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재보궐 선거 결과가 이야기해주는 것... - 4.29, 선거법 개혁을 매개로 연대해야

재보궐 선거 결과가 이야기해주는 것...

 

 

 

어제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인천과 관악, 성남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 광주에서는 무소속 천정배 후보가 당선이 되었는데요...

 

이를 두고 벌써부터 언론에서는 이런 저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고작 임기 일년짜리 네석이 걸린 선거를 두고 지나치게 의미부여를 하는듯한 느낌이 들더군요...

 

 

어차피 재보선이라는게 투표율이 낮다보니 -어제 재보선 역시 투표율이 40%가 넘지 못했더군요- 당 조직이 강한 쪽이 유리할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보통은 가장 조직선거에 강한 새누리당에서 좋은 결과를 내왔었습니다...

 

그런만큼 이런 선거를 두고 당장 누가 몇석을 얻었다고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는 것에는 별로 공감이 가지도 않고 별 의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이겼네 몇석 건졌네 이런 부분보다는 이번 선거에서 이전 선거와는 확연히 다른 결과가 나온 것들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인천부터 보면 원래 새누리당 강세 지역이었고, 이번에도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재보궐 선거의 특성을 고려해보면 그냥 나올 결과가 나온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성남을 보면 이 지역은 원래 야권이 단일화가 되면 야권에서 당선자를 내고, 아니면 새누리당에서 당선자를 내던 지역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야권이 단일화가 되지 않았고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 되었습니다...

 

뭐 역시 특별할거 없는 결과라고 봅니다...

 

 

이에 반해 관악의 경우는 27년만에 처음으로 새누리당에서 당선자를 낸 지역이다보니 이는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새누리당 후보의 득표율이 거의 모든 선거에서 35%이내로 묶여 있었던 지역이라고 들었는데요...

 

그 덕에 야권이 단일화 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65%의 표가 어느 한쪽으로 몰리기만 하면 야권에서 당선이 될 수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만 이번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 후보의 득표율이 35%를 넘어선 것은 재보궐 선거의 특성 때문이라 해석할수도 있겠지만...

 

야권의 표가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몰리지도 않았고 그 덕에 두 야권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 새누리당 후보를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새

누리당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었습니다...

 

이는 야권 지지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새정치민주연합을 야권의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과 야권 교체를 주장하며 나선 국민모임 역시 아직은 야권의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했음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광주에서 무소속 천정배 후보가 당선된 것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그 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이 깃발만 꼽으면 당선될수 있다고 할 정도로 사실상 대안 세력이 없었던 지역인만큼 새로운 대안 세력에 대한 갈증도 그만큼 컸다고 생각되고 그것이 이번 선거 결과로 드러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결과만 놓고보면 어차피 천정배 전장관은 남(?)이라 할수 없는 사람이니 뽑아준거라 해석을 할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만 해석하기에는 작년 재보선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당선된 것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남(?)이 아닌 천정배 전장관을 당선시키면서 야권에 경종을 울리려는 의도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갈증 역시 컸다고 봅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이번 재보궐 선거의 결과가 이야기해주는 것은 비교적 분명하다 생각됩니다...

 

야권 지지자들은 더 이상 새정치민주연합만이 야권의 유일한 대안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야권이 각자 후보를 내는 상태로는 결국 새누리당과 승부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것이죠...

 

새정치민주연합에 힘을 몰아주어 정권교체를 이뤄보자는 구호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데, 그렇다고 이를 대체할 충분한 힘을 갖춘 정치세력은 보이지 않고 야권연대는 사실상 깨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는 계속 새누리당만 어부지리를 얻게 되겠죠...

 

 

어찌보면 야권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라 볼수도 있지만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야권이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한계를 인정할수만 있다면 오히려 이번 재보궐선거야말로 야권 전체가 함께 살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답은 간단합니다...

 

어차피 새정치민주연합만으로 새누리당과 맞설수 없다면 야권 전체가 함께 뭉치면 되는 것이죠...

 

 

문제는 각자 생각이 다른 정치 세력들끼리 어떻게 뭉치느냐 하는 부분이겠죠...

 

저는 선거법 개혁을 매개로 연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결국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보고요...

 

 

지난 2월달에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국회에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현재의 선거제도는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기 힘든 부분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안을 한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를테면 이런겁니다...

 

 

예를 들어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10%쯤 된다고 본다면 실제로 국회의원들중 10%정도는 진보정당 국회의원들이 나올수 있어야 이상적이겠죠...

 

그런데 현실은 경상도에서 50-60% 지지 정도를 받는 새누리당이 이 지역 의석을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이상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할수 있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겠지만, 국민들의 생각이 계속 변하고 그에 따라 정치 지형이 계속 달라지게 되는 만큼 이를 따라가기 위한 노력은 분명히 필요하다 보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현재 246석의 지역구와 54석의 비례대표로 이루어진 국회 구성을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한바 있습니다...

 

이 개편안은 정치학자들로부터 상당히 진일보한 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들었고요...

