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휘말린 김민선,PD수첩사건에서 눈여겨봐야할 두가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선동?, 세계화?)

손해배상휘말린 김민선,PD수첩사건에서 눈여겨봐야할 두가지                       < 다음 아고라 공인중립자님의 글  원문보기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유통업체인 에이미트가 지난 10일 배우 김민선씨와 MBC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 김씨의 악의적인 발언과  피디수첩의 '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 편의 왜곡 보도로인해 매출액이 떨어진것에대해 3억원을 배상하라>> 면서 서울남부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고한다.
 
필자는 이번 사건을 보며 두가지를 생각하게된다.
 
첫쩨, 필자는 배우 김민선과 PD수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육유통업체 에이미트의 소장에 적시된 << 단어>>에 시선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이 수입육업체가 소장에 적시한단어중 유독 눈에 띄는것은 다름아닌 << 선동>> 이라는 단어다.
 
안그래도 이명박 정권들어서 남발되다시피하는 이 << 선동 >> 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사전을 검색해봤다.  뭐 여러가지 뜻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이 수입육업체가 소장에 적시한 선동이란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다음과 같았다.
 
<< 선동 ;;  일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대중에게 정서적으로 호소하고, 흥분시킴으로써 대중의 사상과 행동을 자신이 의도한 방향으로 조작하는 것, 또는 대중을 흥분시켜 행동하게 하는 기술>>
 
에이미트는 소장에서 배우 김씨와 PD수첩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된 까닭을 소장에 다음과같이 적시했다고한다.
 
<<  배우 김씨는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선동을 했다  /  PD수첩 제작진도 전 국민이 시청 가능한 막강한 언론매체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허위·왜곡 방송을 함으로써 회사의 영업을 방해했다 >>
 
다시말하면 김민선씨나 피디수첩이 자신들의 지위를 << 악용해서 국민들을 선동(( 필자주;; 조작이라는 의미를  내포함 ))했고, 그러한결과 수입육업체인 우리가 손해를 봤으니 손해를 배상하라>> 는것이다.
 
이 소장에 적시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 분명 이번의 손해배상 청구는 잘못된 것일뿐더러,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악용한 쪽이 어느쪽인가, 또한 선동하려는 쪽은  어느쪽인가 하는것은 명확해지지 않을까.
 
먼저 이번의 손해배상청구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부분을 먼저 따져보자. 그것은 바로 김민선씨의 발언이나 PD수첩의 보도가 허위가 아닌 명확한 사실에 근거한것이라는것에 기인한다.
 
이미 미국산쇠고기의 위험성은 이미 전 지구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자각하고있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예컨데, 소의 사료로 << 동물성사료 ;; 필자주;; 도축장에서 발생한 동물의 시체나 부산물따위를 소의 사료로 사용하는것 >>를 사용하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고, 동물식별시스템을 갗추지않은 유일한 나라도 미국이며, 심지어는 자국의 소고기업체가 자체 비용으로 광우병 전수검사를 다른곳도 아닌 농무부가 앞장서서 방해하고있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다.
 
사정이 이러하니 미국산 소고기의 광우병발생 위험이 얼마나 높은지는 굳이 일일히 열거할 필요가 있겟는가 하는것이다.
 
그렇다면(( 필자주;; 미국산 소고기가 광우병 발생위험에 현저히 노출되어있다는것이 사실인 마당에)), 김민선씨가  우리모두 청산거리를 입에 털어넣자 고 했다면 모를까 << 그만큼 위험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한다>> 는 의미로 발언한것을 문제삼는것, 그리고 그러한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 방송이 그러한 위험성을 있는 그대로 보도한것에대해 이들이 자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할 권리가 그들에게 있을까. 
 
더구나 현존하는 위험성에대해 그것이 단지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제받고 표현의 자유가 제한받아야한다는 조항은 헌법조항 어디에도없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의 소위 소신발언을 넘어선 그만의 권리이며, 공영방송으로서 응당 사회에 일종의 화두를 제시해야만하는 방송의 권리였고 의무였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들에의해 자신들의 영업이 손실을 봤기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것이 당연하려면 , 적어도 이들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이거나 그들에게 그러할 권리나 의무가 없거나, 그도 아니면 이업체가 소장에 적시한것처럼 이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조작이라는 의미가 내포된 선동을 하려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할텐데 과연 이것을 누가 납득하겟는가.
 
