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를 거스르는 뉴 라이트 역사관 비판 - 신우파, 신우익, 신보수, 친일반민족, 역사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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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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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거스르는 뉴 라이트 역사관 비판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장

 

 

1. 뉴 라이트란 무엇인가

 

1) '뉴라이트(New Right)' = '신 우파' 혹은 '신 우익'

 

- 기존 수구 보수 세력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의도에서 사상과 이론, 인물과 조직을 새로이 재정비해 등장한 새로운 수구보수세력의 사회정치적 운동(뉴 라이트 전국연합 이영해 운영위원장 "국내에서 뉴라이트라는 용어는 2004년 후반에 동아일보에서 보수라는 말의 어감이 너무 좋지 않아서 '신 보수'라고 해야 소용이 없을 것 같고 해서 생각해낸 이름이 뉴라이트"라고 밝혀)

 

2) 뉴 라이트 등장 배경

 

- 1987년 이전 우익세력은 굳이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변호할 필요가 없는 확고한 집권 기득권세력, 저항세력에 대해서는 '좌익'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만으로도 충분.

- 87년 이후 민주화운동, 통일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우익세력의 역사적 정통성이 흔들리기 시작, 자신들의 기득권마저 흔들릴 수 있는 정치지형이 형성. 수구 보수 세력으로 낙인. 87년과 92년 대통령선거에서 여권 주자인 노태우, 김영삼의 집권으로 주류세력으로서의 지위 유지.

- 98년 대선에서 김대중 승리, 특히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 발표는 반공반북을 명분으로 배타적 지위를 누려왔던 기존 수구 보수 세력에게 결정타. 격렬한 반북시위를 벌이며 햇볕정책에 반대해도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바라는 대세를 뒤집을 수 없었음.

- 2002년 두 여중생의 죽음을 계기로 한 반미 촛불시위와 2002년 노무현 정부의 탄생, 뒤이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탄핵반대 시위는 이제 수구 보수 세력이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주류세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거듭 확인시킴.

- 수구 보수 세력은 위기의식을 넘어 2007년 대선의 기회마저 놓치게 되면 역사 속에 묻히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사존망의 기로에 서게 돼 새로운 해법 찾기에 발 벗고 나서게 된 것.

- 그러나 뉴 라이트는 단기적 정치적 용도만이 아니라 미국의 장기적 전 사회적 대 한국 지배전략과 연동되어 있음.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반북단체들이 미국 CIA의 외곽조직이라 할 수 있는 NED(민주주의를 위한 전국 재단)의 기금 받고 있음.

 

 

2. 뉴 라이트의 사상과 실체

 

1) 뉴 라이트의 핵심실체

 

- 뉴 라이트의 핵심에는 '주사파 출신의 전향386'과 '시민운동가 출신의 전향 개신교 목사들'이 있음. 이들 뉴 라이트들이 자신의 사상을 선회해 지금에 이르게 되는 바탕은 1990년대 이후의 국내외적인 사회정치적 사건들, 즉 소련과 동구권의 현실사회주의 붕괴와 미국 중심으로의 세계 질서 재편, 전 지구적 자본주의 확산과 신자유주의 발호,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위기 및 대량 탈북 사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화해 정책과 우익세력들의 위기감 등.

 

- 일명 강철 김영환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전향 386'들은 기존의 마르크스주의와 주체사상을 버리고 북한민주화를 외치며 '공동체주의'를 표방해 나섰고, '시대정신'이라는 기관지를 발행, 탈북한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와도 손을 잡아. 노무현 집권과 촛불시위, 탄핵반대 투쟁을 지켜보면서 기존의 공동체주의도 버리고 신지호, 류근일 등 다양한 세력들과 손잡고 2004년 '자유주의'를 기치로 자유주의연대(2004. 11. 23)로 집결, 교과서포럼, 뉴라이트 씽크넷, 의료와 사회포럼, 자유네티즌협의회폴리젠,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한국기독교개혁운동 등과 연대해 뉴 라이트 네트워크(2005.10.18)를 구축.

 

- 전향386의 대표주자로서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가 '뉴라이트 전사'로 일선에 나서고 있다. 이른바 'PD(민중민주주의) 계열'로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거쳐 한국사회주의노동당과 한국노동당을 통해 정치세력화를 시도했으나 92년 월간《길》에 전향글을 발표하고 일본 유학길에 올랐다. 일본 게이오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삼성경제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등 주로 학계에서 북한에 관해 공부했으며, 현재는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이다. 이들 386세대와는 다른 또 한 명의 뉴라이트 전사는 다름아닌 자유주의연대 상임고문인 류근일(68)이다.

