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금 음향대포 도입에 꼭 국민혈세를 사용해야 하나? - 시위진압장비

정부는 지금 음향대포 도입에 꼭 국민혈세를 사용해야 하나?

정부는 조만간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혹시 벌어질지모를 시위사태를 방지하기위해,시위대 해산.진압용으로 음향대포를 경찰청에 적극도입 배치 추진중이라는 기사가 올라왔다.

음향대포,고음발사 좁은영역의 주사빔 방식으로 최대 150dB이상의 고음발사로 시위대와 적을 진압하는 신형 진압무기다.

헌데 첫번째문제는 음향대포의 안전성과 기존의 시위진압형태와 다른 무차별성 및 검증되지 않은 후유증 논란에 있다고 볼 것이다.

지금까지,시위진압 과정에 그리고 도구로 최루가스총,물 대포 등으로 시위대를 해산,진압 해 왔고,또 이런 방식으로 시위대를 집중 해산하며 역시 시위과정에 많은 쌍방의 상처가 발생한 것 역시 사실이지만,이 과정에 시위대를 제외한 주변인이 그리고 시위과정외 그 후유증으로 장기적 고통에 시달린것은 적은 상황이었다.

 

헌데,음향대포의 경우 공장에서조차 공장 노동자들이 견뎌낼 수 있는 소음한계인 115dB를 훨씬 넘는 소음을 그것도 주변에 쏘아댄다는 것은,경찰청의 잘 가려서 사용하겠다는 의도와 상관없이 시위대 무관한 일반시민까지 그리고 얼마 전까지의 서울광장 집회시위 허가관련 헌법에보장된 집회,시위의 권리를 사실상 여러형태로 방해,차단 당해왔다는 의견들이 많은 상황에 시위대임과 동시에 이땅 국민들 중 한사람에게 고막터짐과 뇌손상등 많은 후유증을 안겨줄 수 있는 시위진압도구가 아닌 무기로 자리잡을 염려,가능성이 큰 장비이다.

 

국민들은 지금 이 나라,그리고 국민에게 우선 필요한것이,정부 예산집행의 우선순위에 시위진압도구가 필요한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정부,경찰청은 G20 정상회의 개최행사를 대비 음향대포와 다목적발사기를 포함 각종 시위진압도구를 새로 장만,배치할 것이라 발표했지만,우리 국민들 중 G20정상회의가 집회시위의 대상이라고 여길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우리도 이만큼 발전했구나 하는,자랑스런 행사쯤으로 여기고 있는 상황아닌가!

 

그렇다면,이런 상황에 G20 정상회의를 명분으로 끌어들이며 까지,시위진압도구를 강화시키려 하는 목적,의도에 일반 시민들과 국민들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만큼 정부,권력층,여당이 국민들에게 이미 신뢰를 상실했다는 반증이며,그 신뢰를 소통이 아닌 소음으로,해결이아닌 진압으로 마감하려는 일방통행의,과거 독재 통치마인드에서 나왔다는 반증 아니겠는가?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도 염려가되고,두렵길래 정부여당은 시위진압도구 확충에 혈세를 그렇게 우선 낭비하는지 모르겠다.

 

지금,국민들에게 필요한것은 정부의 대 국민 시위진압을 통한 국정안정이 아니라,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자신들이 주인인 통치가아닌 국민들이 주인이되는 정치를 해 주기를 바랄 뿐 이다.

국민들과 유권자들은 묻고있다.

시위진압에 그렇게 철저히 대비하면서,왜 그렇게도 홍수대비,자연재해,물가관리엔 철저하지 못하냐고?

서울광장의 개방이 그렇게도 두려운가? 국민들과의 소통보다 소음무기가 더 믿음직 스러운가?

차라리 그 시위진압도구 혈세를,이번 수해를 포함 물가때문에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보태는것이 더 정부여당과 대통령으로서의 이 나라 국민,대표로서의 역할 아니냐고 말이다.

 

음향대포,다목적발사기를 포함 신형 시위진압도구가 앞으로 어떤 사건과 사태를 낳을지는 모르겠지만,부패한권력,일방적인 권력은 결국 아무리 좋은 시위진압도구를 가지고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을 이겨내지는 못했음을 우리 역사는 반증하고 있음을 우리사회 지도층은 알아야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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