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정치다] 우병우와 이석수 수사,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꼴.

우병우와 이석수 수사,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꼴.

 

 

 

청와대가 우병우가 아닌 특별감찰관을 수사하라고 검찰에게 촉구(?)같은 명령을 하달하자 검찰이 득달같이 우병우와 이석수에 관계된 사안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언론의 보도는 여기까지다. 개돼지가 보기에는 공평하게 수사하는 것 같다. 하지만 우병우와 관계된 회사 압수수색에서 종이 한 장도 건지지 못했다는 뉴스는 보도 되지 않는다. 검찰 출신인 우병우가 압수수색 해 가라고 무엇을 남겨 두었겠는가 말이다. 한마디로 압수수색은 헐리우드 액션인 것이다.

    

 

또 이석수의 죄목이 ‘기밀누설’이란다. 웃기는 것은 그 기밀이라는 것이 청와대만 모르고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데 그것을 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마치 북한에서 김정은이 비만이라고 모두가 알고 있지만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 아닌가?

    

 

이석수를 청와대의 하명대로 수사하는 것은 검찰이 얼굴이 두껍거나 망각증 환자라야 한다. 검찰이 그동안 야권인사를 수사하면서 이석수가 했다는 ‘감찰내용누설’에 해당하는 ‘피의사실공표’를 얼마나 했던가? 심지어 이석수는 자의가 아니었지만 검찰은 언론을 불러다 놓고 공공연하게 저질렀다.

    

 

청와대의 하명이니 수사는 해야겠고 참 부끄러울 것이다. 뭐, 그동안의 습성으로 보면 검찰이 정권을 닮아서 얼굴에 철판을 깔고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고서 이석수는 수사를 할 것이고 우병우는 변호를 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이 우병우는 무혐의 결론을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래서 정권과 검찰이 서로 부둥켜안고 낭떠러지로 몸을 던지기를 바란다. 부정부패 척결이나 검찰개혁을 위해서 국민의 손을 더럽히기 싫으니 말이다. 스스로 자멸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말이다.

그동안 청와대가 하명한 국기문란이라던 NLL 대화록 삭제 논란과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들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이번에도 이석수에 대해 무죄가 될 것을 알고서도 수사를 해서 기소는 하겠지 민생을 해치는 범죄를 수사해야 할 소중한 시간과 국가인력을 낭비 하면서 말이다. 권력을 해바라기하는 일부의 법조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이석수의 유죄입증에 회의적이던데. 뭐, 그러기나 말거나 기소는 하겠지. 청와대의 하명이니.

    

 

그리고 '수사대상'인 우병우에게 검찰은 수사 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할 건가?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검찰이 다루는 주요 사건들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문서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사건도 검찰보고사무규칙에서 규정한 주요 사건에 해당한다. 총장이나 장관에게 보고된 사건은 청와대 민정수석에게도 보고된다. 검찰에서 수사하는 주요 사건의 보고를 받고 국정운영을 반영하는 업무는 청와대 민정수석의 핵심 업무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병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 이건 마치 바둑 9단인 사람에게 바둑 초단이 18점을 오히려 깔아주고 하는 바둑인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또 있다. 청와대가 국기문란이란 사건들 말고 진짜 국기문란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한 적이 있었던가?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정상대화록 유출.

우병우에 대한 특별감찰관의 누설이나 정윤회 문건 유출이 ‘국기문란’이면 새누리당의 NLL대화록 유출이나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국가전복’이라도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것도 내가하면 애국이고 남이하면 국기문란이 되는 건가? 국정원이 선거개입을 하고 여당이 정상대화록을 공개하고 국정원이 간첩증거조작을 하는 나라에서 그보다 더한 국기문란이 있다고 보나?

    

 

청와대가 입에 달고 사는 국기문란의 원형이었다. 국가의 안보를 지켜야 국정원이 새누리의 안보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 아닌가? 국민의 세금으로 일개 정당을 지키는 개였다니 말이다? 그런데 제대로 수사하기는 했나?

    

 

아마 검찰은 우병우에게는 친절한 변호사가 될 것이고 이석수에게는 하이에나가 되겠지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708998&pageIndex=1&RIGHT_DEBAT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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