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정치다] [발언자료]제1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국민의당>

[발언자료]제1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발언자료]제1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역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미래로 가는 나침반이었고, 특히 남북관계에 대한 획기적인 제안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어제 저도 참석했지만 박근혜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감동도 없고, 내용도 부실하고, 사실관계도 틀렸다. 박대통령께서는 당신이 하셔야 할 밀린 숙제는 계속 거부하면서도 ‘더 이상 나를 비판하지 마라’는 지시만 말씀하셨다. 한마디로 제가 본 역대 경축사 중 가장 무시무시한 내용이었다.

 

 

   국민들은 지금 파탄 난 민생경제, 남북관계, 외교에 대해서 박대통령께서 진솔하게 반성하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큰 실망을 했다. 특히 박대통령께서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했지만, 마음을 먼저 고치셔야 할 분은 대통령이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바둑판과 바둑알은 그대로 있지만 이제 알파고 시대가 열리고 있다. 박대통령께서 이제 남은 임기라도 성공하시려면 지금까지 당신께서 회피해 오신 밀린 숙제 첫째, 우병우 수석 해임. 둘째, 사드 국회 비준 동의안 제출. 셋째, 전면 개각 및 대탕평 인사. 마지막으로 전기요금 폭탄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여야는 8월 22일 추경을 처리하고 23일과 25일 사이에 서별관회의 청문회, 소위 추경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의 책임을 묻기로 합의한 바가 있다. 국민의당은 그동안 ‘先청문회 後추경’을 주장했지만 다른 당들의 요구와 추경이 매우 시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양보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부 여당이 양보할 차례이다.

 

 

   정부 측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 우리는 청문회를 정치 공방의 장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 있는 그대로 HEARING, 즉 묻고 듣는 청문회를 통해서 앞으로는 혈세 낭비, 노동자들의 희생을 막겠다는 것이다. 여당도 이제 추경을 핑계로 생떼를 쓰지 말고 핵심 증인 채택에 꼭 협력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어제 우병우 민정수석이 대통령과 함께 8.15 경축식에 참석했다. 저는 그 현장에서 또 국민들은 TV를 통해 생중계를 보며 한없는 자괴감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 강남땅 소유주 이상달씨가 사망했고, 관리는 사위인 검사가 한다며 매매가 1173억원에 부동산 중계소 사이트에 공고가 되었다. 그런데 가격은 153억이 더 많은 1326억원에 넥슨이 사갔다. 검사가 관리하면 153억이 올라가는가. 이러한 것을 두고도 우병우 수석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것은 그가 사랑하는 검찰 조직에 대해서 엄청난 누가 된다. 검사 사위를 둬서 부동산을 관리하면 153억이 올라간다면 검사 사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저는 다시 한 번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검찰의 정의를 위해서, 우병우 수석 스스로를 위해서도 박근혜대통령을 위해서도 개각 전에 우병우 수석은 자진 사퇴하거나 박대통령께서 해임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당의 강령에서 사라질 위기에 있는 노동자라는 단어를 복원하겠다고 하셨고, 당 대표에 출마하신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 입장을 표명하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야당은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 60여 년 전 이승만 독재 정권 시절 야당은 민주주의를, 관치경제에 맞서 서민경제를, 북진통일에 맞서 평화통일의 기치를 들고 창당을 했고 그것이 오늘날 야당의 정체성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당 대표 후보들이 야당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노력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면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사드 배치 반대 문제 역시 국회에서 함께 풀어 가자고 제안한다.

 

 

▣ 김성식 정책위원회의장

 

 

  먼저 어제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에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를 살기 힘든 곳으로 비하하는 신조어가 확산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국민들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음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경축사를 듣는 많은 사람들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는 말만큼이나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의를 지켜야 할 검찰조직에서 검찰 지위를 이용해 백억원이 넘는 거부를 축재했다가 현직검사장으로는 사상처음으로 구속되는 일이 발생하고, 대통령 바로 밑 한 검사출신의 청와대 수석비서관도 축재와 관련된 각종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대통령은 아무 사과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현주소라고 말씀하셨다.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흙수저와 금수저가 나누어지고, 대학등록금 대출과 주택난, 일자리 절벽 앞에서 결혼조차 포기하고 절망하는 청년들은 청와대와 검찰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리와 탈법, 산업은행과 대우조선에서 벌어진 낙하산 파티, 분식회계 성과금 파티에 절망하고 있다. 동시에 현실과 동떨어진 대통령의 인식에 다시 한 번 절망하고 있다.

 

 

   국민들께서는 국민들이 아파하는 현실을 같이 아파하는 대통령을 바란다.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부끄러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고치려고 하는 대통령을 바란다. 현실이 그렇지 않은 가운데, 남 탓만 하는 가운데서 희망을 가져라, 자신감을 가지라고 한다면 국민들은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라,’ ‘불가능은 없다’고 말하기에 앞서 권력 주변, 검찰주변, 기득권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과 불의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점점 심해지고 있는 불평등을 바로잡을 강력한 의지부터 말해야 한다. 수조원에 달하는 국민 부담을 안기면서 파티를 벌인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책임규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정당한 노력이 보상받는 정의가 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은 저절로 자신감을 갖고 노력할 것이다.