 

- 경실련 설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서경석 목사와 두레공동체 설립자인 김진홍 목사 등 개신교 계통의 합법적 시민운동을 강조하다 돌아선 목사들은 기존 운동권을 비판하며 '공동체자유주의'를 내세우며 뉴 라이트 전국연합(2005. 11. 7)으로 결집. 다양한 지역조직과 뉴 라이트 교사연합(2006.1.23) 등의 직능조직, 뉴 라이트 대학연합과 뉴 라이트 청년연합(2005.12.19) 등 계층조직, 일본, 베트남, 미국, 호주 등의 해외지부. 2003년 중도 시민단체를 표방하고 나선 바른사회시민연대는 바른정치운동본부, 법률구조지원센터, 과거사 진상규명모니터링단 등 산하 활동기구를 두고 시민단체로서의 영역까지...이외에도 학계와 교사, 문화계, 사법계, 대학가 등 각 영역에도 다양한 조직화.

 

- 뉴라이트 진영의 싱크탱크를 자처하며 지난 4월 26일 발족한 뉴라이트재단의 이사장 안병직(70) 서울대 명예교수이다. 원래 학계에서 '식민지반봉건사회론'을 주창하며 진보 학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진보운동진영에 막강한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중진자본주의론'을 내놓으면서부터 오른편으로 선회했다. 이후 85년 일본 도쿄대 교수로 자리를 옮겼던 안 교수는 귀국해 '낙성대경제연구소'를 개설해 일제 식민지 시절 한반도의 경제가 발전했다고 주장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창했다. 안병직 교수의 제자인 이영훈(55)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뉴라이트네트워크 참가단체인 교과서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보수학계가 『해방전후사의 인식』에 대항해 내놓은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편집위원으로도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 학계 출신이지만 정계로 분류될 수 있는 박세일(58)과 이각범(58)은 김영삼 정부시절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과 사회복지수석 등을 역임하며 당시 '세계화'를 주창했으며, 이들은 지금 서경석 목사와 함께 선진화국민회의에 참여해 이론가로 활약하고 있다. 자신의 공동체자유주의 이론을 체계화한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21세기북스, 2006)을 출간, '한반도선진화재단'을 추진하면서 "싱크탱크로서, 뉴라이트 단체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대학교수들 가운데 (뉴라이트 성향의) 그런 분들을 지원하기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 뉴 라이트의 사상과 그 확산

 

- '공동체자유주의' 혹은 '자유주의'를 사상적 기반으로 표방.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 축으로 삼아. 그러나 정치에 있어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거세된 극단적 자유주의에 치우쳐 있으며, 경제에 있어 국가개입 최소화와 시장자유 극대화, 대외개방 강조, 교육자율화와 법치주의 강조 등 대체로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주장. 최종 목표로 조국의 선진(국)화를 내걸고 있음. 북한 인권과 민주화를 내세우고 있음. 북한정권과 인민을 분리해서 북한 인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북한 정권을 민주화(김정일 정권 타도)하겠다며 극단적 반북정책을 내세우고 대북 화해정책에 강한 반감 표출.(박세일의 '공동체자유주의'+김영환의 ‘북한 민주화론’+식민지근대화론, 중진국자본주의론의 안병직과 일군의 전향학자들의 개발론, 선진국론 ='반북 신자유주의')

 

- 학계 일각이 근현대사를 재해석하며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발간, 교과서포럼을 통해 중고교 역사교과서 수정, 자유기업원, 전경련, 삼성경제연구소 등 재계 일각에서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이론을 체계화하고 뉴라이트 조직의 재정적 후견 역할, 조중동이 끌고 수구인터넷신문이 밀고. 뉴라이트 조직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대대적으로 보도. '데일리안'(2004.4), '프런티어타임스'(2004.11), '뉴데일리안'(2005.11) 등 인터넷신문 창간. 북한민주화의 '데일리NK'(2004.12), 자유주의연대의 '뉴 라이트 닷컴'(2005.4) 개설

 

 

3. 뉴라이트의 역사관 비판

 

1) 뉴 라이트 역사 재해석

 

