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서영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새정치민주연합> - 세월호 참사 1주기, 이완구 총리 사퇴해야, 친박뇌물게이트(성종완리스트)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

서영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4월 16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세월호 참사 1주기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꼭 진상규
명하고 진실을 인양하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흘렀다.
꽃이 피고 새 생명이 움트는 눈부신 봄, 희생자 295명, 실종자 9명의 꽃다운 생명이 멀고 어두운 길로 떠나버렸다.

한사람의 희망과, 한가정의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긴 유족들은 1년이 지난 지금 2014년 4월 16일을 잊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국민들의 기억 속엔 그 큰 배가 속수무책으로 가라앉는 모습이 생생하기만 하고, 함께 가슴을 치며 울고 아파했던 국민들의 모습을 우리는 아직도 잊을 수 없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진실을 원하는 유가족의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고 국민 앞에 다짐했던 진상규명의 노력은 현 정부의 방해로 제대로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은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하는 독소조항 시행령으로 전략했다.
이 정부는 세월호 인양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1년 동안 그것을 숨겨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1주기인 이때,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국민들과 아픔을 같이 하지 않으시고 남미 순방을 떠난다고 한다.

대통령께서 너무 냉정하시다. 우리는 대통령께 섭섭한 마음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희생자들은 잊지 않겠다.
반드시 세월호의 진상규명하고 진실을 인양하도록 하겠다.

■ “냉정한 사람들” 대통령 그리고 장관들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식이 안산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런데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IMF 회의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 자리에,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대통령을 따라 남미 순방에 올랐다.

그리고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뇌물사건으로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어느 장관들도 추모식에 가려하지 않는다고 한다.

대통령이 추모식에 가지 않으시니 장관들도 추모식에 가지 않고 국민안전 다짐대회라는 독자 대회를 열어 오히려 그 대회를 하겠다고 한다.

아무리 찾아봐도 ‘따뜻한 가슴’이라고는 한구석도 없다.

이런 정부고 이런 청와대이니 독소조항과 같은 시행령을 만들어서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외면하시고 정부와 장관들이 외면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을 외면하고 나라를 외면하는 것이다.

더 이상 가슴 아픈 사람들 외면해서도 안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심으로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1주기를 맞아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온전한 인양을 위한 결의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허다윤, 조은화, 남현철, 박영인 학생, 양승진, 고창석 선생님, 이영숙씨, 권재근씨와 권혁규군 부자.

아직도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 분들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 총리직 계속 수행하려다 자승자박에 빠진 이완구 총리, 사퇴가 정답이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사과 총리, 해명 총리, 뇌물 총리라는 별명으로 불리다 이제는 거짓말총리라는 혹평을 받고 있다.

총리직을 수행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다가 이완구 총리는 자승자박에 빠졌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그리고 모든 언론이 이완구 총리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버티고 있다. 그러나 버틸 일이 아니다.
그만 사퇴하고 검찰수사를 철저히 받아야 한다. 이렇게 촉구한다.

친밀한 사이가 아니라고 하더니 오랜 인연이 드러났다.
대통령 선거유세 전혀 안했다고 하더니 7분30초짜리 동영상도 나오고 여러 번 유세에 참여했다.
한 푼돈 안 받았다고 하더니 3000천만 원 받은 증거가 나왔다.
만난기억이 없다고 답변하다가 만났다는 증언도 나왔다.
단독으로 만나지 않았다고 하더니 급기야는 이완구 총리의 전 수행비서가 단독으로 만났다는 증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단독으로 만난 장소, 날짜, 시간. 이 모든 것이 정확히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더 이상 이런 추태는 안 된다.
국무총리의 거짓말행진, 나라망신이고 국민을 부담스럽게 하는 일이며 혹여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까 너무나 걱정이 된다.

이제 이완구 총리 그만 사퇴하셔야 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완구 총리에게 사퇴하라고 이야기 하셔야 한다.
새누리당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으니 동일 된 입장으로 이완구 총리 사퇴하라고 이야기해야 한다.

더 이상 새누리당도 보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완구 총리 사퇴하고 청와대 2인자 이병기 실장도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청와대 전 비서실장들 모두 다 철저히 수사 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다.

■ “친박뇌물게이트”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검찰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칠 것이다’, ‘이완구 총리가 검찰수사를 지휘할 것이다’라는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 수사를 철저히 촉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

청와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이완구 총리가 손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 그런데 특검을 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특검을 주장하면 새누리당이 또다시 특검을 하자, 말자, 정치공방으로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지금은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다.

특검은 준비기간이 20일, 임명까지 하면 30일이 걸린다.
그리고 5명의 검사가 특검에 임하게 되어있다. 5명으로는 이 광범위한 수사를 하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이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다.

특검은 최장시간 90일이다. 이 광범위한 수사를 하기에는 검사 5명, 최장시간 90일이라는 기간으로는 역부족이다.

그리고 지금 있는 상설특검법으로는 새누리당이 추천하는 특검,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이 정녕 특검을 원하고 진정성이 있다면 이완구 총리 등 관계자 모두 다 공직에서 내려오게 하고, 정치공방하지 않고, 야권이 추천하는 특검인사가 되어야한다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지금 정쟁으로 보낼 시간이 없다. 새누리당도 우리가 요구하는 특검안에 동의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농후하다. 이완구 총리와 관계자는 모두 사퇴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통령은 지시해야 마땅하다.

다시 한 번 대통령께서 먼 산 불구경하듯이 유체이탈화법으로 수사를 지시하셔서는 안 된다는 점 강조 드린다.

2015년 4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출처:

http://npad.kr/npad/?pageid=2&page_id=672&uid=41651&mod=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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