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올해 또 갈아엎으셨나요 - 농촌의 현실, 농업, 밥상(식량)

Re: 올해 또 갈아엎으셨나요

도시생활의 안락함에 젖어 척박한 농촌의 현실에 관심을 두지않고 살아온 날들이 부끄러워 집니다. 도시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삶의 질, 형편없는 노동의 댓가, 농사를 지을수록 늘어나는 빚에 내몰린 농부의 자살을 실은 사회면의 1단짜리 기사를 종종 접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는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농촌의 현실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게해 주는 글이 있어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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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현실을 모르는 한심한 청와대

11년 06월 26일 (일) 20:33:11/ 홍광석

 

농업은 우리 밥상의 문제

21일 청와대에서 전국 농수산 공직자초청 오찬에서 mb가 했던 말이 어떤 방송의 [말,말,말]이라는 프로를 통해 인구에 회자 되고 있다. 우리 농업이 덴마크처럼 발전해야 한다는 요지 끝에 나온 말이었지만 농촌에 대한 mb의 인식이 어떤지 알 수 있었기에 개인적으로도 흥미로웠다.

농촌 인구의 평균 연령이 56세에 40%가 65세 노인들이라는 보좌진의 답변에 mb는 “요즘 60세는 청년이라”고 했다.

오늘(22일) 기사를 더 봤더니 1인당 국민 소득 6만 7천불로 인건비가 제일 비싸다는 덴마크가 우리나라에 돼지고기를 수출한다는 사실만을 예로 들면서 “우리 농촌은 뭘 하고 있는지. 농업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는 소식이다.

그리고 인구 10만도 안 되는 상주시에 농가소득 1억 이상이 1,500세대라는 점을 들어 농촌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덴마크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13억의 중국 시장, 1억의 일본 시장에 12억의 인도 시장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농촌에 사람이 없다는 사고를 뛰어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우리 농촌의 현실을 도외시한 매우 mb다운 지적이었다.

덴마크는 농업 교육이 잘 되어 있는 나라이다. 일찍이 농업의 중요성을 알고 정부 차원에서 농업에 종사할 청년들을 키웠으며, 지금도 현장 실습을 포함한 9년간의 농업교육을 실시하는 나라라고 한다.

그런데 mb는 덴마크 농업 발전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 정부가 계획적으로 투자했던 사실을 무시하고 마치 우리나라는 농민들이 잘못하고 농협이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한 것이다.

농촌의 노령화와 그 심각성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노령화로 인해 발생한 노동력의 부족, 그렇다보니 농업생산이 감소하고 우리의 시장에는 우리 농산물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사실도 이제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주부들은 모르지 않는다. 심지어 시골의 5일장에 가도 ‘신토불이’를 거의 찾을 수 없는 실정을 모르는 주부들도 많지 않다.

그런데 mb는 고작 곶감을 비롯한 몇 작물로 1억의 소득을 올린다는 상주시의 예를 들어 마치 다른 지역의 농민들이 문제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의 보조금만 바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을 덧붙였다.

상주의 다수 농민들이 고소득을 올린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그렇더라도 대통령이 나서서 다른 지역 농민들은 의욕이 없고 태만하여 소득을 올리지 못한다는 투의 언급한 것은 다른 지역 농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일 뿐 아니라 우리 농업의 방향을 잘못 알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농촌의 문제는 지난 세월 수출위주의 경제 개발은 필연적으로 산업현장의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 시켰고, 저임금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저농산물 가격정책으로 농업을 죽였던 정부의 정책이 빚어낸 결과이다. 그로 인해 농민들은 경제적인 수탈구조를 벗어나기 위해 다시 도시 노동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전개되면서 농촌은 거의 붕괴직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체계적인 농업정책도 없었고 농민을 육성하는 교육도 없었다. 단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농업계 고등학교가 몇 개나 남았는지 찾아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농촌으로 들어가서 살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농촌을 죽인 결과 농촌에 남아 있겠다는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전남만 해도 80년대까지 순수 농업계 고등학교가 군단위에는 하나씩 있었건만 현재 전남의 순수 농업고등학교는 남아있지 않은 실정이다.

농업계 고등학교는 [생명 과학고] 등의 이름으로 교명을 바꾸었거나, 교명은 그대로 있더라도 실제 교육 과정은 식품가공 등의 학과가 우세한 실정이다. 농업계 학과를 졸업해도 농촌에 정착할 수도, 농업 계통의 직장을 잡을 수 없는 현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떠나고 지난 수 십년간 떠날 수 없었던 사람들만 남아 농촌을 지켰는데 이제 그들마저 노인들이 된 것이다.

그런 농촌인데 농민들이 문제라고? 그나마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현상유지를 했던 노인들마저 이제 일손을 놓고 있는 실정인데 농촌이 무엇하고 있느냐고? 나이 60세가 청춘이라고? 기가 막히는 발언이었다. 도대체 mb는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나 있는가? 쌀을 포함해서 식량 자급률30%를 밑도는 현실을 모르는 것일까?