- 일제시대 평가 ;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서장 ‘왜 다시 해방전후사인가?’에서 서울대 이영훈 교수는 일제시대를 “조선의 전통문명과 일본을 통해 들어온 서유럽 기원의 근대문명이 상호 융합하는 시대”로 규정한다. 일제 시대에 대한 평가와 민족 담론에 대한 거부감을 조합하여 일제시대를 재구성해 보면, 항일이란 근대 사회에서 만들어진 상상의 공동체인 민족을 위해 근대문명의 도입처인 일본에 맞서 싸운 정치적 행위가 된다. 항일운동은 실체하지 않는 가공의 공동체를 위해 그것도 근대 문명을 대신 전파하고자 하는 일본을 향해 싸운 반문명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운동이 되는 것. 또한 이영훈 교수는 “한편으로는 일제에 종속된 위치에 분노하면서 동시에 처음 맞부딪친 근대성에 환희를 느낀 식민지기를 산 우리 선조들의 복잡한 심사가 마음에 와 닿는다.”고 쓰고 있다. 이렇게 되면 친일은 전근대성과 근대성사이에 방황한 어쩔 수 없었던 문제, 즉 이해하고 감싸 안아야 할 대상으로 바뀌는 것.

 

- 해방정국 평가 ; 이영훈 교수의 역사 평가 기준은 “자유와 이기심”이다. 이를 정치적으로 표현한다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또는 개인과 자유주의일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남은 성공

적인 반면 북은 실패하였다고 평가. 이러한 관점에서 역사를 거슬러 당시 상황을 재평가해 본다면 “어리석고 고집이 센 인간들 가운데서도 역사가 그러한 잣대로 밖에 발전하지 않음을 익히 안 소수의 선각자”들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토대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세운 것”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 김구는 민족이라는 허구의 잣대를 가지고 “어리석고 고집스럽게” 완전한 자주독립과 남북협상을 추진하다 암살당한 반면, 미소 양극 질서가 수립되기도 전에 선구적으로 단선과 단정, 즉 미국 주도의 세력권으로의 편입을 주장하여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초석을 놓은(달리 표현하면 민족분열을 강행한) 이승만은 고뇌에 찬 “소수의 선각자”인 셈.

 

- 박정희정부 평가 ; 일제 시대의 친일 행위는 전근대문명과 근대문명 사이에서 방황한 것이 되고 이승만의 단선단정은 미국 주도의 세력권에 편입된 고뇌에 찬 결단이다. 이러한 논리를 연장하면 박정희 시대는 선조들이 닦아 놓은 밑바탕에 기초하여 산업화, 근대화를 추진한 역사의 대(大) 중흥기가 될 것. 구 보수 세력은 박정희 정부의 산업화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박정희 정부의 인권유린과 독재를 인정했고 친일전력은 재해석의 대상이 아니라 은폐의 대상이었다. 민족이라는 관점을 어떤 형태로든 수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뉴라이트는 개인과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민족이라는 관점 자체를 부정한다.

 

- 대북관계 평가 ; 개인과 자유주의에 기초한 정치공동체를 중심에 두고 사고한다면 혈연과 문화의 공통성에 기초한 민족공동체의 형성, 즉 통일해야할 이유는 없어진다. 남에서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남북간의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면서 굳이 통일할 필요가 있는가하는 소극적인 견해로부터 6.15 공동선언 이후 민족공조론이 확산되는 것에 대한 수세적인 위기감이 함께 깔려 있는 듯하다. 전통보수세력이 대한민국을 강조할 때의 대한민국은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존재라면 박세일 씨의 경우, 대한민국은 개인과 자유주의에 기초한 정치공동체인 대한민국 즉 ‘남(南)’이다. 남이 주도하는 보수적인 통일이거나 통일무용론만이 남게 된다. 또 북한 민주화론자들은 북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가장 극렬한 전체주의 집단으로 몰아감으로써 반북론을 새로운 차원에서 제기.

 

2) 뉴라이트 교과서포럼 발간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 비판

 

- 대안교과서는 “바람직한 통일의 모색”이 근현대사를 학습하는 목적이라고 밝힌 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의 입장은 공산주의 체제라는 북한의 현 체제를 전제한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고 북한이 자신의 체제를 버려야만 통일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결론 부분에서 “민족통일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구호에 의해서가 아니라, 북한이 남한처럼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체제로 개조되기를 기다려 이룰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통일의 원칙을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 국민적 상식으로 정착시켜 가는 것이야말로 한국이 당면한 선진화의 과제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 대안교과서가 특별히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6.15 선언 2항인데 이에 대해 대안교과서에서는 “이 조항은 통일국가의 이념적 토대를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한 내에서 심각한

체제 논쟁을 유발하였다. 남한의 적지 않은 국민은 이 선언이 대한민국헌법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고 규정한 내용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250쪽에서)라고 적시하고 있다.

