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경기회복? 1막 끝나고 겨우 2막 시작일 뿐"

장하준 "경기회복? 1막 끝나고 겨우 2막 시작일 뿐"     < 세계아고라정의포럼 시원한바람님의 글  원문보기 >


 

어제 올라온거 전체기사 에요 2009년 4월 3일 (금) CBS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MHz 07:0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학 경제학과 교수) 요즘 우리 경제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며칠 사이 훈풍이 불고 있긴 있는데요. 내용을 보자면 3월 위기설이 일단 단순히 설로 끝났고, 지난달의 무역수지가 4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고요. 경기선행지수도 상승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또 세계경제 전체가 요즘 주식도 오르고 여러 가지로 좋은 신호가 켜지는 것 같아서, 바닥을 친 게 아니냐, 경기저점을 통과한 게 아니냐는 긍정적인 희망들,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기가 정말 바닥을 친 걸까요? 잠시 귀국하셨습니다. 영국 캠브리지대 경제학과의 장하준 교수에게 이 질문 한번 던져보도록 하죠. ◇ 김현정 / 진행 장하준 교수께서는 신자유주의에 반우호적이시지 않습니까? (웃음) ◆ 장하준 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신자유주의에 아주 우호적인 한나라당에서 이례적으로 장하준 교수 초청강연회를 준비 중이시라고요? ◆ 장하준 네. ◇ 김현정 / 진행 굉장히 화제더라고요. 가서 어떤 말씀을 하실 생각이세요? ◆ 장하준 글쎄요. 맨날 하는 얘기 또 해야죠, 뭐. 청중이 달라진다고 얘기가 달라질 수 는 없으니까. ◇ 김현정 / 진행 한나라당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면서 섭외를 하시던가요? ◆ 장하준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그러니까 새로운 대안을 모색을 해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우리 경기 바닥을 친 거 아니냐?’ 이런 희망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장하준 글쎄요. 그렇게 보기는 힘들죠. 말하자면 연극으로 치면 1막이 금융경색이었는데, 그건 일단 끝났고 2막이 진행 중이거든요. ◇ 김현정 / 진행 2막이 뭡니까? ◆ 장하준 2막이라는 것은 금융이 그렇게 경색이 되면서 실물부분이 타격을 받아 가지고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경제가 위축되는 건데. 지금 미국이 지난달만 해도 실업자가 40몇만명이 늘어나고 했는데. 이 2막이 지나고 3막이 돼서 2막에 도산한 기업들이 채무를 불이행하고 실업자가 된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카드부도내고 이렇게 해서 금융기관이 다시 타격을 받아야 3막이 끝나고. 그 다음에 회복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 김현정 / 진행 4막이 회복기입니까? ◆ 장하준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3막이 끝난다고 해도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했을 때처럼 정책을 잘못하면 계속 회복이 느려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저점을 쳤다, 까지 얘기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4막까지 있는 연극인가요? ◆ 장하준 설명하기 쉽게 그렇게 얘기한 거죠. ◇ 김현정 / 진행 교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 갑자기 가슴이 덜컹 가라앉는데요. 2막이 이제 시작이다... 그런데 지금 지표들 보면 우리가 3월 위기설을 굉장히 걱정했는데 허구로 드러났고요. 또 경기선행지수 15개월 만에 반등했고, 3월무역수지 사상최대의 흑자, 이 정도면 긍정적 시그널 아닌가요? ◆ 장하준 글쎄요. 한창 안 좋을 때보다는 뭐 좋아졌지만. 예를 들어 산업생산 같은 건 12월하고만 비교해도 더 낮거든요. 그러니까 1월, 2월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것이지. 무역수지 흑지가 됐다고 해도 그게 수출이 늘어난 것보다도 수입이 줄어든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앞으로 계속 터져 나올 문제들이 있죠. 미국 같으면 제너럴모터스하고 크라이슬러가 완전 파산시키지는 않겠지만 일부 파산할 문제가 있고. 다른 기업들도 그런 문제가 계속 터져 나올 것이고. 미국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사실 거기에 못지않지만 가계부채가 심각하거든요. 