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정치혁명] 유시민 대표 “통합진보당 교섭단체 돼야 19대 국회 바뀐다” <통합진보당> - 4.11총선

유시민 대표 “통합진보당 교섭단체 돼야 19대 국회 바뀐다”

비례대표 토론회… 유 대표 “이명박 정부 국정문란 책임 19대 국회에서 묻겠다”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을 차지하면 18대 국회가 반복되는 것이다. 만약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을 차지하면 17대 국회가 반복되는 것이다. 야권연대 후보들이 과반을 차지하고, 통합진보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새로운 국회가 된다.”

“지난 5년간 의혹, 19대 국회서 해소하겠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MBC문화방송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유시민 대표는 통합진보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국회가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9대 국회에서 ‘이명박 정부 9대 국정문란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토론회엔 통합진보당을 대표해 유시민 대표가 참석했고, 새누리당에선 이상일 후보, 민주통합당 김기식 후보, 자유선진당 함영이, 창조한국당 이지영 후보, 진보신당 홍세화 후보가 참석했다.

유 대표는 이날 토론 모두발언에서 “통합진보당은 19대 국회가 구성되면 ‘이명박 정부 9대 국정문란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여기서 내곡동 땅 투기, 친인척 측근 비리, 저축은행 비리, 자원 외교 비리, 한미 FTA, 4대강, 종합편성 채널, 남북 관계 경색 파탄 경위를 밝히겠다”며 “지난 5년간의 국민적 의혹 해소를 최우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대표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선 통합진보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전국 모든 곳에서 지역 투표는 야권단일 후보를, 정당 투표는 통합진보당을 찍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비례대표 토론회에선 ‘국회와 정당의 혁신 방안’, ‘한미FTA 쟁점과 해법’, ‘언론 자유와 언론 공공성 강화’ 등 분야별 토론도 진행됐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일하는 국회된다”

유 대표는 ‘국회와 정당의 혁신 방안’ 토론에서  “이 자리에 나온 분 중에 국회에서 일해  본 사람은 저밖에 없다. 다들 국회를 바꾸자고 말을 하지만 쉽진 않다. 매번 총선 때마다 의원이 절반 이상 바뀌지만 제 경험으로 볼때 국회는 잘 안바뀐다. 우선 민주주의는 정당정치인 만큼 정당 지지율을 의석해 반영해야 한다”며 독일식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조했다. 유 대표는 이어 “독일처럼 의석의 절반 정도는 비례대표로 선출해야 일하는 국회가 된다. (지역구 의원이 많은)지금 같은 구조에선 지역구만 챙길 수밖에 없어 문제”라고 덧붙였다.

유 대표와 함께 다른 야당들도 대체로 독일식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했지만 이상일 새누리당 후보는 “전면비례대표라면 지역구는 없애는거냐”고 되묻는 등 정치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아울러 유 대표는 대선에서의 결선투표제 도입, 교사·공무원의 정치 자유 보장과 함께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보선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의 후보공천을 제한하고 선거 사범을 보다 철저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유야무야”

상호토론에선 이상일 새누리당 후보에게 “얼마 전 국민적 관심을 끈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유야무야 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당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면 어떻게 극복할거냐”고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이 후보는 “송구하다”면서도 “민주당도 같은 문제가 있었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 후보는 유 대표에게 관악을 야권연대 경선 과정을 언급하며 ‘국회와 정당의 혁신 방안’이란 토론 주제에 벗어나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유 대표는 “이 후보가 정치에 입문한지 얼마 안 돼서 전통적 정치인 어법 따라한다. 정치 혁신 다루는 토론”이라고 일갈하고 “일부 당원의 과욕으로 잘못이 있었고, 책임을 지고, 이정희 대표가 후보 출마를 포기하게 됐다”며 “불미스런 문제는 다시 사과드린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은 국민 뜻과 당원 뜻이 반영되는 후보 선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미FTA 폐기가 국익”

한미FTA 쟁점과 해법에 대해선 유 대표는 폐기를 강조했지만 새누리당은 국익 균형이 맞춰졌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 대표는 “통합진보당이 통상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다. 우리의 고민은 미국 같은 경제 강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할 때 우리의 정책 주권, 국가 주권을 어떻게 지키면서 할거냐는 거다. 한미FTA는 우리의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돼 반대하는 것”이라며 “폐기가 통합진보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폐기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다는 질문에 대해선 “폐기 찬성이 여론의 다수가 아닌 건 안다. 하지만 현재로선 국익을 지키는 길이기에 굳세게 폐기 입장을 가져가겠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이상일 새누리당 후보에게 “미국은 한미FTA 조항과 연방법이나 주법이 충돌할 때 연방법은 물론, 주법보다 한미FTA를 하위에 뒀다. 국가의 법률적 주권이 살아있다. 주권국가 입장에선 이것이 올바른 결정”이라며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압도적 다수인데 미국의 조치와 상응하는 법안을 처리할 생각은 없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노무현 정부때도 그랬다는 식으로 에둘러 넘어가며 답변을 회피했다.

언론공약도 없는 새누리당… 정권 비판엔 “참여정부 때도”

‘언론 자유와 언론 공공성 강화’ 토론에서 현 정부 들어서 언론 탄압이 극에 달했다는 야당들의 비판이 나왔다. 유 대표는 “대통령이 언론을 간섭하고 장악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 공개된 민간인 사찰 1팀의 조사 보고서 목록을 보니 언론 관련 내용이 많았다. 방송사 사장의 언행까지 일일이 코치했다”며 “청와대가 뒤에서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만 안 해도 언론 상황은 나아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대표는 이어 통합진보당의 언론 미디어 공약을 소개했다. 유 대표는 “통합진보당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실태에 대해 진상규명을 통해 언론 자유 실현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방송 심의 제도 개편, 언론미디어 공공성 강화, 미디어 발전 기금 조성, 방송 독립성 강화도 제안했다.

하지만 이상일 새누리당 후보는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야당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치권이 방송사 파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해 야당의 비판이 이어졌다. 또 새누리당이 언론 공약조차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언론 공공성 강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이상일 새누리당 후보는 토론 내내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야당의 지적에 대해 참여정부 때도 그랬다는 식의 ‘물타기’로 일관해 눈총을 샀다. 한미FTA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 대해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했다거나 참여정부 인사의 발언을 언급하며 화살을 돌리려 했다. 언론 자유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진보정치 권종술 기자

출처:
http://goupp.org/news/4287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