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복지` 13.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는 계속될 것이다 - 경제, 양적완화, 파생상품, 부실채권, 신용통화, 부채, 가계부채

13.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는 계속될 것이다

1. 양적완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양적완화의 논리는 황당할 정도로 단순하다. "퍼부어라! 붓고 또 부으면 언젠가는 차고 넘치리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유럽중앙은행(ECB), 영국은행(BOE), 일본은행(BOJ)이 지난 4년간 퍼부은 돈의 규모는 6조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경제는 회복국면으로 들어서지 못했다.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우리 속담에 양적완화에 대한 딱 맞는 말이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전세계의 장외 파생상품 시장 규모는 2009년 12월 기준으로 600조달러가 넘는다. 이중 많은 부분이 부실화됐다. 부실채권을 20%만 잡아도 120조달러가 넘는다. 그렇다면 그 부실채권을 메우려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할까? 6조달러? 12조달러? 24조달러? 이러니 그토록 많은 돈을 찍어냈어도 돈이 차고 넘치겠는가? "차고 넘친다"는 생각은 순전한 허구에 불과하다.

 

 

2. Printlng Money와 제로금리

 

 

신용을 돈과 동일시해서 신용통화 어쩌구 하지만 신용은 단순하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는 관계다. 즉, 채권자와 채무자가 맺고 있는 관계, 이것이 신용이다. 신용은 결코 돈이 아니다. 버블이 붕괴될 때 이는 극적으로 드러난다. 부동산버블이 꺼질 때 아무리 둘러봐도 그 부동산의 부풀은 가격과 부채만큼의 돈은 어디에도 없다.

 

 

부채가 사라지는 길은 단 두가지 밖에 없다.

1. 원금, 이자를 갚는다 → 상환 → 소멸

2. 원금, 이자를 못갚는다 → 파산 → 우선순위부터 변제, 후순위자 손실 → 소멸 

 

 

이중 두번째 길에서는 채권이 완전 변제되지 못한다. 속된 말로 "뜯긴다"는 것이다. 그런데 양적완화는 끔찍할만큼 부풀은 부채를 돈을 찍어내서 방어하려고 한다. 거기에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내려 상환부담을 매우 낮게 낮추어 준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두번째 길에 따라 청산되어야 할 부채를 존속시킨다. 그리고 신용버블에 힘입어 쌓인 금융자본의 거대한 부를 방어한다.

 

 

오해하지 말라. 이는 어디까지나 부실채권을 지키는 것이지 우리의 주택가격이나 수입, 실물경제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은 금융자본이 소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매입에 대부분 들어가고 그들은 그 돈의 대부분을 국채와 우량채권 매입에 투자해서 안전하게 그들의 부를 지키며, 그중 아주 작은 부분만을 위험자산에 투자한다.

 

 

돈을 찍어내고 금리를 제로로 만들어서 부채의 가격을 방어하고 있는 동안 대다수 시민들은 제로금리에 유혹되어 이미 부채가격만큼도 않되는 자신의 자산을 끌어안고서 힘겹게 이자를 갚아가며 '부채노예'가 되어간다. 부채노예가 된 서민과 중산층의 몰락 위로 부는 점점 더 소수의 상위 10%에게 집중되어 간다. 이 사태는 잃어버린 20년을 거쳐온 일본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다.

 

 

             상위 10%에게 부가 더욱 집중되고 있는 미국 

 

 

3. 한국은행 이미 돌아오기에는 너무 멀리 갔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00%로 0.25% 낮추는 것을 보면서 내가 받은 느낌은 한국은행이 이미 돌아오기에는 너무 멀리 가버렸다는 것이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IMF 극복 경험이 있는 나라의 중앙은행이 왜 '개...인지안 통화주의자들'을 따라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미 때는 늦은 것 같다.

