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정치혁명] [연속공약발표 ⑥] 복지 3대 핵심공약 '믿음가는 복지' <통합진보당> - 4.11총선

[연속공약발표 ⑥] 복지 3대 핵심공약 '믿음가는 복지'

[기자회견문] 2012년 국회의원선거 통합진보당 복지공약 발표

 

 

믿음 가는 복지!

통합진보당의 핵심 복지공약 1. 아이들 잘 키우고, 어르신 잘 모시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육아지원수당(아동수당) 도입, 기초노령연금 확대 2. 복지 사각지대를 뿌리 뽑겠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실업부조 도입 3.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 공공산후조리원, 공공상조회 설립

 

 

저임금 노동자의 확대와 남발되는 정리해고로 중산층은 줄고, 빈곤층은 늘어나고 있다. 1:99사회로 표현되는 극단적인 사회 양극화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복지지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불과하다. 또 저출산고령화와 가족의 해체와 같은 새로운 사회위험이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낙후한 복지 수준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민생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성장지상주의에 치우쳐 온 나라를 적자생존의 경쟁터로 만들어 왔던 새누리당의 복지 약속은 지키지 못했던 747공약과 같은 새로운 거짓 공약에 불과하다. 통합민주당의 복지 약속도 지난 다수 여당 시절 잘 지키지 못했던 공약처럼 흐지부지 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 주어야 한다. 통합진보당은 최근 실현된 무상급식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 발표된 사회비전2030을 가장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다양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실천을 벌여왔음을 자부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믿음 가는 복지’로 복지국가를 선도해 나갈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아이를 키우기 쉬운 사회’라는 첫 번째 믿음을 국민들에게 드릴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한다고, 부모들에게 아이를 낳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은 ‘구시대 출산장려책’에 불과하다. 아이들을 낳지 않는 부모를 탓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지 못한 국가를 심판해야 한다. 통합진보당은 나라가 아이들을 키운다는 관점으로 아동 복지의 일대 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실직해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라는 두 번째 믿음을 국민들에게 드릴 것이다. 전세계적 기업 간 경쟁 심화를 이유로 노동시장 유연성이 강요되어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짧은 주기로 반복되는 세계경제위기는 고용을 더욱 불안한 처지로 내몰고 있다. 그럼에도 실업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청년실업자, 자영업자 등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통합진보당은 노동복지와 빈곤층 대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노후가 걱정없는 사회’라는 세 번째 믿을을 드릴 것이다. 정년이 짧아져 노후는 길어지고, 저임금 노동으로 노후자금은 부족하며, 가족의 해체로 부양해드릴 사람이 없는 ‘악몽같은 노후’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빠른 고령화 추세로 볼때 개인의 악몽이 국가의 재앙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통합진보당은 어르신 복지를 대폭 확충할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국민들이 3가지 믿음을 확실히 가지실 수 있도록, 3가지 약속, 6대 공약을 드린다.

 

첫째, 통합진보당은 아이들 잘 키우고, 어르신 잘 모시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육아지원수당(아동수당)을 도입하고,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할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만6세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육아지원수당(아동수당)을 도입할 것이다. 아동수당은 세계 80여개 이상의 나라가 지급하는 대표적인 아동복지제도이다. 아동수당은 아동이 있는 가족의 소득을 보전하고, 아동의 권리 보장과 건전한 발달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에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통합진보당은 기초노령연금을 19대 국회 임기 내 현재 연금지급액을 두 배 인상하여 2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수급대상도 현행 소득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할 것이다. 이를 통해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국민연금의 혜택이 적은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이다.

 

둘째, 통합진보당은 복지 사각지대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실업부조를 도입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할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장기청년실업자, 전직(폐업) 자영업자,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 실업급여(최저 120만원)의 30%~50% 수준(40만원~60만원 수준)의 실업수당을 최대 1년 동안 지급할 것이다. 실업수당을 통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광범위한 실업 사각지대를 보호하고, 안심하고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실업부조 도입과 함께, 정부지원을 통해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노력을 병행할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을 대폭 확대하여, 최대 200만 가구가 수급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실제 빈곤층이지만 까다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 심사 기준에 의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최저생계비 기준을 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개선할 것이다.

 

셋째, 통합진보당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과 공공상조회를 설립할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내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것이다. 공공의료원과 연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영아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후조리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이다. 또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때 지불하는 200만원 수준의 산후조리 비용 부담을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함으로써 50만원 수준으로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지자체로 하여금 공공상조회를 설립하도록 하여, 장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할 것이다. 공공상조회는 민간상조회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해소하고, 높은 장례비용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지자체는 사회적기업 또는 공동체 조합 방식으로 공공상조회를 설립하며, 중앙정부는 이를 재정적, 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것이다.

 

 

 

 

2012년 2월 28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유시민

 

 

 

 

 

* 첨부: 통합진보당 복지공약 발표.hwp

* 문의: 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 김수철 연구1실장

            (070-7455-3992 suchul-kim@hanmail.net)

출처:
http://goupp.org/index.php?mid=policynews&page=3&document_srl=4053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