지역의 특화된 농산물을 생산하고 제품으로 만들어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농촌의 농업을 은 장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을 높여 미래의 불안에 대비하는 것이다. 곶감을 만들어 팔고 고추장을 만들어 파는 일도 중요하지만 농산물의 생산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기르는 일이 필수적인 일이다. 농업계를 나와도 농업계열의 직장을 얻을 수 없고, 상업계열의 고등학교 졸업장으로 반도체 공장에 취직해야 하는 것이 요즘 전문계 고등학교 출신들의 진로 현황이다. 사라지는 농업계고등학교, 그렇게 졸업해도 갈 곳 없는 젊은이들이 대학으로 몰리는 현실을 보면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든 농촌에 붙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농민들 탓이나 하고 있으니 어찌 한심스럽지 않을 것인가!

교사로 40년 가까이 살아왔으면서도 교육 문제에는 손을 놓은 사람이다. 때문에 고작 몇 년간의 텃밭 농사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문제를 건드리는 일이 주제넘은 짓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우리 농촌의 현실은 교육 문제보다 더 심각한 위기라고 본다. 도무지 이대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어쩌다 반짝 농산물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농산물 생산에 투입한 노동가격은 도시 노동자들의 절반 수준 밖에 안 되고, 죽어라고 1년을 흙 밭에서 헤맨 결과도 하위직 공무원들의 절반 수입도 못되는 것이 일반적인 농민들의 수준이다.

이제 그나마 남아 있는 노인들도 일손을 놓거나 죽어가고 있다. 고추를 따고 마늘을 심을 인력이 절대적으로 줄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람은 쌀밥만 먹고 살 수 없는 법이다. 다양한 채소나 양념이 필요하고 과일도 필요하고 부수적으로 사람의 존재가치를 높여주는 여러 가지 기호품도 필요한 법이다.

단순히 누가 1년에 얼마를 벌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농업 생산이 균형을 이루며 그 가격이 생산자나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것이 대통령의 몫이요 그를 보좌하는 공무원들의 임무여야 한다. 1차 산업에 종사할 사람들을 기르는 일이 그렇겠지만 한 사람의 농민을 올바르게 키우는 일이란 2, 3년으로 부족하다.

 

덴마크가 9년이라는 기간을 이론과 실습을 통한 교육을 하는 이유를 생각해본다면 더 분명해질 것이다. 무조건 정착금이나 보조금으로 농촌에 젊은이들을 붙잡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모든 농민들 스스로 생산, 가공, 판매하라고 끌어서도 곤란하다.

그보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자녀 교육의 문제, 생산 예고제를 통한 소득의 안정적인 보장 문제, 그와 더불어 유통 구조의 개선문제, 의료보험 문제를 개선하고 그 밖에 세제상의 혜택을 통해 젊은이들이 도시로 가지 않고 농촌에 살아도 최소한 손해가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농민들의 사회적 지위도 향상될 것이며, 농민 교육은 덩달아 활성화되고 농촌의 노동력 부족은 해결 될 것이다.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생각이 짧기에 더 긴 이야기를 쓸 수 없는 점이 유감이다. 농업은 농민의 문제 농촌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우리 밥상의 문제이다.

교육문제에는 매주 지면을 할애하는 신문들도 농촌과 농민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입을 다물고 있다. 1년에 한 두 번 기획 기사를 통해 성공한 귀농인들 소개, 외국 농업의 사례 소개, 우리 농촌의 문제와 전망을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농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수십 년간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농업을 서자취급하며 홀대했던 결과라고 본다. 농업기반이 취약한 산업화는 사상누각일 수 밖에 없다.

이제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비교우위론, 파이를 먼저 키워야 한다는 적하이론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검토할 시점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중국 시장을 겨냥하고, 12억 인도 인구를 대상으로 수출하는 농업의 꿈을 이루기 전에 우리 농업이 붕괴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세월 학생들에게 공부를 독려한다면 “공부 못하면 농사나 지을 것이라”는 말로 윽박질렀던 사실이 새삼 부끄럽다. 농업을 노비들의 사역정도로 비하해버린 정부, 그런 정부의 뜻에 부응하여 농업을 천시하는 인식을 심어준 교육은 농촌 젊은이들을 도시의 저임금 노동자로 내모는데 기여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직도 비교우위를 이야기하며 대기업 중심의 수출 경제를 들먹이는 인간들을 모아 며칠만 굶겨보았으면 싶다. 아마 사흘 후에는 양복입고 넥타이 맨 개들을 보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 경제는 1차 2차 산업을 통한 정직한 재화의 생산보다 옛날 작당하여 시골 장터를 돌면서 촌사람들을 어르고 겁주어 등쳐먹던 야바위꾼들이 생각나는 판이다.

한때 잘 나가던 아일랜드나 아이슬랜드 등이 몰락하는 과정을 다시 반추해보길 바란다.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은1차 산업 기반이 건실한 나라. 그럼에도 국제간의 관계에서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런데 물가 불안 가계부채 불안에 1차 산업 기반마저 붕괴되어가는 현실에서 정신 못 차리는 우리나라.

한마디로 농촌의 위기를 넘어 나라의 위기다. 답답하다.

2011.6.23.

 

출처: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8557

가져온 곳 : 

카페 >자연 문화 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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