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정치다] 김종인의 구조조정이 대선에 미칠 파장!

김종인의 구조조정이 대선에 미칠 파장!

 

 

 

 

 

 

총선이 여소야대로 끝나고 더민주가 원내1당이 되자 더불어민주당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 김종인 대표가 갑자기 ‘기업의 구조 조정’을 역설하며 나온 것이다. 더민주가 원내1당이 되었으니 여론을 선점하고 자신의 입지를 공공히 하려는 의도가 있겠지만, 그것이 미칠 파장과 역풍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구조 조정(構造調整)의 사전적 의미는 ‘한 나라 산업의 전체적인 뼈대가 변화하는 일, 또는 그렇게 만드는 일을 의미한다. 산업의 경제 발전 단계나 임금 수준과 같은 여건의 변화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이 점차 도태되고, 고부가 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즉 구조 조정이란, ‘기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수익성이 낮은 부분을 정리하거나 인원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구조 조정은 산업구조의 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업의 무더기 도산, 대량실업 등 부작용을 줄이면서 경제여건에 걸 맞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이행하도록 세제, 금융지원을 실시하는 적극적인 의미의 구조조정정책을 의미한다. 구조 조정의 방법은 M&A, 영업권 양수도, 기업분할, 아웃소싱, 다운사이징 등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위키백과사전 참조

 

 

 

구조 조정이란 말 자체가 그동안 야당에서는 ‘금기어’처럼 여겨졌는데, 여당도 아닌 야당이 이것을 외치고 나온 이유가 뭘까? 김종인이 자신의 주특기인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구조 조정을 들고 나온 것일까? 둘은 사실 '엇박자'가 아닌가. 이것이 가져올 파장과 대선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보고, 과연 당의 보수화가 옳은지도 분석해 보자.

 

 

 

 

 

 

김종인 대표가 말한 ‘구조조정’은 뜻은 좋으나, 잘못하면 노동자들의 반감을 살 수 있고, 더민주가 서민들 편이 아닌 기업 편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자칫 잘못하면 대선 때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구조 조정 즉 실업자 발생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 없이 구조 조정을 당의 핵심 정책으로 밀고 나올 경우, 노동자와 진보 진영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치게 될 수도 있다.

 

 

 

물론 부실기업의 구조 조정은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나 야당이 구조 조정을 마치 구호처럼 외치고 나올 때, 정부와 여당이 옳거니!, 하고 역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구조 조정으로 실직한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시위라도 하면 언론들의 좋은 먹잇감으로 사용되어 여론을 왜곡할 것이 분명하다. 마치 더민주당이 실업자를 양산한 것처럼 매도할 것 아닌가.

 

 

 

 

 

 

벌써부터 새누리당은 ‘고통이 수반되지 않는 구조 조정을 기대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실직 등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조금의 고통도 감내할 수 없다며 구조조정을 미뤘다가는 더 큰 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에서 야당이 ‘실업대책 선결’만을 고집할 경우, 자칫 구조 조정은 한 발짝도 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행복한 구조 조정은 없다는 것이다. 갑작스럽게 닥칠 실업 충격을 각오해야 한다는 말로 들린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기업 구조 조정에 대한 입장 변화와 관련, "진정성 있는 발언이라면 국회에 있는 경제법부터 처리하는 게 순서"라고 쟁점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종인이 뜻밖에 구조 조정을 들고 나오자 그동안 야당이 반대한 법부터 처리하자고 나선 것이다. 원유철 당 대표 권한대행은 "19대 국회 임기 내에 서비스법과 노동법, 구조조정 관련 법안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야당의 발언이 중도층을 흡수하기 위한 립서비스가 아닌 진정성 있는 발언이라면 경제법부터 처리하는 게 순서"라고 강조했다. 김종인 발언의 진정성을 의심한 것이다.

 

 

 

 

우리 산업의 체질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문제는 구조 조정에 따른 실업자 양산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인데, 그 역시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므로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당장 쏟아져 나올 조선, 해운업계 해고자들을 어떻게 다 처리할지 의문시 된다.

 

 

 

 

 

 

 

 

김종인 대표가 총선 승리에 취해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워 다가오는 대선에서 경제 이슈를 선점하고, 아울러 당대표 선출 등 당권을 둘러싼 계파 갈등 조짐에 정면 대응하려는 의도라면 안 하는 게 좋다. 일각에서 고용불안, 사회안전망 약화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 변화로 당의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고 있다.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마저 놓칠 수 있다.

 

 

 

설령 구조 조정이 실행된다고 해도 추진 과정에 들어서면 과거에도 그랬듯이 해당 기업과 금융기관의 이해관계 대립될 것이고,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성공을 장담할 수도 없다. 세계적인 불황 속에 뼈를 깎는 체질개선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불투명하다는 데 이미 공감대는 형성된 상황이지만, 각 기업들이 이를 역으로 이용해 대량해고를 할 수 있어 걱정된다.

 

 

 

 

 

 

 

 

더구나 대선을 앞두고 있어 어설픈 구조 조정이 집토끼마저 달아나게 하지 않을지 심히 우려된다. 정책도 당의 총화를 모아 결정해야지 김종인 독단으로 결정하면 곤란하다. 지금 당내에 그런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다. 당이 대표 혼자 운영하는 곳인가?

 

 

 

 

<더민주의 보수화는 산토끼는커녕 집토기마저 잃게 할 것!>

 

 

 

 

 

* 이상 coma가......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3623165&bbsId=D115&pageIndex=14

coma (you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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