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정치혁명] [연속공약발표 17]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의료 - 통합진보당 19대 총선/복지 공약 발표

[연속공약발표 17]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의료

[기자회견문] 통합진보당 19대 총선/복지 공약 발표

 

진료비 걱정 없고, 모두가 건강한 나라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의료”

 

진료비 걱정없는 무상의료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 - 국민건강보험 적용의 획기적 확대      [아동] - 미취학아동 본인부담 면제      [입원] - 간병서비스 보험적용으로 ‘보호자없는 병원 실현’      [노동자 & 저소득층] - 산재보험 적용 맟 의료급여 지원 확대      [노인] - 요양비가 저렴한 공공노인장기요양기관 확대      우리 지역 ‘혁신형 공공진료 시스템’을 완비하겠습니다.      [공약1]  우리 동네 도시보건지소 건립      [공약2]  전 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공약3] ○○ 시·군·구 ‘혁신형 공공병원’ 건립!     지역간 ․ 계층간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공약1] ‘우리지역 건강마을 사업’ 실시      [공약2] 건강영향평가제도 도입

 

 

통합진보당은 열일곱번째 공약발표로 무상의료 공약을 발표합니다.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발표한 ‘믿음가는 복지’, 학력 차별 없는 사회와 공교육이 정상화된 ‘무상교육’ 공약에 이어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의료’를 국민들에게 약속드립니다.

영국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NHS(국민보건서비스)처럼 대한민국 국민이 사랑할 수 있는 국가의료체계, ‘무상의료’를 통합진보당이 만들어 내겠습니다. 보장성 높은 국민건강보험, 질 높은 공공의료기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3위 일체되어 국민이 자랑스러워하는 국가의료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첫째,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진료비 걱정이 없는 무상의료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비급여로 인해 국민이 진료비 부담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취학아동에게는 본인부담을 면제하여 아이들로부터 완전한 무상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 취약계층이며 국가 미래인 아이들의 병원 문턱을 낮추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민건강을 제고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또한 입원 환자들에게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에 적용하고, 의료 인력을 확충하여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실현하겠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어르신들과 생업과 간병을 병행하는 가족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터에서 병을 얻은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의 적용을 확대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 혜택을 폭넓게 적용하여 어려운 처지에 놓인 분들의 의료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의 장기요양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요양비가 저렴한 공공장기요양시설 지자체별 1개소 이상 확충하겠습니다.

 

둘째, 지역 거점의 ‘혁신형 공공진료 시스템’을 완비하겠습니다. 저소득층만 진료 받는 곳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국가 투자를 대폭 확충하여, 모든 국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질 높은 공공의료기관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형 보건지소를 확충하겠습니다. 인구5만 명 당 1개소씩 단계적으로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건강증진서비스와 가벼운 경증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1년 단위로 국민이 주치의를 선택하도록 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방문진료․병력관리 등 다양한 주치의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 시군구별 지역거점 혁신형 공공병원을 건립하겠습니다. 우수한 의료진과 의료장비를 갖추어, 저소득층 진료는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신뢰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역거점 혁신형 공공병원은 적정진료 원칙을 철저히 지켜, 민간병원의 과잉진료를 억제할 것입니다. 다만 민간병원의 병상이 포화인 지역에 한해서는 민간병원으로 하여금 공공병원의 역할을 하도록 정부가 지원과 관리 감독할 것입니다.

 

셋째, 통합진보당은 지역간, 계층간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소득, 지역, 학력에 따라 유병률과 사망률의 차이가 나서는 안됩니다. 교육, 환경 등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영역의 정책들에 대해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우리지역 건강마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일련의 공약을 통해 ‘노동존중, 공공중심의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할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은 ‘노동존중 복지국가’를 건설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불어 닥친 극단적 양극화는 정의로운 분배가 붕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일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노동 홀대’가 양극화의 근본 이유입니다. 북유럽의 복지국가는 노동조합 조직률로 상징되는 노동의 힘과 존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공약 첫 번째로 노동조합 조직률을 20%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한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심각한 청년실업, 속출하는 폐업 자영업자, 경쟁에 떠밀린 조기 은퇴자, 동일노동에도 차별받는 비정규직 문제는 복지국가로 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통합진보당은 ‘공공중심의 복지국가’를 구현하겠습니다. 지난 시기 국가 정책을 주도했던 신자유주의는 시대는 최근 금융위기로 전환기에 섰습니다. 시장도 견제 받아야 하며, 시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보살펴 다시 시작할 기회의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 운영의 기조가 ‘시장 만능’에서 ‘공공 중심’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발굴하고 확대하기보다, 부정수급을 명분삼아 수급권자를 옥죄었습니다. 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보다, 영리병원을 허용해주려고 끊임없이 시도하였습니다. 통합진보당은 경쟁과 이윤보다 공공성을 강조하는 복지국가로 국가 정책을 전환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향합니다. 우리 헌법은 34조에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국가가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복지는 국민이 누구나 누려야할 권리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복지는 노동시장에서 탈락한 사람 중 극히 일부에게만 주어지는 잔여 복지였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복지가 챙겨야할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편적 복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통합진보당은 최근 실현된 무상급식은 물론 무상의료, 무상교육과 같은 적극적 복지 정책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 발표된 사회비전2030을 가장 적극적으로 옹호하여 왔습니다. 변함없는 실천으로 국민들과 함께 복지국가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2012년 3월 22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유시민

 

 

 

 

* 첨부: 20120322_통합진보당 의료·복지공약발표.hwp
* 문의: 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 김수철 연구1실장
                                 (070-7455-3992 suchul-kim@hanmail.net)

출처:
http://goupp.org/policynews/4230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