더구나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해결해야할 공동의 적이라는 광우병에대해 공적인 부분을 담당하고있는 배우나 방송의 이러한 소신적 발언이나 방영행태는 , 그것이 정치적인 목적에의해 국민들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려 목적한 것이 아니라 (( 필자주;; 소장에서 언급한 선동이라함은 불순한의도로 특정 사실을 조작해서 사회에 해악을 끼칠 목적일것이다)) , 여론을 환기시키고 자각시킨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한것이며,  더구나 그러한측면에서볼땐 여론과 함께 호흡할 수 밖에 없는 이들의 발언과 행동에대해서 이 수입육업체가 자신들의 손해를 배상하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더더욱이 없어야 맞다.
 
그렇다면 오히려 그런측면에서볼때 과연 비난받아야할 대상은 누구이며,  더구나 소장에 불순한 의도로 사실을 조작한다는 의미가 내포된 <<선동>> 이라는 단어를 들먹이면서,당시 << 자칭우파와 이명박 정권>>의 비난을 한몸에받던 이들을 굳이 타깃으로 삼은것은 어딘지 모르게 불건전해보이며 색안경쓰고 바라볼 수 밖에는 없는것 아닐까.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업체가 자신들의 손해배상을해야만할 주요 근거로 소장에 적시한 << 선동>> 이라는 단어에 필자가 주목할수 밖에 없는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또하나, 필자가 이번 소송건을 접하면서 주목하고자하는점은 다름아닌 << 세계화의 정체>> 라는것이다.
 
이번에 불거진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이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존재가 어떠한 존재들인가.
 
이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쪽은 탤런트 이고 PD수첩이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같이  << 공공>> << 공익>> 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나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개인이나 단체 혹은 기관이다.
 
그렇다면 결국, 이번의 손해배상 청구건은 미국으로부터 소고기를 수입해 판매하는 수입업체가 << 공공>> 혹은 << 여론>> << 국익>>  이라는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것이나 진배없는 행위라는생각이다.  
 
더구나, 한미 FTA 라는 양자무역협상 타결의 선결조건으로 이뤄진 무역의 일종이라는 측면에서 이번의 손해배상청구건은 우리가 그냥 넘겨볼문제는 아닌 , 앞으로 무수히 겪을 수 밖에 없는 세계화의 물결속에서 일상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건의 극히 일부분이며 상징이 될 사건이 되지는 않을까.
 
이번의 미국산쇠고기를 수입한 수입육업체는 한미 양자간의 소위 FTA라는 무역협상에근거해 수입육을 판매하는 수입육판매업체다.
 
만약 이번의 소송에서 김민선씨나 PD수첩이 수입육 업체의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 공공의 이익,자국의 이익이나 여론>> 보다는 << 특정 국가의 이익>> 또는 << 특정 수입업자의 이익>>이 결과적으로 << 공공이나 자국의 이익이나 여론>>보다 우선한다는 아주 심각한 선례를 남길 수 있으며 , 이러한것은 분명 앞으로의 유사한 소송에있어 아주 않좋은 판례를 남길 수 밖에는 없는 일이다. 
 
이번 수입육업체의 소송건은 작게보면 국내에서 일어난 문제이지만, 소송의 내용적 측면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는 세계화라는 미명하게 추진되던 한미 양자간의 무역협상의 결과물에서 빛어진 사건임을볼땐, 이것을 바라보는 사회는 물론이고 이것에대한 판결을 내리는 법원은 충분히 건전한 비판적인 시각을 고수해야만할 일인것은 분명한 일인것 같다.
 
물론, 그보다는 김민선씨와 PD수첩에 소송을건 수입육업체의 소송취하가 먼저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것이다.

 

(( ## 글을 마치며 ;; 에이미트 소송 당사자가 그랬답니다. "" 연예인의 그릇된 말 한마디가 청소년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소송을 했다 ""  "" 그들은 자신들의 거짓말이 쇠고기 업계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큰 타격과 고통을 줬는지 알아야 한다  "" 글쎄요. 광우병 문제는 특정 수입업자를 지목한 발언이 아닌 시사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시사문제에대한 발언을 가지고 이렇게 물고늘어진다는것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않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상한나라의 앨리스 인가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