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와 완벽한 연대 - 야권 대연합

필리버스터와 완벽한 연대



필리버스터와 완벽한 연대
(서프라이즈 / 가을들녘 / 2011-03-03)


온통 엄기영 이야기로 도배가 된 오늘…

극소수의 사람들만 걱정하고 있던 폭풍이, 한반도 남반부를 뒤덮어 버릴, 그리하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수많은 논란을 한 방에 날려버릴 대폭풍이 상륙을 개시했습니다. 엄기영 건은 제가 말씀드릴 대폭풍에 비하면 그야말로 새발의 피 수준입니다.

2월 국회가 개시되었던 지난달 18일 아침, 저는 [필리버스터 도입, 더 깊고 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글을 통해서 필리버스터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깊이 우려하고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 앞선 글 보기: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234649

그리고 어제 오후, 여야 의원들 간에 최종적인 합의안이 만들어졌고, 조만간 국회운영위를 거쳐서 법제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간략히 합의안을 설명드리면, 논란이 되어왔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제도는 사실상 폐지됩니다. 대신, 거의 모든 안건이(법률안/예산안/동의안 등…)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필리버스터’가 도입됩니다. 단, 이런 소수당의 필리버스터는 국회 재적인원 3/5 즉 180명 이상의 동의가 있게 되면 즉시 강제종결되고 투표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괜찮아 보이시나요? 이제 딴나라당은 예산안 날치기, 미디어법 날치기 때와 같은 짓을 못할까요? 더 이상 국회에서 폭력사태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국회의장이 여당의 눈치를 봐가며 직권상정 압박에 시달릴 일도 없을 것이고, 소수당도 상정된 법안의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의장석을 점거할 필요없이 필리버스터를 이용해서 법안 통과를 부드럽게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이런 국회 운영 변경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애초에 민주당 쪽에서 주장했던 필리버스터 종결선 2/3(66.7%)가 아닌, 3/5(60%)로 낮춘 부분 역시 칭찬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논의가 본격적으로 개시될 당시 이 문제를 지적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합의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법제화의 과정을 남겨둔 지금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토론에 부쳐야 한다는 의무감에 이 글을 씁니다.

며칠 전, 유시민 전 장관은 이런 희망의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유시민 전 장관 : 따라서 1년 임기의 당대표를 여러분이 저에게 맡겨 주시면 진보개혁야당의 의석 합이 180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제가 당대표로서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총선의 목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고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과거의 역대 국회의원의 선거결과, 지난 3년간의 국민들의 생각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고, 야권이 최선을 다해서 완벽한 연대를 이룬다면 한나라당과 그 아류정당들의 의석수의 합을 120석으로 짜부러트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 180개 중에서 9분의 1인 20석을 저희 국민참여당이 하겠다는 것이 과한 욕심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마 4월 총선까지는 제가 대표를 할 겁니다. 그 결과까지를 제가 확실하게 이뤄내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대통령선거도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출처 : http://bit.ly/geSgGz

제가 알기로 현재 야당의 어느 정치지도자도 내년 총선에서 ‘개혁진보진영’의 목표 의석수를 180석이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말한 분은 없었습니다. 왜 180석인가? 왜 굳이 170석도 아니고, 190석도 아닌 180석인가? 제가 유시민 전 장관의 심중을 알리야 없지만, 저 말씀 직전에 밤잠을 잘 못 이룰 정도로 내년 총선을 걱정하시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런 유시민 전 장관이 180석을 말했습니다. 스스로도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이게 될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보개혁진영은 내년 총선 ‘과반수’가 아니라, ‘180석’을 무조건, 필연적으로 얻어내야 합니다. 이 수치는 더 이상 ‘희망’이 아니고 ‘필사적’으로 싸워서 얻어내야 할 ‘최소한’의 의석수가 되었습니다. 왜? 바로 필리버스터를 강제적으로 종결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수가 바로 180석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180석을 얻어내지 못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제 지난번 글에서 그대로 인용해 옵니다.

1)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에 딴나라당이 필리버스터 사용하면 토론 종결 못 시킨다. 2) 변형대운하 사업을 위한 친수구역특별법 역시 폐지/개정하려고 해도 딴나라당이 조직적으로 반대하면 통과시킬 수가 없다. 우리가 과반수가 훨씬 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3) 이명박 비리 특검법 하나도 통과시킬 수 없고, 천안함 청문회와 종편 청문회 역시 특별법의 뒷받침을 받아야 하는데, 딴나라당이 필리버스터 사용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4) 억울하게 대통령을 사망으로 몰고 간 검찰 개혁에 모두들 동의한다. 스폰서 검사들이 활개치고 정치검찰에 대한 비판도 높다. 이런 검찰개혁을 위해 검토되고 있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찰의 기소독점 해체 역시 딴나라당이 한가하게 본회의장에서 마이크 잡고 일장연설만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5) 양극화 해소를 위한 비정규직 보호법 등 각종 복지법안 전부 딴나라당이 반대하면 통과시킬 재간이 없다. 국회의석 175개를 갖고도 못하고, 179개를 갖고도 못한다. 6) 박근혜의 정수장학회를 비롯해 딴나라당과 기득권층이 국민으로부터 힘으로 강탈해간 재산조차 토해내게 만들 수 없다.