 

 

우리는 LTV, DTI 규제로 부동산버블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고 중국의 수출과 과잉투자에 힘입어 2008년 이후 위기를 비교적 잘 버텨낼 수 있었다. 그러나 디레버리징과 버블해소로 경제의 건강함을 찿아야 할 시기에 오히려 갖고 있던 밑천마저 탕진해 버렸다. 제때 버블을 처리하지 못해 만성이 된 하우스푸어와 일자리를 못찾아 내밀려서 창업한 영세자영업에 집중된 부채는 이미 고용, 가계부채 문제가 한계를 넘었음을 잘 보여준다. 

 

 

정말이지 이제 와서 금리를 올린들 뭐하고 금리를 내린들 뭐하겠는가? 금리를 내린다고 중국의 슬럼프로 사지에 빠져들고 있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가 늘고...................주택거래가 늘어나며 따라서 건설경기도 살고 그 덕에 고용도 좋아지고 수입도 늘며....................아사지경인 음식.숙박업을 비롯한 자영업자들도 장사가 잘되게 되고.....................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 아니 이렇게 되리라는 희망조차 지닐 수 있겠는가 말이다. 이제 와서. 

 

 

한국은행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기준금리를 내려서 서민과 중산층들이 계속 빚을 지고 부채노예로 살아가게 만드는 일 뿐이다.

 

 

4.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계속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독일헌법재판소가 ESM 위헌소송 심리에 수개월이 걸린다고 하면서 ESM 인정 여부조차 불투명한 이상 유럽의 재정위기는 장기화되어 유로존경제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알 수가 없다..................미국의 재정지출이 한도에 달해 더이상 늘어날 수가 없다..............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준 중국의 수출이 슬럼프에 빠지고 중국이 과잉투자 조정기에 들었다...............우리 나라도 세계경제의 그레이트 리세션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 밖에 없다.

 

 

대내적으로는.....................수출 부진으로 특히 중소기업의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이미 평택항 인근 지역의 경기가 꽁꽁 얼어붙어 있다).....................하우스푸어가 되어 고통받는 가계의 부채는 이미 '돌려막기' 수준으로 악화되어 있다...................꾸준히 늘어난 자영업 부문의 대량 도산이 불 보듯 뻔하다....................특히 안정적인 일자리를 찿지 못하고 있는 청년층과 50대 이상은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그동안의 침체되었다고 하는 내수경기가 오히려 그리울만큼 악화되리라고 예상된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내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며, 진짜 관심사는 과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선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있다.

 

 

저는 우리 나라가 이미 '잃어버린 20년'의 입구에 들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의 서민과 중산층들은 부채노예가 된 삶을 피하기 위해서 일본의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점심을 먹고 보니 반대수가 많아서 놀랐습니다.

글쎄, 논리적인 반박글이 없어서 무엇때문에 반대가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재테크 관점으로 글을 쓰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어떤 입장에 반대되는 글이 될지는 몰라도.................

그것은 '진실'이 그렇다고 생각해서이지 특정한 입장을 갖고 글을 쓰지도 않습니다.

 

참고로 제가 즐겨 보는 자료들을 제시하니 관심있는 분은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 경제자료: St. Louis Fed,

                     ECB(유럽중앙은행), Eurostat(유럽통계청),

                     블룸버그통신,

                     로이터,

                     마켓워치,

                     일일중국경제뉴스(주중대한민국대사관),

해외 경제블로그: Mish,s Global Economic Trend Analysis,

                        Calculated  Risk,

                        dshort.com, 

                        Actingman,

                        oftwominds,

                        China Financal Markets

국내 경제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시장동향

국내 경제신문: 뉴스핌,

                     이데일리,

                     아시아경제,

                     다음 경제란

* 필요한 자료는 그때그때 구글에서 검색합니다.

  참고로 저는 경제학자도 이코노미스트도 아니며, 경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지닌

  일반시민입니다.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016080&RIGHT_DEBATE=R3
프로메테우스 (bkkkc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