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정치혁명] [연속공약발표 ⑩] 농업은 국가기간산업 - 4.11총선 / 국가기간산업, 국가책임 농정으로 대전환을 약속하는 통합진보당 농업 3+4과제, 15대 핵심공약

[연속공약발표 ⑩] 농업은 국가기간산업

[연속 공약 발표10 기자회견문]
통합진보당 19대 총선 농업‧먹거리 공약발표

 

국가기간산업, 국가책임 농정으로 대전환을 약속하는
 통합진보당 농업 3+4과제, 15대 핵심공약

 

■ 국가책임 농정 3대 특별과제   [공약1] 반값비료, 반값사료! 농자재가격원가공개법제화, 농협법 전면 재개정 [공약2] 한미FTA 폐기, 한중FTA 추진중단, 체결된 모든 FTA에 대한 영향평가 [공약3] 농가부채 특별법 제정   ■ 국가책임 농정 4대 정책과제 1. 국민기초식량보장법 제정! 식량주권실현! [공약4]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가격 상하한제 실시 [공약5]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합급식지원센터로 공공급식 확대 [공약6] 2030년 까지 식량자급율 50% 목표 실현   2. 마음편한 농사, 걱정없는 먹거리 보장! [공약7] 농지공개념 강화, 불법농지 국가매입, 농민경작권 보장 [공약8] 논고정직불금 1ha당 100만원, 밭직불금 70만원으로 확대        중장기적으로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대비 95%수준 농가소득보장 [공약9] 중소농협업공동체 육성, 생태농업으로 단계적 전환   3. 생산의 주체, 여성농민 권리보장! [공약10]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 [공약11] 여성농민의 조직화를 통한 생산 · 가공 협업체 인센티브부여 [공약12] 성 인지 예산확보와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여성농민 지원제도 마련   4. 농촌지역부터 보편적복지 구현! [공약13] 농촌공동체리더 30만명 육성, 국가차원에서 급여지급 [공약14] 교육•보육•의료•노후 걱정없는 농촌 [공약15] 농촌지역통합복지센터로 사각지대없는 농촌지역 복지실현

 

오늘은 농업과 먹거리에 대한 공약을 말씀드리겠다.

 

이명박 정권 4년 동안 농업은 사상유래없는 대란의 연속이었다.

15년전 쌀값으로 폭락한 쌀 대란, 피해액만 2조원에 이른 전세계 최대 규모 구제역 대란, 4대강사업으로 채소재배면적이 감소하여 일어난 배추 한 통이 2만원까지 폭등한 채소값폭등 대란, 송아지 한 마리가 1만원까지 떨어진 소값폭락 대란, 무엇보다 한-미, 한-중FTA 대란으로 우리 농업은 위기와 절망을 겪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농정은 무능력, 무책임 그 자체였다.

 

그 결과 농가소득은 15년전에 비해 20%나 떨어지고, 부채는 200%나 증가했다. 농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 300만명선이 무너졌으며 그나마도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고령화율이 36.2%로 초고령화된 실정이다. 식량자급율도 25%까지 하락하여 먹거리의 75% 국적불명, 농약범벅의 수입농산물로 채워져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다! 먹거리는 인권이다!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것은 비단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며 5천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 자연과 생태환경, 전통과 문화를 지키는 것이며 다음세대를 위한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과감히 선언한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농업에 갖다 붙이는 경쟁력과 효율성이라는 잣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는 신자유주의 농정을 끝장낼 것이다. 국가기간산업으로서 농업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책임농정’으로 대전환 할 것을 선언한다.

 

‘국가책임 농정’의 긴급 특별과제 3대 공약부터 말씀드리겠다. 

첫째, 반값비료, 반값사료를 실현하겠다.  

지금 농촌은 비료값담합에 대한 집단소송이 들불처럼 일고 있다. 농협중앙회 자회사를 비롯한 비료업체들이 16년간 담합으로 1조6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부당이득을 챙겨왔다. 통합진보당은 19대 국회 개원 즉시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회청문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농협의 불법과 비리, 농민을 상대로한 사기를 파헤쳐 부당이익 환수는 물론 피해농민 개개인의 피해를 보상할 것이다. 더불어 비료가격차손보전제도 부활, 농자재가격원가 공개법제화, 사료가격안정기금 법제화 하겠다. 이를 통해 농자재값의 거품을 제거하고, 국가재정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농민의 고통을 해소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농민의 오랜 염원인 경제사업활성화는 뒤로한 채 금융지주회사인 농협중앙회의 이익만 추구하도록 규정한 현 농협법을 전면 개정하여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둘째, 농업에 대한 사망선고, 한미FTA를 폐기할 것이다. 한미FTA로 인한 농업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특히 ISD로 인해 비료가격차손보전제도, 면세유제도 등 각종 농업지원정책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한미FTA 폐기없는 농업정책은 ‘모래 위의 성’이라 할 수 있다. 통합진보당은 모든 힘을 집중하여 기필코 한미FTA를 폐기시킬 것이다. 또한 한중FTA를 중단하고, 이미 체결된 FTA에 대한 영향평가를 통해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미치고 있는 다른 국가와 FTA에 대해서도 재협상을 실시할 것이다.

