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경제연구소>> 최근 부동산 투기 선동에 속지 말기를 바라며 - 경제

김광수 경제연구소>> 최근 부동산 투기 선동에 속지 말기를 바라며    < 세계아고라정의포럼 바보75님의 글  원문보기 >

이미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연구소는 부동산 문제를 개개인의 재테크 차원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자식세대의 미래를 염두에 두고 부동산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투기와 가격폭등으로 인해 한국경제 성장잠재력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제대로 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자식세대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자식세대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엉터리 투기정책들을 남발하는 정부관료들과 정치권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일부 엉터리 언론매체들이 엉터리 부동산기사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투기의 최대 내부정보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엉터리 정책들을 남발하는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엉터리 부동산정책을 생산해내고 그에 가장 먼저 접근하는 정부관료들과 정치권 그리고 사리사욕에 눈이 먼 일부 언론매체들이 아닙니까? 우리 연구소는 국가와 자식세대를 말아먹는 바로 이런 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연구소는 국내 부동산시장 전체의 구조적 변화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150여 쪽에 달하는 전국 아파트시장을 조사분석한 <경제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경제시평>의 ‘시사경제’에서도 끊임없이 부동산시장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형태로 연구결과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달하는 이유는 연구결과 부동산가격이 떨어질 위험에 처해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를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업계와 일부 언론들의 엉터리정책과 사기적 선동질에 속지 말라는 뜻에서 부동산시장에 대한 객관적 자료와 논리적 분석을 통해 부동산가격 하락 위험을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업계와 언론이 나라와 자식세대야 어찌되든 말든 힘없는 국민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삐끼질’을 해대는데 우리 연구소라도 나서서 막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물건을 싸게 만들 수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경쟁력이 아니겠습니까? 아파트가격이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상당수 분들께서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부동산이든 아파트든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분께서는 굳이 남 좋은 일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신이 오를 것으로 생각되는 부동산이든 아파트든 남몰래 사면 그만입니다. 투자든 사업이든 이익극대화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라는 신념으로 부동산투자를 하시는데 왜 굳이 그런 기본원리를 스스로 부정하려 합니까? 오를 때에는 시장경제 논리를 주장하면서 정부개입을 반대하고 떨어질 때에는 정부개입을 주장하는 아전인수격 엉터리 주장을 거리낌 없이 해대고 있습니다. 남의 돈 벌어주려고 애를 쓰십니까? 떨어진다고 말하면 사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른다고 말해야지 비싸게 팔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오른다고 주장을 해야겠지요.

물론 정부의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부동산에 대해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예컨대 정부의 주택정책이 잘못되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이 오를 위험이 있어 정부가 주택정책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식의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논쟁이라면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부의 주택정책이 잘못되어 전국적으로 미분양된 빈 아파트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1.3만호나 사들였으며 주공과 자산관리공사도 사들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경에 아파트가격이 왜 오르며 전세가 왜 오릅니까? 눈에 보이는 뻔한 거짓말들로 속이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전세가가 오른다고 자꾸 몰아가야 전세 사느니 차라리 빚내서라도 아파트를 사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도록 몰아가기 위한 조작이 아니겠습니까?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언론 너나 할 것 없이 앞뒤 안 가리고 사기를 치니 원래부터 투기가 횡행했던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이 과거 고점 수준까지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투기가 그리 심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실거래가 면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강남구의 경우 재건축 대상인 개포동과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압구정동은 투기적 수요로 인해 과거 고점수준까지 단기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투기가 있다고 떠들고 있는 대치동과 도곡동의 주상복합아파트, 삼성동, 역삼동, 수서동, 일원동, 청담동 등은 과거 고점대비 여전히 큰 폭 하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컨대 도곡동 도곡렉슬의 135m2형의 경우 2006년 말 28.8억원에서 올 7월 현재 20.4억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곡동의 타워팰리스I의 165m2의 경우에도 2007년 33.4억원에서 올 7월 현재 21.8억원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도곡동의 삼성래미안 역시 123m2의 경우 2007년 18억원에서 올 초 13.3억원까지 떨어졌다가 7월 현재 15.4억원으로 다소 반등한 정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삼성동 아이파크는 워낙 고가여서 아예 거래가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196m2의 경우 2008년 57억원이던 것이 올 5월에 44억원에 거래가 있었습니다. 역삼동 e편한세상은 2006년 11.8억원에서 올 초 8.5억원까지 떨어졌다가 7월 현재 9.8억원으로 다소 반등한 정도입니다. 역삼래미안 역시 81m2의 경우 2006년 11.8억원에서 2009년 초 8.5억원까지 떨어졌다가 9.4억원으로 반등한 정도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강남구 주요 아파트단지의 실거래가격 변동을 요약해보면 고점대비 작년 연말~올 연초에 평균 -28%까지 떨어졌다가 올 7월 현재 -13.2% 하락한 상태까지 다소 반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정부가 온갖 투기조장 정책을 쏟아내고 이렇게 언론들이 삐끼질까지 해대는데도 대한민국 부동산투기 1번지라고 하는 강남구의 실거래가 상황이 이런 정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지역은 굳이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부동산투기 1번지라고 하는 강남구가 왜 이런 정도에 불과하겠습니까? 이미 우리 연구소포럼의 ‘연구소한담’란에 올린 글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투기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끌어댈 수 있는 은행 빚을 다 끌어대서 투기를 해버려서 더 이상 투기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지역 아파트 다주택 투기자의 평균 보유수가 4채를 넘을 정도로 실수요 거래가 아닌 투기적 가수요 거래가 판을 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물릴 대로 물려 버려서 투기하라고 해도 더 이상 투기를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건설업체들이 아무리 신규분양을 하려고 삐끼질을 해대도 미분양이 쏟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투기할 수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미 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주요 도시마다 빈 아파트가 넘쳐나는 유령도시가 생겨나고 있는 까닭이 왜이겠습니까?

암과 같이 중병에 걸린 사람은 진실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현실을 부정하려 한들 암이 치유되거나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고 암과 맞서 싸워야만 암을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에 걸린 사람이 현실을 올바로 직시하지 않고 오히려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에게 와서 같이 암에 걸리라고 강짜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세대들에게까지도 암에 걸려야 한다고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그리고 건설업계와 언론들이 그런 짓거리를 해대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자식세대를 말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 우리 연구소가 가만히 앉아 바라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 역시 자식을 키우는 부모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제 자식들이 황당한 집값 때문에 평생을 집 문제를 암처럼 안고 살아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제 자식들에게만은 양질의 저렴한 주택에서 건강하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우리 연구소가 포럼을 만들어서 자식세대 중심으로 세대교체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식세대들은 더 이상 앉아서 선동질 당하고 삐끼질 당하는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누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이제 자식세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설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연구소와 본 포럼을 통해서 함께 말입니다. 되풀이해서 강조하지만 우리 연구소는 자식세대 중심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때까지 자식세대와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정부와 언론이 왜곡하는 경제 정보를 꿰뚫어보고 건전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건설을 위한 좀더 의미 있는 토론과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을 방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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