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정치혁명] [연속공약발표 18] 재벌 해체 <통합진보당> - 4.11총선, 재벌 해체 및 경제민주화를 위한 5+4 공약

[4.11정치혁명] [연속공약발표 18] 재벌 해체 <통합진보당> - 4.11총선

[기자회견문] 2012년 국회의원선거 통합진보당 재벌개혁 공약 발표

 

재벌 해체 및 경제민주화를 위한 5+4 공약

 

 

1. 출자총액제한 및 순환출자금지 도입, 지주회사 요건 강화 2. 금산분리 강화 및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3.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시 대주주·이사 자격 제한 4. 연기금 주주권 행사로 시장의 공적기능 보완 5. 내부자 감시(노동자 경영참가)로 민주적 경영 실현 6. 공정거래위원회 독립성 강화, 불공정거래 근절 7. 초과이익 공유제 및 원청의 하도급 이행보증보험 의무화 8.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도입 9. 대형마트영업시간 제한 확대, 입점 허가제 도입

 

 

재벌의 성장이 국민경제를 견인한다는 적하효과는 말 뿐이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다수 국민들의 고용과 소득은 나빠졌지만,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고환율 유지 등 친기업 정책은 재벌의 ‘나 홀로 성장’을 계속하게 하였다. 경제력이 집중된 재벌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며 “납품단가 후려치기”, “골목시장 싹쓸이”, “독점적 가격담합” 등으로 중소기업과 서민의 기회를 빼앗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혔다.

 

재벌에게 기대했던 투자와 고용은 증가하지 않았다. 10대 재벌의 설비투자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사내유보금은 2005년에 15조 원에서 2010년에 32조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30대 재벌의 2010년 총매출액은 2005년에 비해 51%나 증가하였으나, 매출액 대비 고용인원은 23%나 감소하였다.

 

수출 대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아직도 중소기업과 노동자의 희생의 강화를 의미한다. 외주·하청업체를 누르고 OECD 최장 노동시간을 통한 비용절감이 화려한 성과의 뒷모습이다. 사회적 희생을 통해 재벌이 벌어들인 수익은 총수일가와 외국인주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30대 기업의 외국인 지분은 시가총액의 42%를 차지하며 자사주를 제외한 외국인배당율은 50%에 육박한다.

 

한국경제의 최대 리스크는 재벌이다. 재벌체제를 이대로 두고는 복지국가도, 한국경제의 미래도 없다. 재벌을 개혁해야 비로소 한국 경제가 안정된다. 한국경제의 출로는 수출대기업 편향적 정책의 시정과 내수 진작에 달려있다. 무역의존도가 88%로 치솟은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의 장기침체가 가시화되면서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내수의 비중을 높이고 중소기업 활성화와 고용과 소득 안정화로 소비가 진작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

 

재벌을 개혁해야 서민은 삶의 기회가 생기고 청년은 일자리를 얻는다. 중소기업은 정당한 이윤을 보장받고, 동네상인은 일터를 지키며, 서민들은 차별 없이 은행에 드나들고, 노동자는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돈이 재벌에게 빨려들어 가는 경제가 돈이 서민에게 모이는 경제구조로 바꾸는 것이 시대적 과제이자 시대정신이다.

 

통합진보당은 재벌을 국민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재벌규제법’ 제정 등 5대 공약을 제시한다. 상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통합법 등으로 흩어져 실효성이 낮은 재벌 관련법을 하나로 묶어 ‘재벌규제법’을 제정할 것이다. 단계적으로 30대 기업집단을 3,000개의 전문기업으로 전환하여 국민과 중소기업으로부터 존경받는 기업을 만들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출자총액제한 및 순환출자금지를 도입할 것이다. 계열사 출자총액이 순자산의 25%를 넘을 수 없도록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시키고, 순환출자를 금지하여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을 방지할 것이다. 이미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요건을 강화할 것이다. 법인세법에 따라 80%(상장기업은 40%) 자회사의 지분을 취득해야 100% 익금불산입을 해주는 제도를 준용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한도를 현재 40%이상에서 80%이상(상장기업은 20%이상에서 40%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이다. 또한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현행 200%에서 100%로 환원하여 재벌총수가 작은 지분으로 많은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다.

