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정치혁명] [연속공약발표 ⑮] 언론을 국민의 품으로 <통합진보당> - 4.11총선,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고 언론미디어의 공공성을 강화

[연속공약발표 ⑮] 언론을 국민의 품으로

[기자회견문] 통합진보당 2012년 19대 총선 “언론을 국민의 품으로” 언론미디어 공약 발표

 

 

 

통합진보당이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고언론미디어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언론미디어 3대 과제 8대 핵심 공약       통합진보당이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고 언론미디어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과제1. MB 정부 언론장악 진상규명과 언론악법 개정으로 언론자유 실현하겠습니다 공약 1- 언론장악 진상규명 국정조사, 해직 언론인 복직 공약 2- 날치기 미디어 악법 원점 재검토   과제2.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겠습니다 공약 3- 방송심의제도 전면 개편으로 정치적, 개인적 표현의 자유 보장 공약 4- 인터넷 공간의 표현의 자유 확대   과제3. 언론미디어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약 5- “미디어균형발전기금(가칭)”을 통한 신문 산업 지원 공약 6-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으로 공정방송 실현 공약 7- 지역 미디어 활성화를 통해 여론 다양성 확보 공약 8- 지상파 방송 제작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방송의 독립성 강화

 

 

MBC, KBS, YTN 방송 3사와 국민일보, 부산일보, 연합뉴스의 노동조합이 공정 언론을 위해 파업에 들어갔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 정책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여론을 집권 세력에 유리한 쪽으로 몰아가기 위해 언론을 장악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온갖 불법, 탈법, 편법이 자행되고 언론의 공정성과 공공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방송사 사장들의 낙하산 인사, 사회 비판적인 프로그램의 폐지․축소, 언론인들에 대한 보복성 해고 등은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미디어 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켜서 거대 신문사와 재벌이 방송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통합진보당은 이명박 정부에서 왜곡되고 일그러진 미디어 환경을 바로잡고 나아가 언론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 놓겠다. MB 정부 언론장악 진상을 규명하고 날치기로 통과된 언론악법을 개정하여 언론의 자유를 실현할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확대할 것이다. 언론미디어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통합진보당은 언론미디어 8대 핵심 공약을 제시한다.

 

첫째, 통합진보당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진상규명을 위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 관련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국정조사를 통해 누가 무슨 의도로, 어떤 수단을 사용하여,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언론을 장악했는지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해고 언론인들의 복직 없이는 공정방송도, 언론의 자유도 없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명박 정권에 의해 일터에서 부당하게 쫓겨난 언론인들은 복직시킬 것이다.

 

둘째, 통합진보당은 날치기로 통과된 미디어 악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날치기로 미디어 악법을 통과시켜서 거대 신문사와 재벌이 방송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미디어렙 등 많은 특혜까지 안겨주었다. 종편 사업권 문제는 처음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시작한 만큼 백지상태에서 다시 검토하겠다.

 

셋째, 통합진보당은 방송 심의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정치적, 개인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다. 현재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심의를 넘어서 자의적으로 제정한 심의 규정을 빌미로 방송 검열을 하고 있다. 이는 행정권에 의한 언론통제이다. 통합진보당은 주요한 심의 규제 내용을 입법화하여 방송통신심의위의 자의성을 최소화하겠다.

 

넷째, 통합진보당은 인터넷 공간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확대할 것이다. 주요한 매체로 자리매김한 인터넷 이용에 대하여 통제 위주로 규제할 경우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약당할 수 밖에 없다. 통합진보당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죄, 모욕죄,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할 것이다. 정보수사기관의 인터넷 패킷 감청을 중단할 것이다.

 

다섯째, 통합진보당은 국고지원과 방송광고의 일부 전환을 통해 단계적으로 1조원 규모의 “미디어 균형발전기금(가칭)”을 조성하여 신문 산업을 지원할 것이다. 현재 신문사들은 일부 거대 언론을 빼고는 경영난에 빠져 있다. 더욱이 종편채널의 도입 등 신문 산업의 위기를 가속화시킬 미디어 환경 변수들도 새롭게 등장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의사 형성과 여론 형성에서 신문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통합진보당은 여론 다양성과 미디어 생태계 유지를 위해 중소 신문을 비롯해 풀뿌리 지역 언론, 인터넷 언론 등 대안매체에 대한 공적지원과 이를 통한 미디어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

 

여섯째, 통합진보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방송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 이명박 정부 들어 특정 세력의 공영방송에 대한 영향력이 과도해지면서 공정보도가 침해당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민주주의 원리를 반영하면서도 견제와 균형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만들어낼 것이다. 공영방송 경영진 선임 과정의 투명화를 위해 이사와 경영진 선출과정에 대해 국회의 검증절차를 강화하겠다.

 

일곱째, 통합진보당은 지역미디어 활성화를 통해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할 것이다. 지역 미디어는 지역성을 구현하는 주체로 지역여론과 지역의 사회적 의제를 주도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는 지역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지역 언론 고유의 정체성을 확보할 법과 제도가 미약하다. 통합진보당은 지역 언론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정부지원을 통해 지역 언론의 발전을 뒷받침할 것이다.

 

여덟째, 통합진보당은 지상파방송 자율성 확대를 통해 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언론사 조직 운영의 근간인 민주적 운영과 투명성, 자율성은 사라지고 제작 자율성은 크게 훼손되었다. 통합진보당은 이명박 정부에서 무너진 제작 자율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제작과 편성이 자본, 권력 등 내·외부의 부당한 압력에서 벗어나도록 제도적적으로 뒷받침하겠다.

 

통합진보당은 언론이 자본과 권력의 영향에서 벗어나 공정성과 중립성,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쏟을 것이다. 언론노동조합, 참언론인, 여러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진정한 언론 개혁을 이루어 나가겠다.

 

 

2012년 3월 18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유시민

 

 

   

 

* 첨부: 연속공약15_언론미디어.hwp

* 문의 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 추은희(070-7455-3993 yingi06@naver.com)

출처:
http://goupp.org/index.php?mid=policynews&page=2&document_srl=4194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