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사업 예산 줄여 4대강집중 투자 - 도로, 복지

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사업 예산 줄여 4대강집중 투자

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사업 예산을 대폭 줄여 4대강사업에 집중투자 함에 따라 경기도가 국비지원으로 추진중인 도로사업이 막대한 차질을 빚는 등 급제동이 걸렸다네요....

29일 도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예산을 편성하면서 SOC분야 예산을 8천억원 줄여 현재 도내에서 추진중인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광역도로 등 도로분야에 대한 내년 국비지원이 올해보다 26％나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년에 도가 추진할 예정인 국도 등 각종 도로사업의 국비지원액이 올해보다 500억원이나 줄어든 수치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정부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국도 1개소, 국가지원도 10개소, 광역도로 10개소 등 도내 21개 도로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규모를 1천400억원으로 확정했다.

국비지원 규모는 서운~안성간 도로 180억원, 계수대로(광역) 12억원 등으로 이는 지난해 국비지원액 1천900억원 보다 26％나 줄었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 신규 도로사업은 전혀 추진할 수 없게 됐고, 기존에 계획된 사업도 완공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는 등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28일 내년 예산안을 확정발표하면서 사회간접자본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3.2％ 줄이고 4대강 사업 예산은 계획대로 늘리기로 했다.

내년 사회간접투자예산은 올해 25조1천억원에서 24조3천억원으로 8천억원이 줄었으며 삭감된 8천억원은 대부분은 도로 건설 부문에 집중됐다.

도 관계자는 "기재부 예산심의 결과, 내년 도로분야 국비지원 규모가 올해보다 500억원 정도 줄었다. 국회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규모가 다소 변동될 수 있다"라며 "큰 변동이 없는 한 국비지원액 축소로 도로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itimes.co.kr

 

정부, SOC 예산 줄여 4대강사업 집중 투자‎ - 인천일보 - 4시간 전

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사업 예산을 대폭 줄여 4대강사업에 집중투자 함에 따라 경기도가 국비지원으로 추진중인 도로사업이 막대한 차질을 빚는 등 급제동이 걸렸다 ...

4대강 등 국책사업과 철도 부문에 중점 투자‎ - 한국건설신문

 

28일 발표된 내년 예산안을 보면 집권 후반기 이명박 정부의 조급증이 드러난다. 실현 불가능한 장밋빛 전망에 근거해 세수를 잔뜩 늘려 잡았고 덕분에 국가 부채는 위험한 수준까지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친 서민·미래 대비'라는 거창한 구호를 내걸었으면서도 복지 예산은 예년의 절반 수준 늘어나는데 그쳤고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면서도 정작 4대강 사업에 엄청난 예산이 집중됐다.

정부는 내년도 수입을 314조6000억원으로, 지출을 309조6000억원으로 잡았다. 올해보다 각각 8.2%와 5.7% 늘어난 규모다. 지출보다 수입이 많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그러려면 내년 성장률 5%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세계적으로 침체가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나치게 낙관적인 목표라는 지적이 많다. 한국개발연구원(KDI)나 한국은행이 발표한 내년 성장률 전망은 4.4%와 4.5%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계경제가 경기회복기를 타면서 되살아나는 분위기인데다 내수 활성화 분위기로 봐서 5%라는 성장률 전망은 지나친 낙관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현실적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성장에 탄력을 받게 되면 경제성장률이 생각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다"며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제 활력 강화에 정책적 의지를 많이 불어넣고 있으며 소기의 정책목표를 이루면 잠재성장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채무는 올해 407조2000억원에서 2014년에는 492조2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올해 36.1%에서 2014년에는 31.8%까지 낮아지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진짜 문제는 천문학적 규모로 불어난 공기업 부채다. 주요 공기업 평균 부채 비율은 이미 100%를 훌쩍 넘어선 상태다. 당장 LH공사에만 2015년까지 3조5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고 4대강 사업 관련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도 위험스러운 상황이다.

친 서민 예산이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내년 복지 예산은 5조1000억원, 6.2% 늘어나는데 그쳤다. 2005년 이후 연 평균 증가율 13.1%의 절반 수준이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친 서민 예산이라는 정부의 발표는 사기"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보육 계획에는 모든 5세 어린이에게 무상보육을 지원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번 예산안에는 어린이집에 5세 이하 아이를 보내는 가정에만 지원하기로 축소됐다.

이런 상황에서 4대강 사업에 올해보다 600억원이나 늘어난 3조28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수자원공사도 3조8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세종시 관련 예산도 올해 6943억원에서 내년에 804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해운·항만과 물류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각각 2574억원과 164억원씩 줄어들었다. 건국 이래 최초로 신규 도로 투자가 0원인 것도 눈길을 끈다.

이렇게 논란이 많은 예산안을 두고 연합뉴스는 낯 뜨거운 정책 홍보 기사를 쏟아냈다. "'서민 희망' 8대 과제는", "2014년 국가채무 31.8%로 개선", "재정 건전성 조기 회복되나", "친 서민·미래 대비 예산 310조… 5.7% 증액", "LH 빚 줄이기 돕는다" 등 청와대 브리핑을 방불케 하는 제목에 일방적으로 정부 입장을 담아냈다. 허울만 좋은 친 서민 예산에 대한 비판도 없고 4대강 예산 증액에 대한 지적도 빠졌다.

연합뉴스는 정부가 LH공사의 부실을 떠안은 것과 관련해서도 "세금으로 공기업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게 아니라 사업수행을 위해 재정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부분들을 현실화한 것"이라는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는데 그쳤다. 국가 부채에 대한 우려도 없고 방만한 공기업 운영에 대한 비판도 없다. 4대강 사업 관련,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부채에 대한 비판도 빠졌다.

진보 진영에서 말로만 친 서민 예산이라며 비판하는 것과 달리 보수·경제지들이 포퓰리즘 운운하면서 복지 예산이 과도하다고 딴죽을 걸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매일경제는 사설에서 "실효성과 재원 확보 방안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선심성 지원을 늘리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서울경제는 "재정적자가 크게 늘고 있고 국민의 세부담이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복지성 지출은 가능한 한 억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4대강 예산 껑충에 공기업 부채 휘청‎ -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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