현재까지의 흐름과 딴나라당, 민주당의 원내대표인 김무성, 박지원 의원의 의욕을 보면 ‘직권상정 폐지, 자동상정제 & 필리버스터(종결선 60%)도입’은 거의 확정적으로 보입니다. 그 말인즉, 유시민 전 장관의 이야기처럼 “한나라당과 그 아류정당들의 의석수의 합을 120석으로 짜부러트리지” 못한다면, 제가 위에 열거한 것과 같은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진짜 개혁’은 요원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필리버스터 도입은 단순히 국회논의구조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의 도입부에 ‘한반도 남반부를 강타할 대폭풍’이라고 한 것입니다. 늘 그래 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 사회는 많은 갈등이 찾아오고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국가적 갈등의 해소는 언제나 국회의 ‘과반수’에 의해서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첨예한’ 갈등은 3/5(60%)의 동의가 있어야만 종결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공정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안은 우리가 180석 이상을 다음 총선에서 얻어내야지만 가능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공정급식’같이 딴나라당과 조중동이 ‘좌파포퓰리즘’으로 낙인찍게 될 모든 법안은 필리버스터의 벽에 부닥칠 것이고, 이것은 오직 국회의석 180석으로만 부서뜨릴 수 있습니다.

180석… 가능할까요?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치개혁특위에서 아마도 선거구 조정 등이 있겠지만, 현재 18대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는 245석의 지역구의원들과 54석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됩니다. 비례대표에서 우리의 최대치는 50%, 즉 27석 정도로 봅니다. 이번 18대에서 야당들의 비례대표 의원수는 모두 합해야 20석이니 7석 정도를 더 얻는 걸로 칩시다.

이제, 지역구. 가장 몸집이 큰 수도권과 영남을 이야기하기 전에 호남, 충청, 강원, 제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수도권, 비영남의 총 지역구 의석숫자는 66석입니다. “말도 안된다!”라고들 하시겠지만, 이 66석을 전부 우리 개혁진보진영이 석권하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영남은 부산·경남(PK)이 총 41석, 대구·경북이 총 27석을 배출합니다. TK에서 개혁진보진영이 단 1석이라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치겠습니다. 문제는 PK입니다. 김두관, 김정길이 가능성을 보여준 곳 바로 부산·경남의 41석 중에 우리가 몇 개나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감히 30%를 목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만, 일단 부산·경남의 41석 중 30%인 12석을 우리가 얻는 걸로 가정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즉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 총합은 105석입니다. 180석까지 아직도 75석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제 가장 몸집이 큰 수도권(경기 51 + 서울 48 + 인천 12 = 총 111석)

우리는 수도권에서 68%의 승리를 거둬야 76석을 더해서 총 181석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즉, 수도권에서 세 곳 중에 무조건 2개를 이겨야 합니다. 가능할까요? 네,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 앞에서 호남, 충청, 강원, 제주를 싹쓸이한 것을 가정했고, 부산·경남에서 12석을 더하는 것을 가정한 것을 고려하시면, 그야말로 수도권에서 우리가 딴나라당 현역의원들을 거의 초토화 수준에서 이겨야만 180석이 가능해 집니다. (실제로는, 비례대표에서 5석 정도를 더 얻을 수도 있습니다만, 수도권에서 셋 중 둘을 이겨야 한다는 당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의 말대로 “야권이 최선을 다해서 완벽한 연대를 이루지” 않는 한 요원한 숫자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 조기에 야당들 스스로의 힘으로 완벽한 연대를 이뤄서 국민을 감동시키며 180석을 목표로 하는 길
- 지지부진하고 국민이 시켜서 하는 어설픈 연대를 통해서 과반수를 목표로 하는 길

필리버스터 도입을 제가 심각하게 지난번과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우리의 목표가 150석이 아닌, 180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초 치는 말씀 죄송하지만, 노무현 대통령님 탄핵 당시 그 엄청난 역풍에도 불구하고 딴나라당은 무려 121석을 얻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무한정 끌고 가서 진보개혁진영의 개혁법안을 영구히 무력화하는 데는 120석이면 충분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을들녘

PS1. 제가 요즘 다른 일로 갑자기 좀 바빠졌습니다. 약속드린 글은 잠시 미뤄두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240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