐도 이런 반 국가적 이적행위자들이 또 어디 있는가. 

 

때문에 참여연대가 << 반드시 밝혀져야만 할 천안함 사건에대한 의문을 담은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과 이사국들에 보낸 행위는, 비난은커녕 참으로 대한민국 이라는 국가의 안녕을 넘어서 한민족의 운명에대해 고민하는 그야말로 애국적 기상과 고민없이는 불가능한 참으로 용기있는 행위인만큼, 격려를 받아도 받아야할 일이고 칭찬을 받아도 받아야할 일이다. 

 

또하나, 필자는 안보리에 서한을 보냈다는 참여연대를 반 국가적 이적행위로 간주, 검찰을 동원해 법적으로 처벌한다는 한나라당을보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하게 고민해본 한가지는 ,정운찬 총리 말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느나라 국민인가 하는것이다.

 

과연 이 나라에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있는가 하는 문제 때문이다.

 

천안함과 관련해 제기된 일련의 의혹들은 누가 들어도 허무맹랑한 의견도 아니고, 그렇다고해서 모두가 말도않되는소리 라고 치부할만한 것들도 아닌, 누가 들어도 신빙성 있는 의문들이다.

 

하지만 이 정부는 정부발표와 다른의견을 개진하는 사람과 그것을 인터넷에 퍼트리는 네티즌들에 무자비하게 재갈을 물렸다. 그야말로 천안함 사건에대한 의문에 입여는 사람과 인터넷에 퍼나르는 네티즌들을 << 보는 족족 검찰조사>>라는 방식을동원 겁박하지 않았는가.

 

과연 이것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맞는가.

 

잠깐 남아공 월드컵얘기좀 하자.

 

북한축구 대표팀이 브라질과 경기를하기앞서 언론과 인터뷰를했는데 그 내용은 모두를 실소하게 만들었고 브라질 선수단으로부터 <<매우 구역질 난다.  국가 지도자에게 기쁨을 안겨주기 위해 게임을 한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며 조롱의 대상이되어야 했다.

 

<< 우리가 브라질과의 대전에서 이기면 경애하는 김정일 지도자 동무에 크나 큰 기쁨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는 북한의 김정훈 감독의 발언 때문이다.

 

김정훈 감독의 이런 발언은 왜 가능했을까.

 

그것은 북한이 축구의 승리에대한 기쁨과 행복마저도 개인이 아닌 국가, 그리고 그 이전에 김정일 이라는 최고 권력자로부터 승인받아야지만이 비로소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 교육해왔기 때문이고, 심지어는 승리에대한 기쁨과 행복이 그 누구의 것도 아닌 개인의 것이라 사유할 수 있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철저히 억압하고 통제해왔기때문에 가능한것 아니었을까.

 

적어도 개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허락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도 못할 발언이니 분명 그렇지 않은가.

 

참여연대를 반국가 이적행위로 엄벌한다는 한나라당을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꼭 그렇다.

 

천안함사건에서 제기될법한 합리적인 의문과 반론을 제기하는것자체에 고작 한다는짓이 검찰 동원해서 사람들을 겁박하는나라, 과연 이런나라에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가.

 

합당한근거를 가지고 의심을 품을 자유조차도 허락하지 않는나라, 그리고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평화통일만은 외면할 수 없다는 양심에 근거해서 발동한 참여연대의 서한발송행위등은, 이미 대한민국의 이명박 정권이 내린결정이므로 이에 이의를 달거나 부정하는행위인만큼 이것이 곧 반국가적 이적행위이므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한다느니 심지어는 예산까지 몰수하겟다고 말하는 이런나라에 대체 사상의자유, 양심의 자유가 어디있는가.

 

참여연대를 빨갱이로 몰아붙이는것도 모자라서 그 서슬퍼런 국가보안법따위로 옭아매겟다 눈 시퍼렇게 뜨고 겁박하고 협박하는 이런나라를보면, 과연 천안함 사건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에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를 위해서는 죽도록 싸울 것이다>>라던 볼테르의 말이 상징하는 <<이성>>이 어디있으며  상대방의 <<사상의자유,양심의자유,이성의자유에대한 존중>>은 또 어디 있는가.

 

참여연대를 처벌한다 협박하는 이런 나라를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 이명박정권의 이성이 아닌 폭압적 감정>>에의해 철저히 사육되고 통제돼고 있음이 분명하며, 따라서 더이상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정권과 권력자 이외의 그 어떤것도 용납되지않는 일당독재체제국가이며 동시에 전체주의적 파시즘의 나라에 불과할 뿐이다.

 

<< 진실>>을 요구하는입에 << 이적행위로 처벌>>이라는 재갈을 물리는 작금의 대한민국, 개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마저도 정권의 관리와 통제하에 놓여있는 작금의 대한민국, 개인의 사상과 자유를 대놓고 능욕하고 유린하는 저들을보고 있노라면,  이런나라에서 사는 우리는 정말이지 어느나라 국민일까하는 자괴감과 분노에 그저 치가 떨릴 뿐이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75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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