 

 

   오늘 기획재정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한 증인협상을 한다. 전망이 밝다고만 말하기는 어렵다. 그동안 조선업에만 수십조 원이 들어갔는데 그 많은 부실들이 축적되어왔고, 정부는 관리감독을 충분히 해오지 않았고, 권력주변사람들은 낙하산으로 내려와 파티를 즐긴 일이고, 그러면서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애초에 정부가 만들고자 했던 구조조정 자본 확충 펀드, 한국은행 발권력 10조를 포함해 12조원으로 구성되었던 것인데, 그 12조원이라면 신용보증기금 2개를 만들 수 있는 돈이다. 즉 약 100만개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신용보강을 해줄 수 있는 돈이다. 이 돈은 잘못된 구조조정지연과 부실의 축적, 잘못된 정부의 감시감독으로 인해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되었다.

 

 

   이런 구제금융은 한국은행 발권력이 아닌, 정부 재정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라도 받아들여져서 추경이 편성되게 되었는데, 왜 여기에 세금이 들어가는지를 올바르게 따져야 될 책무가 국회에 있다. 여기에는 여도 야도 없다. 청문회를 청문회답게 하지 않고 적당하게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만약 여당에게 있다면,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이번 국회도 순탄할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의당은 최선을 다한 증인협상을 통해 국민들께서 왜 이토록 부실이 계속 축적되고 정부는 관리감독을 잘못했는지를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지난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벌써 1주일 전이 되었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경제문제에 대해 오히려 자화자찬을 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당내 행사기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에 문제의식이 있었지만 넘어갔었다. 그런데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경제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발언을 하시는 것을 보고, 지난 새누리당 전당대회 때 잘못했던 말에 대해 지적을 하고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외국신용평가사 말만 듣지 말고 거리로 나와서 국민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외국의 한 국제신용평가사 S&P에서 우리나라 신용평가등급을 사상최고등급인 AA로 상향조정했다고 한다. 박근혜대통령은 어제도 그랬고, 지난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참석해서 부단히 경제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이를 높이 치하했다. 경제가 회복된 증거라고 한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97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당시 사상최고인 AA-였다. 그런데 1년 뒤 IMF 사태를 맞았다. 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불러온 리먼브라더스도 파산 직전까지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했다.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도, 나스닥 시장이 폭락하기 직전에도 그러했다.

 

 

   신용등급은 겉보기 등급일 뿐 실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명백히 실패하였다. 정부가 경제를 살린다고 기준금리를 2년 동안 5번이나 낮추었지만 돌아온 것은 가계부채의 200조 증가와 3분기 연속 0퍼센트 대의 성장률뿐이다.

 

 

   작년도 4사분기가 0.7% 성장, 금년도 1사분기가 0.5%대 성장, 또 현재 2사분기가 0.7%대 성장에 그쳤다. 수출은 지난 달 까지 19개월 연속 감소중이다. 국제수지가 흑자라지만 국내경기부진으로 인한 수입 감소로 불황형 흑자일 뿐이다. 청년실업률은 10.3%로 6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거기에 사드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 조선업 구조조정 등 여러 불안요인까지 떠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제가 회복되었다고 샴페인을 터뜨리는 것인가. 대통령이 자화자찬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기재부에서는 ‘그린북’이라는 최근 경제동향 분석을 통해서 수출회복 지연 등으로 생산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진정으로 경제상황을 알려면 책상 앞에서 해외신용평가사의 종이쪽지만 보지 말고 거리로 나와서 국민들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이 더운 날 땡볕에 아르바이트 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파리 날리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 이야기도 들어야 한다.

 

 

   국민들과 함께, 우리 야당과 함께 이 경제난국을 헤쳐 나갈 진정한 대책을 찾아 나서자고 간곡히 부탁을 드린다. 왜 이렇게 경제난이 심각해졌는지, 어떤 경제정책이 실패해서 이지경이 되었는지 분명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명백한 경제정책실패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 국회에 책임을 돌리고 대외의 경제여건 탓만 해서는 안 된다. 정확한 진단에 따른 적실한 처단만이 우리의 경제를 살릴 것이다.

 

 

   이어서 어제 위안부 문제 등 관련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대통령이 언급하는 등 우리 국민감정과는 매우 어긋나는 경축사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광복절을 맞아 독도를 방문한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일본이 전방위적으로 항의를 하고 나섰다. 일본 관방장관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매우 유감이라고까지 표현하였다. 대한민국 땅에 우리 국민이 방문하는데 왜 일본이 저러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아베총리는 같은 날 전몰자 추도사에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 전혀 언급치 않은 채 야스쿠니 신사에 공문을 보내 전범들에게 애도를 표했다. 이렇게 일본의 파렴치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상황인데도 양국정부는 이달 내로 화해와 치유재단 10억엔 출연을 마무리 할 것으로 보인다.