특히 거긴 가계부채도 주택담보대출만 있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건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영국 같은 경우도 미국보다 부동산 거품도 더 컸고 금융산업에 대한 의존도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소로스 같은 사람은 "영국, IMF구제금융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할 정도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언제 어떻게 정리가 될지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우리 KDI분석을 보니까요. “한국경제회복의 모양이 L자가 아니라 U자나 V형까지 가능할 거다” 그러니까 바닥치고 급격하게 올라가는 V형까지 가능할 거라는 보도인데. “올 하반기부터 상승을 시도할 거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는 본격적일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 이것도 좀 성급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장하준 경제예측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다르고. 특히 이번 금융위기에서 예측이 어려운 건 워낙 파생상품을 잘게 쪼개가지고 사방에 뿌려놔서, 사실 부실규모가 잘 파악이 안 되거든요. ◇ 김현정 / 진행 어느 정도나 지금 망가진 건지도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 장하준 그렇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미국에서의 서브프라임 대출문제가 불거진 게 2006년 12월, 2007년 1월 이런 때인데. 그때 미국정부의 발표가 “부실규모가 500억 내지 1000억”이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뭐 이미 구제금융 투입한 것만 1조 달러 아닙니까? ◇ 김현정 / 진행 500억에서 1조 달러이면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 장하준 그리고 일부에서는 3조 5천억까지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예측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했다거나 바보라서가 아니라 파생상품 때문에 파악이 그렇게 힘들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KDI는 그런 의견을 내놨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는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청취자님이 이런 질문 주셨네요. “지표라는 건 심리지수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자꾸 예측을 하다보면 더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 장하준 물론 심리적인, 특히 금융시장이 심리적인 면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좋아보이다가도 예를 들어 제너럴모터스 같은 것 한번 파산하면 하청업체까지 해 가지고 수십 만 명이 영향을 받는데. 그러면 그게 충격파가 되는 거고.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안 되고 신용카드 부도나면 그게 또 실제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물론 특히 투기성이 강한 외환시장 이런 데서는 심리요인이 강하지만 실물경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심리적인 걸로만 얘기할 수는 없죠. ◇ 김현정 / 진행 심리적인 차원이 아닌 실물에서 뭔가가 터져버리면 그 때는 수습이 어렵다는 말씀이시군요? ◆ 장하준 네. ◇ 김현정 / 진행 화제를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G20정상회담이 어제 끝났는데요. 일단 합의를 보니까 “신흥경제국이나 개발도상국에 1조1천억 달러를 세계가 같이 지원하겠다” 이런 합의 등등 풍성하게 나왔습니다. 결과는 풍성한데요.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보십니까? ◆ 장하준 결과가 풍성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 참 잘 했던 것은 “무역금융 제공 하겠다” 그것은 진짜 지금 사실 일부에서 우려한 대로 관세가 올라서 보다도 무역금융업계가 힘들어가지고 지금 세계금융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 김현정 / 진행 무역금융을 쉽게 설명하면 어떤 것일까요? ◆ 장하준 그러니까 수출 같은 것을 할 때 일단 돈이 있어야 이게 돌아가니까. 그런 것을 제공하겠다고 한 것은 참 좋은데. 나머지 대부분의 돈은 IMF자본금 확충하겠다는 건데. IMF자금은 경제가 문제가 생겨서 구제금융을 받아야 그 돈이 들어오는 것이지 IMF가 가서 후진국들한테 경기부양 하라고 돈 나눠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 김현정 / 진행 아, 조건이 붙는다는 거죠? ◆ 장하준 조건을 떠나서 그걸 신청을 해야 받는 거니까. 