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인사청문회, 아들 투기-논문 표절의혹 등 제기
각계 1600여명 ‘연임반대’ 선언…인권위 직원들 ‘신문광고’
강우종 기자 | newsface21@gmail.com
12.07.16 18:41 | 최종 수정시간 12.07.16 18:44
‘연임반대’ 여론에 휩싸여있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현 후보자에 대한 갖가지 의혹들이 제기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현 후보자에 대한 파상공세에 나서 현 후보자의 연임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서는 현 후보자 아들의 병역 특혜의혹과 논문표절 논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핵심쟁점으로 떠올랐다.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고 3때 100kg이던 아들의 체중이 1년 만에 13kg 늘어 4급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이 됐다”며 “의도적으로 체중을 늘린게 아니냐”고 의문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현 후보자는 “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몸이 과체중이었고 재수를 하면서 몸무게가 늘었고 신체검사를 받으니 113kg이 됐다”며 “불시에 통지를 받고 재검을 받았는데 똑같이 113kg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1평짜리 집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며 “한달만에 연립주택이 들어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언급했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임차인인 현 후보자가 임대인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의 위장전입을 동조 내지 방조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현 후보자는 “제가 (장안동으로) 이사할 때 16가구가 사는 건물이 있었고 연립주택이 많았다. 제가 거기 3년을 살다가 강동구 고덕동으로 이사왔다”며 “우리가 들어가고 한 달 뒤에 환지가 돼서 번지가 바뀐 것이며 부동산 투기를 한 적 없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7편의 논문을 보면 타인의 논문 훔치기, 자기 논문 베끼기, 짜깁기 등 표절 백화점”이라며 “2001년 한양대에서 연구비를 수령한 뒤 연구기간이 지나서 논문을 발표했다. 게다가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 후보자는 “2004년에 인용에 관한 기준이 생겼는데 지금의 기준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아울러 “2001년에 연구비를 받았는데 미처 준비를 못해 늦게 작성했지만 해당 제자를 만난 적 없다”고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부인했다.
서영교 의원은 “국가인권위원장 재직시 30번 강연을 하며 1400여만원의 강연료를 받았고 학생을 대상으로 강연하며 5곳에서 100만원 안팎을 챙겼다”며 이를 두고 “40만원 이상의 강의료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 위원장은 재임 기간 동안, 열 번의 해외 출장 중 다섯 번의 외유성 출장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러시아 인권위 방문(2011.5) △멕시코 인권위 MOU 체결(2011.12) △2010년 9월(미국 워싱턴), 2011년 7월(벨기에 브뤼셀), 2012년 5월 (미국 LA) 북한인권 관련 국제심포지엄을 언급했다.
심 의원은 “재임기간 3년 동안 10번의 출장 중 5번 외유성 해외출장을 한 것은 현병철 후보의 도덕불감증을 보여준 것이다.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며 북한인권 관련 심포지엄에 대해 “국내 탈북자의 인권증진 보다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핑계로 개인의 사익을 추구한 것이며 북한주민 인권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장외’에서 현 후보자의 연임을 반대하는 움직임들도 잇따랐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 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은 국회 앞에서 현 후보자 연임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인권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인사 160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긴급행동은 “지난 3년, 국가인권위는 존재목적을 잃고 위상이 추락해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인권문외한인 현병철 씨가 위원장이 된 뒤 국가의 공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모든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섰어야 할 인권위는 국가의 공권력 남용에 눈감고 소수자의 인권을 외면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소한의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현 위원장은 자신이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현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서도 “연임결정을 철회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인권위 직원들은 이날자 <한겨레>에 ‘인권위를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현병철 위원장 스스로 떠나야 한다’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했다. 현 후보자가 현 후보자가 한 것으로 전해진 발언들이 실린 해당 광고 하단에는 “이 광고는 현병철 위원장 연임을 반대하는 인권위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게재되었습니다”라는 설명이 담겼다.
한편,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 인권상담센터 전문상담원인 신은재 씨는 이날 오후 인권위 정문 앞에서 “현병철 위원장님, 당신을 찾아온 소외된 사람들을 끝내 외면하는 당신을 보았습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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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8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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