 

 

   사과나 반성은 전혀 없이 오직 돈으로 자신의 과오를 지우겠다는 조폭식 행태에 우리 정부는 동조를 넘어서 외교적 성과라며 자축하고 있다. 만약 이대로 출연이 마무리되고 소녀상 철거까지 이뤄진다면 훗날 역사는 을사조약 이후 가장 굴욕적인 병신조약으로 기억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돈 몇 푼에 역사와 자존심을 파는 굴욕적인 대일외교를 당장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어제 아침저녁으로 약간 찬 기운이 돌지만 전기료 누진제에 대해서 한 말씀 안할 수 없어서 나왔다. 국민들의 치솟는 전기료 누진제에 대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전기료 누진제를 개편하면 전기사용량이 급증한다’거나 ‘상위1%를 위한 부자감세나 같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던 산업자원부가 새누리당의 이정현 새 대표가 청와대 가서 대통령과 한마디 하고 나니까 바로 그간의 입장을 바꿔서 대책을 내놓았다.

 

 

   그런데 그 대책이라는 것 자체가 2200만 가구들에게 금년 3개월만 한시적으로 월 6천원의 전기료 할인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대책은 장기과제로 돌려놓았다. 그런데 지난 2013년부터 국회에 와서 누진제 개편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던 정부가 과연 언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할지 알 수가 없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왜 국민들이 전기료 누진제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다. 영혼 없는 공무원의 자세이고 40년 전 산업불모지인 대한민국에 산업육성을 위해서 국민은 희생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었던 그 체제를 40년이 지난 오늘도 계속하겠다고 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 국민의당이 이 문제에 대한 제기를 한 이후로 야당들이 동조를 하고 온 국내에 분노가 들끓으니 도저히 이기지 못한 새누리당이 미봉책을 제시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근본적인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또 언제나 국민들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이 문제를 주무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

 

 

   따라서 여러 차례 간사들 간 협의를 거치고 지금 제1당, 2당의 원내 지도부들에게도, 그리고 당 대표에게도 상임위 차원에서 전기료 누진제 문제, 그리고 전반적인 전기료 개편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금주 초에 개최하려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다.

 

 

   1,2당 원내지도부는 하루빨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국민들의 갈증을 풀어주고 시원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서 전기료 누진제 문제가 결코 여와 야의 문제가 아닌 가장 합리적인 안이 무엇인가에 대해, 그리고 국회가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우리 국민들께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란다. 다시 한 번 1당 2당 지도부에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개최를 조속히 합의해줄 것을 요청한다.

 

 

▣ 최경환 원내기획부대표

 

 

   박근혜 대통령의 보위단체를 자처하는 어버이연합이 활동을 재개한다는 소식이다. 어버이연합은 전경련에서 자금지원을 받아 세월호 유가족을 음해하고 야당인사들을 빨갱이로 매도하면서 관제데모에 앞장선 단체다. 자숙하고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어버이연합이 버젓이 다시 사무실을 내고 사드 찬성집회를 시작한다고 한다.

 

 

   이렇게 국민의 지탄을 받은 어버이연합이 다시 고개를 들고 나오는 것은 모두 청와대와 검찰의 태도 때문이다. 청와대는 모 행정관이 관저 데모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검찰 또한 차일피일 수사를 미루다가 최근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을 소환조사했을 뿐이다. 면죄부 수사가 예견된다. 활동자금을 지원한 전경련은 시인도 부인도 하고 있지 않다. 활동을 재개하는 어버이연합의 사무실 비용, 활동 자금은 또 어디서 지원을 받았는지 궁금하다.

 

 

   야 3당은 어버이연합 게이트 청문회를 합의한 바 있다. 지금은 국회가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할 때이다. 반드시 어버이연합 청문회를 실시해서 어버이연합의 실체, 청와대와 어버이연합의 관계, 전경련과 어버이연합의 관계를 밝혀내야 한다. 또 어버이연합을 사주하는 또 다른 국가기관이나 세력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어버이연합이야 말로 박근혜대통령이 말하는 외부 불순세력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을 음해했듯이 사드반대를 외치고 있는 순수한 성주군민들을 우롱할 것이다.

 

 

   박근혜대통령과 청와대는 어버이연합에게 자신의 보위를 맡겨서는 안 된다. 창피한 일이다. 어버이연합 뒤에 숨어서 여론을 호도하려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 어버이연합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단호한 수사를 촉구한다. 어버이연합 하나 다루지 못하는 검찰이라는 비난과 조롱을 받지 않길 바란다.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이번 목요일은 故 김대중 대통령께서 돌아가신지 7주기다. 김대중 대통령이 평생 헌신하신 민주주의와 한반도의 평화통일, 우리 당의 가치와 정체성과 일맥상통하고 우리의 뿌리라고 생각한다. 내일 저와 박선숙 의원이 공동으로 국회 도서관에서 강연회를 마련했다. 모레는 18일 오전 10시에 국립현충원에서 공식 추도식이 열린다. 의원들께서 많은 관심 갖고 참여해주시길 바란다. <끝>

 

 

 

출처:

http://people21.kr/newsblog/6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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