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창조경제론, 노동시장 개혁 밀어붙이기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창조경제론, 노동시장 개혁 밀어붙이기

 

 

 

※ 대한민국이 당면한 현 위기를 근심하시고, 아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글을 외부 사이트에 적극 퍼날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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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중소제조업의 판을 새로 짠다는 각오없이 저출산, 취업난은 절대 해결 불가.. 삼류국가 추락 역시 불가피..

 

참조링크

- "노동시장 개혁, 정규직 월급 빼앗아 비정규직 주겠다는 것“<http://twr.kr/mAlu>

- “[나는 대한민국 ○○○입니다] (2) 바늘구멍 취업문 뚫어도 쥐꼬리 월급.. "대체 어디서 일하란겁니까"<http://twr.kr/ACbL>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담론에 이어 노동시장 개혁이 이 나라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는 판단할 줄 아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규직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직종의 한정된 파이를 1/N로 나누자는 식이 어떻게 청년실업 대책이고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것인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불가이기에 답답한 마음에 이 글을 작성합니다.

 

본 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취업난, 청년 실업,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단상이며, 동시에 현재 이 나라가 당면한 저출산 위기가 워낙 거대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만큼 국가 경쟁력 추락 등에 대한 이슈 역시 포괄하고 있습니다.

 

먼저 취업난 관련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론에 대한 비판으로 운을 떼보려 합니다. 많은 이들이 아시다시피 그 이름도 어마무시한 창.조.경.제.론.은 애초 중소기업과 벤처가 주요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창하게 창조경제론을 내세웠지만,, 애초 기대했던 역량있는 중소기업과 벤처는 콧빼기도 안 보이고 추진력은 상실한 거시기한 상황에서 <뱉은 말은 주어 담아야 하겠기에> 대기업에 참여해달라고 읍소작전까지 펼쳐가며 얼기설기 창조경제의 닻을 올린 것이 작금의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소수의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울겨먹는 것이 어떻게 창조경제가 될 수 있다는 건지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자체의 기술과 경쟁력이 바닥을 치는 원인 및 그에 대한 해결책 등의 핵심 사항은 털끝하나도 건드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창조경제 운운하는 것 자체가 사상누각 위의 국민 기만인데도 박근혜 정부는 이를 철저히 간과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창조 경제라는 것이 단순히 대통령이 하자며 앞에서 북치고 장구친다고 저절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댓글>

첫 직장 중소기업 들어가서 160만원 받았다 진짜 온갖 멸시 다 받으면서 또라이같은 상사덕에 그만뒀다 두번째 직장 180만원 받고 들어갔는데 사정 어렵다고 월급 40만원 낮추자고 해서 사직서 냈다.. 지금 대학졸업하고 4년만에 탄탄한 중견기업 들어와서 월급 300받는데.. 죽어라 해도 여태 원룸 전세보증금 5천에 중형차 한대 모았다 집은 언제사지... 결혼은 언제할 수 있을지 두렵다

 

 

위 댓글은 상기 링크한 기사 중 하나에 대한 누리꾼의 절망에 가득한 댓글입니다. 여러분들은 위 글을 읽으며 어떠한 생각이 드시는지요? 글을 올린 이는 한 사람이지만 이와 같은 아득한 절망을 느끼는 이는 결코 소수가 아닐 것입니다. 이는 이 나라 대한민국 대다수의 청년들이 느끼는 비참한 자화상의 단면에 불과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무능한 정부와 중앙 관료, 국회 정치꾼들이 득실거리는 이 나라에서 이를 타개할 그 어떠한 해법도 돌파구도, 인물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재 이 나라 대통령을 시작으로 청와대 참모, 중앙 부처 관료, 그리고 국회에 기생하는 정치꾼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로 바닥을 치냐면, 사업체수와 종사자 수 기준으로 0.1%, 12.3%를 차지하는 대기업, 공기업 등의 노동시장만 개혁(?????Ex>임금 피크제, 쉽게 해고하기, 중규직 대거 양성)하면 청년실업이 자연스레 해결될 것처럼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그러한지요? 박근혜 정부의 위 정책을 보면 저는 “뿌리는 썩어들어 나무 자체가 고사되고 있는데 그러한 근본은 보지도 않은 채 눈 앞의 말라가는 잎만을 바라보며 분무질에 정신없는 돌팔이”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청년실업난이 일부 선망 직종의 높은 연봉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정규직을 해고하기 힘든 노동경직성으로 인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때문에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해 임금피크제와 해고를 쉽게할 수 있도록 중규직 신설이 필요하다”고 떠들어대는 이 나라 정부와 국회의 정치꾼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들의 그 말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당신들이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 나라 청년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인지 말입니다.