멀쩡한 경제에서 구제금융을 받겠다고 나설 수는 없는 것이, 우리나라가 지난번에 경험했지만 IMF구제금융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조건이 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건이라는 게 경기부양하고 성장 촉진하는 이런 것보다는 "정부지출을 줄여라" 뭐 이런 식으로 경기회복에 나쁘고 그런 것들을 자꾸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IMF가 “우리가 동아시아 금융위기 때 배워가지고 달라졌다” 얘기하는데, 최근 몇 달 동안 IMF가 라트비아, 파키스탄 이런 10여 개 국하고 체결한 조약을 보면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식이냐면 말하자면 의료사고 낸 의사한테 돈을 더 줘서 병원을 확장하라고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지금 큰 액수를 얘기하니까 그게 대단하게 들리지만 이게 사실 문제를 더 키울 소지가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니까 IMF를 통해서 지원하는 이 방식은 1조 1천억 달러가 아니라 더 많이 지원이 된다고 해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 장하준 그렇죠. 더 많이 할수록 문제라고 할 수 있죠. IMF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까. ◇ 김현정 / 진행 이 부분이 합의 중에 가장 큰 합의인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네요, 장 교수님은? ◆ 장하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진짜 핵심 문제를 공격을 하려면 부실자산해소 문제를 언급하고 그 다음에 금융규제 강화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건 조그마한, 만만한 조세 도피처 때리겠다는 얘기나 하고, 근본적인 금융제도개혁은 거의 없거든요. ◇ 김현정 / 진행 나온 거 보니까 “헤지펀드를 체계적으로 규제한다” ◆ 장하준 그렇죠. 그것 한 가지인데 그것도 정확히 어떤 규모로 얼마나 세게 규제를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헤지펀드라는 건 사실 규제가 없기 때문에 성공을 하는 건데 그걸 규제하겠다는 건 모순이거든요. ◇ 김현정 / 진행 성과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평가는 아니신 것 같은데요. 얘기를 돌려보겠습니다. 어제 그 와중에 한-EU FTA가 체결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막판에 결렬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장하준 저는 한-미FTA고 한-EU FTA고 뭐 선진국하고 우리나라가 FTA를 할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렬된 게, 제가 보기에는 좋은 거라고 봐야겠죠. ◇ 김현정 / 진행 한미든 한EU든 하여튼 FTA는 지금 다 반대하고 계신 건가요? ◆ 장하준 첫째로 문제가 뭐냐하면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게 사실은 자유무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미국하고 FTA를 맺는다면 암묵적으로 호주 쇠고기와 독일 자동차를 차별하는 거거든요. 진정한 FTA를 하려면 WTO같은 데 가서 다자간 FTA를 해야 되는 게 첫째 문제이고. 두 번째로 양국 간 FTA를 한다면, 선진국하고 후진국이 하면 후진국이 손해를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준이 비슷한 나라끼리 하면 그런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한 것 같지만 아직도 우리나라가 강하다고 하는 제조업마저 생산성이 미국의 반도 안 되는데 과연 그런 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것에 회의가 있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FTA는 반대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 장하준 네, 그런 면에서는 미국이고 EU고 마찬가지죠.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들도 들어오는 데요. “너무 불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더 불안해 지는데 도대체 바닥은 언제 치는 겁니까? 언제쯤 이게 회복기로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 장하준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내년 후반기는 돼야 그런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 김현정 / 진행 내년 후반기 정도? ◆ 장하준 그러니까 지금 뭐 나오는 예측이 최소한 올해 말까지는 미국 같은 경우에 실업이 계속 늘어날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생활 정리하고 다시 일자리 찾고 이렇게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 김현정 / 진행 그때까지 우리가 단속을 잘하면서 우리 경기를 튼튼하게 체질도 좀 개선하고요, 이 기회에? ◆ 장하준 그렇죠. ◇ 김현정 / 진행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방송이라 자기생각보다 아주 후하게 긍정적으로 말해주는거 같습니다 제생각은 2011년 되야 3기시작 할듯합니다 제대로 정책이 잘됫을때 2011년 정도구요 고수님들 생각은 어떠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