 

- 역사의 주체에 대해 “우리는 이 책에서 민족 중심의 역사관을 누그러뜨리려고 애썼다. 한국인에게 민족주의는 여전히 소중한 공동체 의식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민족주의라는 단일 시각만으로 역사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외로부터 많은 비판이 제기된 상태이다. 우리는 이 책에서 ‘우리 민족’ 대신에 ‘한국인’을 역사적 행위의 주체로 설정하였다. 이는 기존의 역사 서술에 비해 꽤 큰 변혁이다. 이로써 지난 130년간의 역사가, 자유와 인권을 갈망하고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처지를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보통 사람들의 역사로 바뀌었다. 한국의 근.현대사가 동아시아의 역사에서, 나아가 세계사에서, 보편적으로 실천되어 온 근대문명의 한 가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적고 있다.

 

-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과정의 국제 환경에 대해 “만약 미국이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자고 소련이 제안하지 않았더라면 한반도 전체가 소련군의 점령하에 들어갔을 것이다. 전후 동유럽의 경험에서 명확히 알 수 있듯이 소련 점령하에 들어간 국가는 모두 공산화되고 말았다. 마찬가지로 한반도도 공산화의 운명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38도선은 단순히 한반도의 분단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자유, 인권, 시장 등 인류 보편의 가치가 미국군을 따라 한반도에 상륙한 북방한계를 나타내는 선이었던 것이다.”

 

- 김구선생에 대해 “48년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국제연합의 결의에 반대하고, 북한에 들어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교섭을 벌였으나 실패하였다.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다.”(129쪽에서) 인류 보편의 가치를 가르는 기준선이었던 38도선을 넘어 공산주의자와 합작하려 했던 공상적 민족주의자이고 그로 인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체현한 대한민국 건국에 불참한 시대착오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

 

- 반면 이승만에 대한 평가는 보다 직접적이고 노골적이다. 이승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중 하나는 1925년 임정에서 탄핵된 부분과 미국 활동 과정에서의 분파적 행위인데 이에 대해, “미국정부로부터 임시정부의 승인을 얻어내려는 이승만의 노력은 좌파 한길수의 등장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이승만에 대한 한길수의 공격은 소련과의 협조를 중요시하는 미국 국무부의 좌파 관리들이 한국인들이 분열되었다는 이유로 임시정부 승인을 거부하는 좋은 구실이 되었다. 그 때문에 이승만을 비롯한 한국인 독립운동가들은 1945년 4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국제연합 창립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얻지 못했다. 한길수는 미국과 일본 사이에 모호한 행적을 남겨 현재 대한민국은 그를 독립운동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131쪽에서)

 

- 반민특위에 대해서는 “그런데 반민특위의 활동은 처음부터 순조롭지 못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을 위시한 우파 집권 세력은 좌파 공산주의자들이 끊임없이 체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친일파 청산보다 내부 단결과 반공태세가 더 급하다고 생각하였다”(145쪽에서)라며 합리화하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적나라한 평가는, “...... 해방 후 건국과정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확고한 신념을 가진 정치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였는데 “그는 제 2차 세계대전 후 유라시아 대륙의 대부분을 차지한 공산주의 국제세력의 공세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대한민국의 기틀을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올바로 잡는데 동시대 어느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커다란 공훈을 세웠다”고 쓰고 있다.

 

- 대안교과서의 또 다른 핵심은 현 집권 세력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를 전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는 점이다. “제헌의회 의원들의 출신을 통해 본 대한민국 건국세력의 역사적 배경”에서는 “대한민국의 건국에 참여했던 정치세력은 식민지 시기에 고등교육을 받고 상공업자, 지주, 하급관료, 교원, 의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업인으로 성장해온 사람이 대부분이며, 그들의 정신세계는 민족운동 참여 경력이 이야기하듯이 민족주의적 성향을 띠었다” “한편 이들 209명이 속한 가문의 조선왕조 시대의 신분은 향리 등의 중간 신분이 대부분이었다. 요컨대 대한민국의 건국세력은 크게 보아 개화기 이래 구래의 중간신분으로서 개화사상을 체득하고 근대적 문물을 수용하면서 전문적 직업능력을 키워온 민족주의자들이었다”라고 쓰고 있다.

