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의 양질화와 슈퍼판매의 함정

의료서비스의 양질화와 슈퍼판매의 함정                                                        < 다음 아고라 순수한마음님의 글 원문보기 >

기획재정부의 슈퍼판매 논의와 보건복지부의 의ㅣ료서비스 양질화는 궁극적으로 의료보험민영화의 전초전이다.MB정부 초기에 의료보험민영화를 내세우며 미국에서는 일반약의 슈퍼판매가 200여종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미국은 의료보험제도가 이미 실패한 나라이고 미국정부도 의료보험민영화의 실패를 인정한나라이다.비싼 의료보험료로 인해서 5000만명이 넘은  미국시민들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4인가족이 의료보험에 가입하여 의료보함 혜택을 받을 려면 매달 400만원 이상의 의료보험료를 매달 한번씩 내야한다,살인적인 보험료다,거기에 치과치료를 받을 려면 더 들어간다고 한다,.

그래서 중산층에서도 배달400만원이상의 의료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시민들은 보험가입을 포기하고 있고,그로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응급시 돈이 없어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죽어나가고 있다.

그래서  미봉책으로 슈퍼에서 200여가지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것이다.

치과에서 이하나를 뽑을 려면 300만원을 내야하고,

손가락이 절단된경우 병원에서 접합수술을 받을려면,1억에서~오천만원이나 들어 5000만명에 가까운 미국시민들중 상당수가 수술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 현실이라고 한다.

그래서 슈퍼에서 보험혜택을 못받는 5천만명을 위하여 200여가지의 약을 궁여지책으로 팔고 있는것이다.

그런데 왜 기획재정부에서 지금에 와서 일반약 슈퍼판매를 거론하고 복지부에서 의료서비스의 양질화를 위하여 민간자본을 투자하여야 한다고 하는가,

결론은 MB정권 초기에 정책으로 내놓았던 의료보험 민영화를 위하여 단계를 밟는 수순이 아닌가?

병원들이 비영리단체인 이유는 투기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다시말해서 병원이 민영화가 되어 영리단체가 되면 투기꾼들이 돈을 투자하여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환자를 상대로 부자들을 위한 병운이 되는것이다.한마디로 재벌들이 오면 특급치료르 받고,가난한 서민들이 오면 기다리다 지쳐죽는 환자들이 줄줄이 나오게 되어있다.

이미 미국이 그렇게 의료보험민영화로인하여,부자와 가난한자의 차별이 심하기 때문이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히포크라테스선서를 다 지키지 못한다하여도 양심있는 의료인들은 당연히 반대하는 의료보험 민영화에 왜 MB정부는 집착하는가,

의료보험민영화를 하면 보험회사들은 엄청난돈들을 버니 정부에 로비를 할것이요,민영화병원탄생으로 인하여 영리법인이 설립되면 세금이 늘어날것이기에 지금같은 금융위기에서는 세원을 늘리는 한 방편이 될수는 있지만,

양심을 가진 정부라면,시민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의료서비스의 양질화라는  이유를 내세워 병원을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시킬수는 없는 것이다.

의료행위란 결코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될 것이며,자본에 끌려가는 이윤목적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될것이다.

시민들을 위한다는 명분이 결국은 시민들을 미국의 오천만명의 시민들처럼 의료의 사각으로 모는 올가미가 될것이다.

이는 양심있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영화 식코에 나왔던 내용처럼 힘없고 가난한 서민들이 살기위해서라도 현 정부의 의료재단의 영리화는 결코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정책이라고 판단되어 이에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임을 천명한다.

정부는 세금 더 걷자고 병원을 영리화하여 투기대상으로 만들지 말라.

정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