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정치혁명] [연속공약발표 ⑬] 한미FTA 폐기 <통합진보당> - 4.11총선, 한미FTA 폐기 3단계 로드맵, 민주적 통상절차법

[연속공약발표 ⑬] 한미FTA 폐기

[기자회견문] 2012년 국회의원선거 통합진보당 통상 공약 발표

 

통합진보당, 한미FTA 폐기 3단계 로드맵 제시!

‘민주적 통상절차법’ 제정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의 핵심 통상 공약   공약 1. 약탈적 한미FTA 폐기 ⇒ 기존의 어떤 무역협정보다 약탈적이며, 우리나라의 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한미FTA 폐기. ※ 한미FTA 폐기 3단계 로드맵 1 단계 - 한미FTA 폐기를 위한 각 당 정책 공조 및 시민사회 연대 - 19대 국회 ‘한미FTA 폐기 공동 합의문’ 마련 2 단계 - “한미FTA 협정문 24.5조 2항”에 근거하여 폐기 통보 - 한미 FTA폐기 통보 후, 30일 이내에 한미FTA 발효 후 효력  권한의 처리 문제를 미 무역대표부(USTR)와 논의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 5부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임을 확인 - 한미FTA 폐기 통보가 WTO 무역보복 불가 판단 기준인 한미FTA협정을 준수하는 조치임을 확인 3단계 - 한미 FTA 폐기 통보 180일 후, 한미FTA 폐기 완료 공약 2. ‘민주적 통상절차법’ 제정 ⇒ 통상협정문의 위상을 국내법 보다 높게 두지 않음. ⇒ 국회가 통상협정 전과정을 견제․조정․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 ⇒ 통상협정에 관한 상시적인 의견개진, 검토, 그리고 감시의 권한을 부여하며 동시에 이해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자문위원회 설치를 명시 공약 3. 정책 가이드 라인 제시 ⇒ 투자자-국가 강제중재제도 배제 ⇒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정책결정권한 보장을 위해 레칫조항 배제 ⇒ 신중한 시장개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포지티브리스트 채택. 공약 4. 통상협정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합리적 대책으로 사회통합 공고화 ⇒ 통상협정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기준 마련 ⇒ 통상협정으로 인한 실업 증가와 사회적 불안 대책을 위한 상시 조사반 설치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오늘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말이 쉽게 입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2012년 3월 15일 0시부로 한미FTA가 발효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우려하는 한미FTA를 끝끝내 발효시켰습니다.

참으로 비통한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로서 마땅히 준수해야 할 민의를 외면하고야 말았습니다. 한때 우리 국민들의 70% 이상이 한미FTA에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고 이에 따라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 또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적 경제위기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민을 파탄 낸 이명박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통합진보당은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고 민의를 받들기 위해 한미FTA 폐기를 약속드립니다. 통합진보당은 한미FTA 폐기를 통해서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들의 행복한 삶과 미래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 한미FTA 폐기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은 ‘한미FTA 폐기 로드맵’에 따라 한미FTA를 폐기하겠습니다. ‘한미FTA 폐기 로드맵’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철차에 근거한 한미FTA 폐기 과정입니다. 2011년 6월 3일 서명본에는 한미FTA가 합법적으로 폐기 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미FTA협정문 24.5조 2항(2011.6.3)

“이 협정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

 

이를 위해 19대 국회에서 ‘한미FTA 폐기 국회 공동합의문’을 주도적으로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FTA 협정문 24.5조 2항에 따라 미국에 폐기를 통보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5부 “조약의 무효·종료 및 운용 정지” 중 첫 번째 규정 “해당 조약의 규정 또는 당사국의 명시적 합의”를 준수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통합진보당이 주장하는 한미FTA 폐기는 국제적인 관례와 법을 준수하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모르쇠로 일관하며, 한미FTA 폐기는 미국의 보복조치로 이어질 것이라는 괴담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WTO는 무역보복을 승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공약인 한미FTA 폐기는 적법한 절차와 국제적 표준에 따라 수행한 조치이기에 미국의 무역보복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여러분, 통합진보당은 통상협정 자체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현재 우리는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슬기롭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통합진보당은 다음의 두 가지 원칙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무역협정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실업의 증가 등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두 원칙을 통합진보당의 제도개혁과 통상정책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제도부분입니다. 여기서 통합진보당은 ‘민주적 통상절차법’ 마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통상절차법’은 핵심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내용이 명시 될 것입니다.

 

첫째, 통상협정문의 지위를 국내법 보다 우월하게 두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내법 우위를 현실화 시켜낼 것입니다. 둘째, ‘민주적 통상절차법’에는 국회가 정부를 견제․조정․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 할 것입니다. 셋째, ‘민주적 통상절차법’은 지자체와 직능별, 직종별 그리고 전문가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민간 자문위원회 구성을 명시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통합진보당이 생각하고 있는 구체적인 ‘통상정책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통합진보당은 투자자-국가 강제중재제도에 관해서 ISD 적용 배제를 가장 분명한 방법으로 제시합니다. 둘째, 제시할 정책 가이드라인은 레칫(역진금지조항) 배제입니다. 셋째, WTO 표준인 포지티브 리스트 채택입니다. 국내 산업과 이해당사자를 절벽으로 내 몰면서까지 무역을 추진해서는 안됩니다. 통합진보당은 적절하고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통상정책을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상협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협정은 의도하지 않은 피해산업과 이해당사자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이 약속하는 피해 보상은 무엇보다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처 발견되지 못한 피해도 조사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실업의 증가와 사회적 불안에 대처하기 위한 상시 조사반’ 설치를 약속드립니다. 이를 통해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이 미래 통상국가로 발돋움하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이 더욱 공고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미FTA는 미래 한국의 발전과 번영의 기회를 앗아갈 약탈적 무역협정입니다. 한미FTA는 결코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닙니다. 통합진보당은 2012년 3월 15일이 대한민국이 꿈이 실종되는 날이 아니라 진보적인 미래를 향해 발돋움 하는 첫 날로 기억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2년 3월 15일 통합보당 원내대표 강기갑

첨부: 통합진보당 통상공약 해설자료.hwp

문의: 통합진보당 정책연구원, 송종운 02-885-2283, menwchen@gmail.com

출처:
http://goupp.org/index.php?mid=policynews&page=2&document_srl=4165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