 

- “대한민국은 이 같은 한국사의 기본 흐름에 부응하여 근대 문명을 도입하고 이식함에 있는 힘을 다하였던 개항기의 개화파에서 출발하는 독립운동 세력과 근대화세력이 세운 국가였다”라고 적고 있다. 지금까지의 상식적인 역사관은 대한민국 건국에 주류가 되어야 하는 사람은 항일독립투사였다. 이것이 민족을 중심에 둔 역사관의 기본이다. 대안교과서는 이런 역사관 대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잣대 하에 “전통문명과 근대문명의 융합”을 주도했던 사람들을 역사의 주류로 승격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현 집권 세력을 역사의 주류로 하여 한국근현대사를 재구성하기 위함이다. 그런 면에서 대안교과서의 필진들은 현 집권세력을 단순 찬양(?)하는데 그치지 않고 역사관 전체를 재구성하여 이를 역사의 필연으로 승격시키려는 근본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했던 위 사람들의 가문을 추적하여 역사의 계보를 정연하게 재구성하기 위해 갑신정변, 동학, 대한제국에 대한 재평가 작업을 진행, 갑신정변과 개화파를 높이 평가, 대한제국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 동학에 대한 평가는 “동학군의 봉기를 ‘농민혁명’이나 ‘농민전쟁’이라 하여 국가체제의 급진적 변혁을 모색한 운동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대신 ‘동학농민봉기’라는 호칭이 농민군의 정신적 배경, 사회적 계층, 저항의 양태를 나타내는 데 가장 적합하다”(44쪽)고 적고 있다. “60년대 중반부터 시인과 소설가들은 5.16 이후 급속히 전개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민.노동자.빈민을 19세기까지 조선왕조 시대에 양반신분에 억눌리고 착취당한 농민 계급의 후신으로 묘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1961년의 4.19 민주혁명은 농학농민봉기의 역사적 맥락이 동일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문학적 직관만으로 현실의 모순을 역사로 환원시키는 경향은 같은 시기 민족주의 역사학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을 맺었다. ... 민족문학은 5.16 이후 근대화혁명을 추진한 집권 세력과 근본적으로 대립한 민주화 세력의 가장 중요

한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하였다”(238쪽에서)고 적고 있다. 동학에 대한 평가는 “집권 세력과 근본적으로 대립한 민주화세력”이 의도적으로 벌인 역사를 무대로 한 사상투쟁이었다는 평가.

 

- “식민지 한국사회의 역사적 성격”, 98쪽에서는 “식민지 한국인의 생활수준”이라는 박스 기사로 이를 중시하고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99쪽에서는 “한국 최초의 근대적 대공업이자 지주자본이 산업자본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로 경성방직을 소개하고 100쪽에서는 그 주역인 김성수에 대한 소개를 담고 있다. 대안교과서에서는 역사적 관점이나 인물평 등에서 항일, 친일이라는 잣대를 거의 누락하고 있다. 이를 변호하기 위해 서문에서는 “이 책을 함께 쓴 우리의 기본 자세는 철저한 실증주의이다. 우리는 이 책의 독자들이 역사가의 주관적인 개입을 피해 직접 그들 삶의 역사에 접하면서, 그 역사와 친근하게 대화하고, 그 역사를 깊이 성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는 실증과 합리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 역사에 대해 대단히 공격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4.19에 대해 “4.19는 부정에 항거하는 학생들의 의거에 국민이 동참하여 권위주의 정부를 타도함으로써 국민주권과 대의제적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재확인한 민주혁명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렇지만, 국가체제의 기본 원리를 바꾸고자 한 민중혁명과 계급혁명은 아니었다”고 적고 있다. (175쪽에서) 4.19의 역사적 의의를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내로 한계지우면서 이에서 벗어나려는 일련의 경향에 대해 제동을 걸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반면 4.19 이후의 역사를 “급진 통일세력의 도전”, “정치적 혼란의 가중과 북한의 평화공세”로 규정한 뒤 “국가체제의 위기로까지 발전한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에 대한 국민의 염증과 불만을 흐트러진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지체된 근대화의 과제를 강력히 추진할 새로운 리더십을 갖춘 정치집단이 부상하는 토양을 제공하였다. 그 같은 역사적 역할은 6.25 전쟁 이후 급속히 조직을 키우면서 우수한 인재를 집중해 온 군부가 담당하였다”고 평가하여 박정희 군부의 출현이 역사의 요구였음을 암시하고 있다. 6월 항쟁에 대해서도 “급진 좌파 세력의 역사관과 현실 인식은 다수 중산층 시민의 일상생활이나 현실인식과 많이 동떨어졌다”고 적고 있다. (225쪽)