 

둘째, 금산분리를 강화하고 계열분리명령제를 도입할 것이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9%에서 기존의 4%로 조정하고, 과도한 경제력 집중이라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강력한 사후적 교정수단을 도입할 것이다. 계열분리명령제는 재벌들이 금융자회사의 고객 자금을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계열사를 확대하거나 재벌 자회사가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진출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계열사 분리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시행 중인 제도로서 적용 사례는 많지 않지만 규율효과가 큰 효율적 제도이다.

 

셋째, 횡령·배임 등 대주주 등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대주주 및 이사 자격을 강력히 제한할 것이다. 기업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자는 형집행 정지 후 5년간 의결권을 제한하고 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의 10% 초과지분을 강제 매각하도록 할 것이다(자본시장통합법 개정). 또한 경력, 학력, 총수일가와 친분 등을 고려하여 사외이사는 가장 독립된 인물을 임용하게 하고, 상장회사 이사의 경우 친족이사의 비율을 법률로 제한할 것이다.

 

넷째, 연기금을 통한 주주권 행사로 시장의 공적기능을 보완할 것이다. 국민연금은 2011년 말에 국내 주식에 62조원을 투자하여 시가총액의 5.1%를 보유하고 있고 이미 다수 대기업의 대주주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주주이므로 국민의 입장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대기업이 국내투자, 고용확대, 공익성을 추구하도록 경영에 개입하여야 한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를 시민사회, 노동조합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높여 민주적으로 개편할 것이다. 또한 의결권을 사전 공시하여 국민의 알 권리도 보장할 것이다. 정치권력보다 강력한 재벌을 견제할 사회세력이 전무한 상황이므로 연기금의 경영감시는 경제민주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다섯째, 이해당사자인 노동조합의 경영참가를 통해 대기업이 민주적으로 경영되도록 견제할 것이다. 기업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인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 노사협의회법을 개정하여 경영과 인사 관련 사항을 노사가 협의할 수 있게 하고, 근로자위원의 회계장부 등 경영정보 요구권을 보장할 것이다. 나아가 1,000명 이상 대기업은 유럽식 노사공동결정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노동자 대표 및 노동조합 추천인이 이사회 및 감사회에 참가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경영이 되도록 감시하게 할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재벌의 횡포에 맞서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4대 공약을 제시한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를 근절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국회가 공정거래위원을 추천하게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중소사업자조합의 고발권 및 납품단가 협의권을 부여할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담합, 부당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적용하여 위반자에게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게 할 것이다.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및 처벌 규정도 강화할 것이다.

 

둘째,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고 원청의 하도급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것이다. 대기업이 최종재를 생산함에 있어 중소기업 납품업체의 기여에 대한 공정한 분배가 필요하다. 목표 이익을 초과한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업체에게 분배하는 제도를 제도화 할 것이다. 또한 하도급 업체의 납품 대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원청에게 하도급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영역을 지킬 것이다. 중소형 슈퍼마켓, 음식점 식자재납품, 소매점납품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을 차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경영진과 최대 주주를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넷째,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확대하고 입점 허가제를 도입할 것이다. 유통산업 발전법에 자정부터 아침 8시까지 실시할 수 있는 영업시간 제한을 확대하여 중소상인도 보호하고 노동자의 건강권도 지킬 것이다.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만 강제력 없이 규제하는 현행 입점규제는 중소상인보호 효과가 낮다. 대기업 점포가 입점할 때 주변 상권에 마치는 영향에 따라 대기업 유통업체의 설립을 결정하는 입점 허가제를 도입할 것이다.

 

재벌을 개혁해야 비로소 한국 경제가 안정되고 도약할 수 있다. 재벌을 개혁해야 청년 일자리가 생기고 중소기업이 발전한다. 상인은 활로가 열리고 노동자는 적정한 임금과 근로조건이 보장된다. 통합진보당은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통하여 재벌개혁을 주도하고 경제민주화를 완성할 것을 약속한다.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유시민

 

 

* 첨부: 총선 재벌개혁 공약.hwp

* 문의 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 070-7455-3893, -ksh6501@hanmail.net

출처:
http://goupp.org/policynews/4260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