 

그런데 정작 이 개편안이 제출된 국회에서는 의식적으로 무시하는 것인지 별 반응이 없더군요...

 

 

새누리당이야 뭐 당연히 경상도 지역에서 자신들이 얻고 있는 이득을 빼앗기게 생겼으니 당연히 반대일테지만, 재미있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별 다른 이야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할것 없이 지역구가 줄어들게 될 경우 혹시나 자신들의 지역구가 날아갈까봐 눈치를 보고 있게 때문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해석이더군요...

 

그렇다고 이 안에 대해 마땅히 반박하기도 애매하니 양당 모두 약속이라도 한듯 그냥 무시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승자 독식식 소선구제도 때문에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들이야 당연히 환영할만한 일이겠지만 이들은 힘이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거대한 기득권이 되어버린 양당체제가 이제는 끝나야한다 생각하는 사람이고, 보다 다양한 정당들이 등장해야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대변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두 당이 서로 상대방만 이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무한 정쟁을 하는 꼴도 더 이상보기 싫고요...

 

 

만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을수 있다면 이를 매개로 야권 전체가 하나가 되는 일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역시 선거제도 개편에 찬성한다면 여야가 모두 찬성 하는 것이니 당장 다음 총선부터라도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 이럴 경우에야 야권이 연대할 이유가 없어지겠죠...

 

하지만 새누리당에서 죽어도 못하겠다 한다면 야권 전체가 하나가 되서 다음 총선에서 국회 과반을 획득하기 위해 연대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현재의 선거제도 하에서 각자 후보를 내서는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만 줄테고 이런식으로야 과반을 확보해 법을 개정하는 것이 불가능할테니 어떤 식으로건 선거 연대를 해야겠죠...

 

선거법 개혁까지 한시적으로 합당을 해도 좋을 것이고, 혹은 선거연대의 형태를 고민해봐야할 것입니다...

 

저야 구체적인 부분들 잘 모르겠지만 고민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음 총선까지 1년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만일 선거법 개정 문제를 매개로 연대를 할거라면 이개 워낙 간단하지 않은 문제다보니 1년이라는 시간도 길다 할수 없다 봅니다...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선거 결과를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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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제 글을 메인에 올려주신 덕에 댓글들이 많이 달려서 글에 대한 AS를 좀 해야할듯 하네요...

 

우선 이번 재보선에 지나치게 의미 부여를 하는 듯 하다는 이야기를 적은 이유는 문재인 대표나 새정치민주연합을 비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겨우 몇석짜리 재보선에 과다하게 의미를 부여하게되면 정부와 여당에서 이를 이용해 성완종 리스트 문제나 세월호 문제 같은 것들 덮고 넘어가려 할 것이 너무 뻔하게 예상되어 이를 경계하기 위해 쓴 것이고요...

 

 

솔직히 지금 새누리당 지지하는 분들 새누리당의 행태가 전부 마음에 드십니까?...

 

그냥 민주당쪽 싫어서 투표하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 그걸 현재 정치권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주나요?...

 

저는 지난 세월 거의 대부분을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에 투표해왔는데 솔직히 그들의 철학과 제 생각이 다른 부분들도 꽤 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싫어서 민주당쪽에 투표를 해왔었죠...

 

 

제가 바라는건 단순합니다...

 

1번 2번만 존재하는 답안지 대신 보다 제 정치적 성향에 맞는 정말 투표하고 싶은 정당에 투표를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랑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20%라면 제가 지지하는 정당이 20%만큼의 의석수를 가질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대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 최대한 반영될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생각하고 그래야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할수 있다 생각합니다...

 

 

뭔가 판이 좀 바뀌어야 우리나라 정치에 새로운 기운도 생겨날거 같은데 만일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승리하거나 혹은 그냥 적당히 나눠 가졌다면 또 그대로 양당체제만 공고해졌겠죠...

 

선거 제도를 바꾸지 않고는 이거 절대 못 바꿀거 같은데 양당이 건재한 상태로는 절대 선거제도 못바꾸겠죠...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전패한거 솔직히 말해서 저는 반갑습니다...

 

 

뭐 솔직히 이런 결과 나왔다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바꾸려 들지 그것도 의문이긴 합니다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동의해주지 않아서 이대로 계속 선거를 해야 한다면 저는 더 이상 새정치민주연합에만 투표하지 않을 것이고, 저 같은 사람이 많아지면 새누리당은 계속 어부지리를 얻겠죠...

 

새누리당이 옳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45%쯤 되고,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10%쯤 된다면 의석수도 이와 비슷해야 정상일텐데 아마도 실제로는 새누리당이 싹쓸다시피 하겠죠...

 

 

이것이 공정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새누리당에서 계속 독식을 해대는 정치지형이 되면 우리 살림살이 좀 나아지는 건가요?...

 

저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려는 것이고,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당신들만으로 정권교체 하겠다는 생각 버리고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연대할 생각이 없냐 제안하는 것입니다...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5747663&bbsId=D003&searchKey=subjectNcontent&sortKey=depth&searchValue=%EC%84%A0%EA%B1%B0&y=0&x=0&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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