 

- 1971년 ‘박정희-김대중’ 사이의 대선 논쟁에 대한 평가이다. “선거 결과는 박정희의 승리였지만, 선거 과정은 김대중이 박정희를 무섭게 추격하는 양상을 보였다. 김대중의 대중경제론은 세계경제와의 개방적인 관계가 전제되지 않은 수입대체공업화의 전통을 이었다. 그것은 후진국에서 성공해 본 적이 없는 실험적인 주장이었다. 미국, 일본, 중국, 소련이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게 하자는 그의 4대국안전보장론은 동서냉전이 치열했던 당시의 국제정세에서 현실성이 의심스러웠다.(주4) 그럼에도 그가 제시한 정책은 급속한 경제발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도시 서민층을 중심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1971년 대통령 선거는 한국 정치에서 처음으로 포퓰리즘이 위력을 떨친 선거였다”고 쓰고 있다. 1970년대 초반은 동서냉전이 치열했던 시기가 아니라 냉전이 완화되는 시기였다. 이를 배경으로 미소간의 전략무기제한협정, 동서독과 남북 사이의 대화가 진행될 수 있었다. 수입대체공업화와 수출주도공업화를 비교하고 후자가 올바른 길이었음을 역설하고 있다. “대중경제론의 형성과 발전”이라는 박스 기사를 통해 대중경제론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양자를 “근본적인 대립”이라며 날카롭게(?) 대립시키고 있다.

 

- 포퓰리즘에 대한 대안교과서의 혐오(?) 심리는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247쪽에서는 1980년대 후반 토지공개념을 둘러 싼 갈들을 “포퓰리즘”이라는 제목 하에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은, “토지의 개인적 이용에 제한을 가하는 토지공개념의 본래 취지를 넘어, 국가의 조세부과라는 강제권을 발동하여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한국 정치가 민주화 시대를 맞아 포퓰리즘 경향을 드러내는 것은 다수 한국인이 공동체. 참여. 평등. 분배 등과 같은 집단적 가치에는 친숙하지만, 개인. 자립. 경쟁. 사유재산 등과 같은 자유주의적 가치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서양에서 민주주의 정치가 성립할 때 그 기초에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기본 가치로 존중하는 자유주의의 발전이 먼저 있었다. 한국의 자유주의는 근대사의 출발과 함께 외부에서 이식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국민의 생활원리로 완전히 정착된 상태가 아니다”고 쓰고 있다. 토지공개념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할 정도로 한국의 보수 세력은 너무 보수적이거나 낙후하다. 자유민주주의를 시종일관 강조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대목에서는 자유주의를 강조하고 자유주의의 한계를 뛰어 넘어 전진하려는 민주주의의 확장 가능성을 포퓰리즘이라며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 급성장한 시민운동에 대해서도 “백화점식 조직”, “점차 대형화되고 관료화”되어 “점차 권력기관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등 시민단체에 대해 역사서에 걸맞지 않는 과도한 공격을 담고 있다.

 

3) 뉴 라이트 역사왜곡 요약

 

- 일제강점기는 식민지근대화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일제강점기는 농민과 지주가 혜택을 입었고 한국의 산업화를 위해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했다. 일제의 토지수탈은 토지에 대한 증명제도의 완비, 토지거래의 활성화, 토지를 담보한 금융이 발전을 가져왔다고 보고 있다.

 

- 해방 이후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도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4.19혁명’을 ‘4.19학생운동’으로 격화시켰다. 반면 ‘5.16군사쿠데타’는 ‘5.16혁명’, ‘5월 혁명’으로 표현했으며, 경제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된 혁명적 사건으로 정의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에 대해서는 국가적 과제 달성을 위한 국가의 자원 동원과 집행 능력을 제고하는 체제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2002년 대선 당시 시민단체는 독선과 오만으로 무장한 권력기관으로 폄하하고 있다.