 

단언코 말합니다. 현재 취업난이 이토록 극심하고 대기업, 공기업 등 소위 잘나가는 직장에 비정규가 넘쳐나는 결정적 원인은 그만큼 우리사회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극소수이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이는 이 나라 중소기업의 기술 및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기실 이 나라에서 자국민에게 임금 및 근로 조건 측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중소업종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청년들이 대기업, 공기업에 몰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서울시 공무원 시험에 13만명이 몰리는 것은 이미 예정된 인재라고 말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자 자체가 적어서인지는 모르나 대기업과 달리 입사와 더불어 정규직을 보장하는 곳이 상당수이며, 채용의 문은 상시로 열려있습니다. 하지만 “취업대란 속의 중소기업 중소기업 구인난”이라는 역설 속에 대다수의 청년구직자들은 애초 중소기업은 건너뛰고 차라리 대기업, 공기업 계통의 비정규를 전전하거나 공무원 시험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꿈과 희망, 패기로 가득차야 할 우리 젊은이들이 최악의 상황으로 자신을 내모는 것일까요? 저는 이 질문이야말로 청년실업 및 취업난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첫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를 가건 대기업과 공기업이 그 나라 전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무리 높게 잡아도 20%가 채 안됩니다(그리스처럼 국민의 25% 정도가 공무원 헤쳐먹는 특수한 케이스는 빼고..). 대기업과 공기업의 수와 채용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나머지 80%이상에 해당하는 구직자들의 채용은 어쩔 수 없이 중소기업 및 여타 1,2,3차 산업 분야에서 커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이들 부문의 임금, 작업 환경 등 근로조건이 너무나 열악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올라서는데 수반되어야 하는 기술, 경쟁력 자체가 부실하다보니 일하다가 뛰쳐 나오는 청년구직자들이 부지기수라는 사실입니다.

 

요는, 이 나라의 산업 및 노동 구조가 결국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시험에 올인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고, 차라리 대기업 비정규로 살면 살았지, 중소기업 입사는 거부할 정도로 중소기업이 자국민 일자리 측면에서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순적 실태를 자각, 인식하는 것이 청년 실업 해결에 있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대기업에서의 비정규 문제를 거론하며 노동시장 개혁을 운운하고 있으나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무지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자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중소제조업, 건설, 서비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외노자와의 일자리 경쟁이며, 이로 인해 열악한 임금 및 작업 환경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년간 반복된 이같은 부조리 하에서 현재 중소제조업의 경우 이미 많은 한국 노동자가 이탈하였습니다. 다수의 중소제조업은 상당수 외노자 게토로 전락하였으며 이는 이 나라의 뿌리산업 자체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자국민을 위한 일자리로서의 기능은 이미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점에서 노동시장 개혁에 있어 중소제조업은 핵심으로 부각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럼 청년들이 중소기업 등의 분야에 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곳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비전이 보이지도 않고, 땀흘려 일한 것에 걸맞는 합당한 임금 지급도, 작업 환경도 없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줄이자면 고되게 일하더라도 몸만 상한 채, 나중에 손가락 빨기 딱 좋은 구조라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은 구직자들의 관점에서 좋은 일자리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것이 실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곡동으로 대표되는 안산반월 및 시흥 시화공단, 서울 구로 , 대구 성서 공단을 보자면 저개발국 외노자 저가임금으로 기대어 연명하는 중소 제조업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이들 업체의 경우 저개발국 외노자에 맞춰 열악한 작업 환경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며, 외노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하향 평준화된 지 이미 십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수의 중소제조업이 3D영세의 굴레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고, 경쟁력, 혁신은 오래전에 사라진 채 외노자의 저가임금 따먹기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1990년대 중반 도입된 외노자 제도는 애초 자국민이 일할 수 없는 열악한 작업 환경과 3D영세 구조를 상당부분 방치하는 상태에서 자국민을 대체할 수 있는 노동수단을 쉽게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사실입니다. 즉, 외노자 제도 하에서 우리 국민은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하며 이 제도를 통해 외노자가 중소 제조업에 대거 진출하는 상황에서 내국인 노동자를 위한 작업 환경 개선, 현실적인 임금 지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는 필연적인 것으로서 저가임금으로 쉽게 부릴 수 있는 외국인이 지천인 상황에서 자국민에게 비싼 임금 지급하고 막대한 비용 들여 작업 환경을 개선할 고용주는 현실적으로 극소수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직종에 대한 편중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자영업하다 망하는 등의 사회 양극화 심화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자, 종소제조업의 사정이 이러한데 당신이라면 당신 자식에게 그곳에서 일하라고 말할 수 있는지요? 열악한 근로조건 감수하고 자존심 다 버려가며 환차익 10배 이상의 외노자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내국인 근로자가 얼마나 될까요?