 

셋째, 농가부채를 해결하겠다. 농가부채는 철저히 실패한 역대 정권들이 추진한 농업정책의 산물이다. 역대정권의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하에서 농산물 가격보장정책 없이 농업구조조정과 규모화만을 추구한 결과 규모있게 투자하여 규모있게 망한 농민들, 농업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생계형 부채가 늘어갈 수밖에 없는 영세소농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통합진보당은 영세소농의 2천 만원 미만의 소액부채는 전액탕감하고 정책실패에 따른 2천만원 이상 부채에 대해 ‘이자면제, 10년 유예, 15년 분할상환’을 보장하는 농가부채특별법을 제정하겠다.

 

다음으로 ‘국가책임 농정 4대과제 12대 공약’을 말씀드리겠다. 

국가책임 농정 1대과제 :

첫째, ‘국민기초식량보장법 제정’으로 국가의 책임 하에 농민에게는 소득보장을, 국민에게는 가격안정을 책임짐으로써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겠다. 이는 쌀, 보리, 밀 등 주곡에 대한 국가수매제와 무, 배추, 고추 등 주요채소류에 대한 가격상하한제로 가능하다.

 

둘째, 공공급식을 확대하겠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합급식지원센터로 확대하여 초중고 무상급식과 공공급식에 1차 친환경, 2차 근거리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것이다. 또한 먹거리 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농산물 지원을 확대하겠다.

 

셋째, 2030년까지 식량자급율을 50%를 달성하겠다. 우선 매년 1%씩 올려 2017년 까지 30% 달성, 중장기적으로 50% 달성을 위해 식량자급율 목표치를 법제화 하겠다. 목표치 달성을 위해 농지불법전용을 막고, 쌀값을 보장함으로써 현행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이모작으로 경지이용율을 높이며, 국내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곡물사료수입을 줄여 나가겠다. 

 

국가책임 농정 2대과제 :

첫째, 농지공개념을 강화하여 농민의 농지소유와 경작권을 보장하겠다.
통합진보당은 불법소유, 부재지주 농지를 국가가 매입하여 국공유농지를 확대하고 낮은 임대료로 농민에게 장기임대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을 보장하겠다.

 

둘째, 농가소득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대비 95%까지 보장하겠다. 이를 위해 논 고정직불금을 1ha당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밭농업직불금도 70만원으로 확대하겠다. 중장기적으로 95% 달성을 위해 단계별로 목표소득기준을 정하여 농가소득과의 차이를 다양한 직접지불로 보전할 것이다.

 

국가책임 농정 3대과제 : 

여성농민을 농업의 주체로 육성하겠다. 이를 위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개정하여 중앙부처에서 자치단체까지 여성농민 전담부서와 인력을 보장하겠다. 또한 여성농민이 주도하는 생산가공협업체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성인지 예산확보, 생애주기별 특성에 입각한 여성농민지원제도로 고령여성농민에게는 공동주거와 농촌마을 공동급식, 신규여성농민에게는 영농교육, 각종 문화‧학습소모임 활동을 지원하겠다.    

 

국가책임 농정 4대과제 :

농촌지역 우선 지원을 통한 농촌지역에서부터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 보편적 복지가 대세임에도 농촌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복지수준이 너무나 열악하다. 통합진보당이 앞장서서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 교육, 보육, 의료 걱정없이 귀농, 귀촌 할 수있는 농촌, 평생을 고향과 농업을 지켜온 농민 어르신들이 노후가 보장되는 농촌 복지공동체를 만들겠다.

 

첫째,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로 농촌공동체 리더 30만명을 육성하겠다. 중소농협업공동체를 결성하고, 생태농업으로 단계적 전환을 선도하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확대하는 역할을 할 농촌공동체 리더를 첫해 1만명부터 2030년까지 30만명을 목표로 육성하고 공익적 역할에 따른 사회,경제적보장으로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하겠다. 

 

둘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의료걱정해소를 위해 농촌지역부터 국공립거점병원 구축, 농촌지역 의료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보육걱정해소를 위해 농어촌어린이집 국공립화를 추진하겠다. 

 

셋째, 농촌지역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시군단위 복지전담기구로 지자체가 관리하는 ‘농촌지역통합복지센터’로 복지인력을 확충하고 통합적이고,  사각지대 없는 농촌지역의 보편적 복지를 선도적으로 실현하겠다.

국가책임 농정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확고한 정치적 의지가 필요할 뿐이다. 통합진보당은 19대 국회에서 15대 공약 실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농업은 전략산업이자 생태산업이다. 농업과 농촌은 우리 사회의 뿌리이다. 누구도 농업을 떠나 살 수는 없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재벌들은 앞장서 국가를 위해, 제조업을 위해 농업이 희생해야 한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펴고 있다. 통탄할 따름이다. 통합진보당은 이번 19대 총선에서 농민을 울리고 농업을 울린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재벌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야권연대, 노동연대, 농민연대, 시민사회와 연대를 통해 고통과 절망에 빠진 농업을 반드시 살리겠다.

 

 

 

 

2012년 3월 8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강기갑

 

 

 

첨부 : 연속공약10_농업.hwp

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 02-2139-7822/ bsbkk@hanmail.net

출처:
http://goupp.org/index.php?mid=policynews&page=2&document_srl=410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