 

- 2008년 3월 23일 뉴라이트 교과서를 정식 발간하였다. 2011년 이를 공인 교과서로 채택하겠다는 복안까지 밝혔다. 3년간의 집필과정, 1년여의 검토와 수정을 거쳤다는 뉴라이트 교과서는 여전히 식민지근대화론에 기초한 친일적 역사인식과 평가, 독재정권을 미화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2006년 논란이 되었던 일부 역사적 사건들을 정의하는데서 학생운동, 혁명, 쿠데타 등 일부 단어를 수정했을 뿐이다. 그 일면을 보면 대한제국은 보수정권, 전제국가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일제강점은 일본정부의 한국 합병으로 서술하고 있다. 일제강점기는 근대적 신분해방과 사유재산 제도 정착, 모던보이와 같은 인간상이 탄생한 시기라면서, 심지어 한국인들의 키가 1-2㎝커져 생활수준이 개선됐다는 억측까지 담고 있다.

 

◇ 역사교과서 = 가장 첨예하게 논란이 일었던 역사교과서는 출판사가 집필자의 동의 없이 교과부의 수정 지시에 따르겠다고 발표하면서 집필진들의 출판사 및 교과부에 대한 법정 소송 중. 2009년 1월 8일 서울지방법원은 교과서 집필자들이 낸 '저작인격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 이후 1월 29일집필자들은 출판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정지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2월 23일 교과서 수정지시의 부당성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   ◇ 도덕교과서 = 2009년 들어서면서 교과부는 도덕 교과서 집필 기준을 바꾸었다. 수정안에는 "평화의 가치와 갈등 해결 태도 및 기술을 중심으로 평화교육을 통일교육에 접목시킨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평화통일교육이 축소되고 통일안보교육이 강화시키는 맥락이다.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되"라는 부분을 삭제했다. "북한의 부정적 측면만을 지나치게 부각하기 보다는 긍정적 측면도 포함해 균형 있게 기술" 등의 대목도 삭제됐다.   ◇ 사회교과서 = 교과부와 교육평가원은 1월 22일 공청회를 열고 '중등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 보완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안'을 공개했다. 참여정부 때 마련돼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교육과정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애초 문화, 정의, 세계화, 인권, 삶의 질 등 5개 단원으로 구성돼 있던 고1 일반사회 교육과정을 '경제성장과 삶의 질', '국제경제와 세계화' 등 경제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대폭 수정해 전경련 등 재계의 목소리를 담았다는 평가다. 그 내용도 기업 중심의 성장지상주의, 정부간섭의 최소화, 노동조합의 권리 제한 등 지나치게 친기업.반노동적 경제.사회교과서 개정의 일환이라는 비판이다.

 

 

 

4. 결론

 

- 200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60년 및 광복 63주년 중앙경축식’을 계기로 지난 60년을 ‘건국->산업화->민주화’를 거친 성공적 역사로 평가하고 이후의 방향을 대한민국의 ‘선진화’로 제시. 이승만 등 단독정부 수립 세력은 건국세력으로, 박정희, 전두환 등 군부독재 세력은 산업화 세력으로 각각 역사적 정당성을 차지하게 되며, 향후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도 미국식 세계화 내지는 신자유주의를 뜻하는 ‘선진화’로 설정.

 

- 이 땅의 진보진영의 대안은 무엇인가? 민족자주와 민중 중심의 역사관에 기초하여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자주적 민주대개혁을 실시하는 한편, 남과 북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인정하고 하나가 되는 자주적 민족통일국가를 건설해 남과 북의 7천만 겨레가 골고루 잘 먹고 잘 사는 공동체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한 가치의 핵심은 '자주'와 '평등'과 '생태'다. ‘자주’는 국가와 국가의 관계, ‘평등’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생태’는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진보적 가치의 집약적 표현이다. 이런 가치를 중심으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자주∙민주정치 구현, 민중∙민족경제 건설과 친환경 지속가능한 발전, 고용안정∙민생안정과 무상 교육∙의료∙주택 실현, 민중∙민족문화 창달, 건전한 사회기풍과 공동체정신 함양, 한반도 평화∙자주국방 실현, 자주외교∙국제협력 실현, 자주평화통일 실현 등을 이룩하자!!(끝)

 

출처 :소통과혁신연구소 원문보기▶   글쓴이 : 익명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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