이와 관련, 참으로 슬프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자국서민과 저개발국 외노자 간의 이러한 임금 경쟁이 애초 정부와 정치꾼, 중앙 관료의 안주거리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 나라 정부와 관료, 정치꾼들은 썩은 고용주의 논리만을 쫓아 “한국 청년들은 등따시고 배부르니 힘들일 안하려 한다”는 말로 현실을 왜곡하였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중앙부처, 국회의 정치꾼 중 그 어떤 이의 입에서도 이러한 민생 부조리를 지적하는 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침묵 속에 자국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도 전무한 채 저개발국에서 외노자를 대량으로 들어와 자국민을 대체하는 처방은 30년째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나라 정부와 정치꾼들은 이에 대해서는 쥐꼬리만큼도 알려고도 않은 채, 일부 직종만을 건드리는 식으로 취업난이 해결될 것이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본적 문제는 건드리지도 않은 채 시범타로 상위 몇몇 직종의 파이를 헤쳐 나눠먹기 하는 잔머리 편법이 어떻게 노동 시장 개혁이고, 청년실업 대책이라는 말인지... 그 단편적 발상에 그저 기가막히고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이것이 결국 하향평준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신들도 잘 아시는 바 아닙니까?

이와 관련 청년 실업을 극복할 수 있는 일차적 해법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중소제조업에서의 노동시장 개혁과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연이고 그러한 기반 위에 장기적 육성 플랜을 지금 당장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탑-클래스 제조 강국의 기치를 내걸며 “제조강국2025”, “인더스트리4.0”을 시행하고 있는 중국과 독일처럼 말입니다. 대기업, 공기업 등 일부 말고는 취업자들이 갈 곳 없는 현재의 상황은 IMF 당시 대기업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 및 혁신을 통해 세계 속의 경쟁력을 갖춘 것처럼 중소제조업에서도 유사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MF 당시 이뤄진 강력한 구조조정 혁신, 그리고 설비투자는 이 나라 대기업이 경쟁력을 제고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음하는 밑걸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에게 그 어떠한 혁신과 구조조정의 노력 없이 외노자의 저가임금으로 연명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 되었으며 자치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갊아먹는 시한폭탄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우려를 표명하거나 대책을 세우는 정치인을 만난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세계 속의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즐비한 대표적 국가로 미국, 독일, 일본, 미국 등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경우 대기업도 그러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뿌리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육성과 제도 정비를 통해 기술과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이 다방면에 포진해 있다는 특색이 있으며 중소기업이 청년 취업자들의 건실한 일터이자 중산층의 어엿한 직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사정이 정반대로 중소제조 분야의 경우 기술과 경쟁력은 고사하고 저개발국 외노자 제도의 난립 속에 외노자 아니고는 공장 문 닫아야 할 부실 기업이 태반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청년 실업, 취업난과 직결된다는 것으로서 양질의 일자리로서 대기업, 공기업 등의 직종을 뒷받침해야 할 중소기업의 사정이 이러하니 대기업, 공기업 쏠림이 가중되고, 2000명 채용하는 공무원 시험에 13만명이 지원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점에서 청년실업난은 이미 예고된 인재였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 청년 실업과 취업난을 극복하기를 바란다면 위 두 나라의 중소기업 체계 및 정책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을 새로 짜야 한다고 단언하는 바이며, 그에 있어 열악한 작업 환경 및 3D영세화를 부추기는 외노자 제도는 혁파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부처 관료, 그리고 국회의 정치꾼들에게 강력히 주문하고자 합니다. 이 나라의 중소제조업을 기술과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키우고, 자국민에게 땀흘려 일한것에 걸맞는 댓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줄 것을 말입니다. 위에서 누차 지적하였듯이 이를 단행함에 있어 첫 시작은 열악한 근로조건 방치 속에 외노자 저가임금 따먹기로 연명하는 외노자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며, 외노자가 지천인 노동시장을 이대로 둔 상태에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진정 청년들이 입사하고 싶어하는 비전을 갖춘 중소기업은 절대 불가하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외노자 저가임금 따먹기로 연명하는 단계적 중소제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나아가 자국민 고용하지 못하는 한계업체에 대해서는 문을 닫게 하거나 해외이전 등의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존재 가치는 고용 창출 및 성장에 있습니다. 바로 이점에서 자국민에게 최소한의 작업 환경조차 제공하지 못해 외노자를 충원해야 하는 기업은 한국에 있을 이유가 없으며, 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해외 생산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외노자의 저임금이 아닌 기술과 경쟁력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났을 때 열악한 근로조건도 개선될 수 있고, 종국에는 우리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로서 자리매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이를 통해 종국에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가장 큰 악재에 해당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해법 역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5244861

crystal_blue (un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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