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서영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새정치민주연합> - 소득불평등 격차 줄이기 대책이 시급, 제도개선으로 최저임금인상, 의무급식(무상급식), 공무원연금 개혁

서영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3월 20일 오전 9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소득불평등 격차 줄이기 위한 박근혜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

박근혜정부는 소득불평등격차을 해소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4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지난해 보다 나아진 게 없고 소득 불평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졌다.

만나는 사람마다 제일 문제는 소득불균형이다, 양극화다 얘기하는데, 그것이 어제 통계청 자료로 소득불균형과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자료가 나온 것이다.

중산층은 줄고 저소득층은 늘어났으며 비정규직 양산을 앞장서는 사회가 되어 버렸다. 이제 더 이상 국민소득이 국민행복을 보장해주는 시대는 옛말이 돼 버린 지 오래다.


요즘 대한민국 사회를 빗대어 ‘고3사회’라고 한다. ‘고통스러운 청년’, ‘고단한 장년’, ‘고독한 노년’이라는 말이다.

박근혜 정부는 소득불평등을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소득불평등 분배 구조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삶을 위로하고 보다 평등한 기회와 정의로운 분배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나라는 부자였지만 국민은 고단한 삶을 살았던 일본의 전철을 밟기 전에 빨리 소득불평등, 소득불균형, 양극화를 해소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민심이 한없이 이반될 것이다.

■ 정부여당은 말이 아닌 제도개선으로 최저임금인상 진정성 보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저임금 노동자가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에 이르는 등 소득양극화가 심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일반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과 거의 같은 수준에서 이뤄져 최저임금이 ‘저임금 일소,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 개선’ 등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수준 이상이 되도록 법제화를 하고 이를 하한선으로 결정해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고 임금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미국과 영국에서 시행중인 생활임금제를 국내에서도 광역 2곳(서울시, 경기도) 및 기초 지자체 11곳(서울시 노원․성북․동작, 인천 계양․부평구, 수원시, 광주 광산구, 경기 부천․이천시, 전북 전주․익산시 등)에서 조례 또는 정책으로 시행중이거나 계획중이다.

생활임금제는 해당 지역의 물가수준을 반영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의 제공 등이 가능하고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을 말한다.

생활임금제의 혜택을 받는 노동자들은 "정말 생활이 달라졌다"며 "임금을 조금 나눠서 저금도 할 수 있고 대우받는 생각에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조금만 국민에게 눈을 돌리고 부정부패를 차단하면 충분히 의무급식, 생활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가 보여주고 있다.

지자체가 저임금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는데 정부가 지자체를 독려하고 지원하지 못할망정, 혼선과 형평성을 언급하며 생활임금 법제화에 반대하는 것은, 헌법 제32조 국가의 적정임금의 보장노력의무를 위반하는 것이자 우리 사회의 저임금 노동현실을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박근혜정부와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말로만 임금인상의 필요성을 외칠 것이 아니라 정책으로 보여줘야 할 때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저임금제와 생활임금제의 법제화에 앞장설 것이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도 우리사회 가장 취약한 저임금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최저임금법」개정 추진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 무능에 독선 도지사와 그 하수 도의원들 민심이 심판할 것이다

(현장 브리핑)

무능한 도지사와 그의 하수 도의원들이 기어이 우리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아 갔다.

'의무급식 유료화'를 반대하는 경남도민들을 절규를 차벽으로 가로막고,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 51명을 동원해 일사분란하게 아이들의 밥줄을 끊었다.

이는 새누리당과 홍준표 지사의 합작품이다.

독재가 따로 없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추가 브리핑)

경남도의회는 지난 12일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이날 제2차 본회의 때도 일반인의 회의 방청을 전면 불허하고, 경찰 버스를 동원해 차벽을 친 것도 모자라 조례안 폐기를 요구하는 학부모를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연행하기까지했다.

홍준표 지사의 독선적인 정책으로 인해 6만6451명 아이들이 '가난 인증'을 통해 밥을 먹어야 한다. 또 21만8638명의 학생들은 1인당 연평균 초등학생 45만2000원, 중학생 51만5000원, 고등학생 62만2000원의 급식비를 내야 한다.

또한 이번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통과로 우리 아이들은 소득, 재산, 금융재산, 또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가액을 증빙하는 서류를 들고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를 찾아가 '가난 인증'을 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한 달에 4만 5000원도 안되는 돈을 지원받기 위해 '가난한 아이'라는 낙인을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것이다.

홍준표 지사는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스스로의 가슴에 가난이라는 낙인찍어야 하는 이 아이들의 상처에 대해 생각해 봤는가.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도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경남도민들이 절규를 외면한 새누리당 역시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은 대가를 치뤄야 할 것이다.

■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새누리당 입장 관련,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야당이 이 (공무원연금개혁)판을 깨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정부와 대통령이 이야기했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줄서기처럼 법안을 발의했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려면 정부와 새누리당이 성심성의껏 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연금 개혁은 정부와 새누리당 어려운 경제 만들어놓고 공무원들에게 고통을 나누자고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안을 내놓고, 공무원들과 조정하고,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타협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자세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을 공격해서 득을 보자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인가. 왜 짐을 야당에게 떠넘기려 하는 것인가.

야당은 이미 23차례에 걸쳐서 열심히 회의를 했고, 공무원들과 사회전문가들과 충분히 논의를 하면서 수시로 대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새누리당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들 더 설득하고 사회적 합의 이끌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맞지, 노력은 제대로 하지 않고 호시탐탐 상대를 압박해서 무슨 성과를 내겠다는 것인가. 성과를 내려면 상대를 설득하고 존중하면서 대안을 만들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제는 어렵고 새누리당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 갈등은 고스란히 언론을 통해 나왔다. 살기어렵다고 국민들을 위해 공무원들을 한쪽으로 몰아세웠으면, 설득하고 타협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지 왜 새정치민주연합에 떠넘기기 하는 것인지, 여당 대표답지 않다.

여당 대표는 야당에게 양보하고 설득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다. 야당도 하겠다고했고 공무원도 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합의를 이끌어나고 설득하는 것은 여당의 몫이다. 공무원들의 희생이 가치 있어 질 수 있도록 여당이 존중하며 이끌어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2015년 3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출처:

http://npad.kr/npad/?page_id=672&uid=39666&mod=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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