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참여 선언을 한 이명박정부의 노림수 - PSI 설명 등

PSI 참여 선언을 한 이명박정부의 노림수 - PSI 설명 등         < 다음 아고라 공돌이님의 글  원문보기 >

       [ PSI 전면참여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

 

북의 인공위성발사에 따른 강대국과 한국정부의 대북 압박 강화, 북의 핵실험

그리고 정부의 PSI 전면참여 발표 등 모든 상황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에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며 북미 직접대화의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대가 한층 커지나 했더니 오히려 북미관계가

교착상태로 빠져들면서 한반도 정세는 다시 긴장 속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번 북의 핵실험에 대한 미국과 강대국들의 제재와 강경대응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며 더불어 이명박 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하는 것은

한반도 정세를 군사적 충돌상황으로 몰고 가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다.

 

또한 남북관계의 전면 차단은 물론이고 한반도 위기가 더욱 고조될 것이다

.

북한은 PSI 전면가입을 선전포고로 간주한 만큼 남북해운합의서를 파기하고

서해상에서 무력시위를 벌이거나 무력충돌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조기 시험발사해 한반도 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다.

 

PSI 전면가입은 정부가 빈말을 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국내에 보여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한반도 위기상황의 관리에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

 

또한 미국에서도 PSI가 부시 행정부 시절 일방주의 정책의 산물이라는 점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가 전면 재검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미 남북관계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홀대한

결과로 개성공단이 문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

 

그것도 모자라 군사적 충돌까지 초래할 것인가?

 

PSI 전면가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더 이상의 대결과 적대정책은 공멸만 가져올 뿐이다.

 

 

 

 

              [ PSI 참여 선언을 한 MB의 노림수]

 

전시 상태나 준 전시 상태에서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제한받는다.

오도된 애국주의가 득세하여 상식적인 수준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것조차 금기시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외부 적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국론을 통합시킨다며 이른바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억누를 수 있다.

 

9.11 사태 당시 미국 내 정치 상황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즉 9.11사태이후  미국내의 개혁적인 국제주의의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졌으며,

애국주의의 물결 위에서 힘으로 미국을 해치는 자들을 응징하자는 공격적 우파의 입지는

넓어졌다.

 

물론 아직 한반도는 준 전시 상태가 아니며 그러한 실질적인 징후도 없다.

그러나 정부의 PSI 참여 선언으로 자극받은 북한과 서해상에서 또 한번의

무력충돌을 빚지 않으리라는 확실한 보장도 없다.

 

조그만 충돌에도 이명박정부는 즉각적으로 준 전시 상태에 돌입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며 애국주의 광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압살은 한층 더 강화된 차원에서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 이후 예상되는 대중의 분노와 폭발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이명박 정부의 노림수를 막기 위해서라도  PSI참여를 전면 반대해야 한다

 

다시말하면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나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나

이명박정부의 PSI 참여를 전면적으로 반대해야 한다.

 

결국 우리는 이명박정부의 노림수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늠하고,

제2의 민주주의 압살 시도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일이 절실한 시기이다.

   

 

 

                           [ PSI란 무엇인가? ]

 

PSI는 대량살상무기(WMD)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주도로 발족된

일종의 국제 협력체제를 말한다.

 

지난 2003년 5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폴란드 크라코우(Krakow)연설을

통해 PSI를 발표했으며, 그해 9월에 파리에서 “PSI 차단원칙"에 관한 합의문을

11개국이 공동으로 발의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됐다.

 

합의문은 4가지 원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마지막 4번째 원칙은 ‘a’에서 ‘f'까지

6가지의 세부사항이 붙어있다. 요약하자면 “PSI차단원칙”은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배나 비행기가 이동하는

것을 PSI참여국들이 공동으로 차단하자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참여국간에 정보가 공유되며, 훈련이나 실제 작전이 벌어질 때

물자나 군대지원 같은 협조를 해야 하고, 또 PSI 체제와 일관되게 자국의

법을 손봐야 하며 PSI와 관련된 국제법이 논의될 때 PSI가 강화되는 쪽으로

의견을 내야 한다.

 

 

 

 

                    [ 이명박정부 PSI 정식참여 ]

 

2005년부터 참가국간 역내.외 훈련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 항에 이미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이명박정부가 전면 참여함에 따라 그동안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유보해

왔던 역외 차단훈련 물적(선박.항공기) 지원, 역내 차단훈련 물적 지원,

PSI 정식 참여 등 3개 항에도 참여하게 된다.

<다만, 참여국은 가용 자원과 제반 상황에 따라 PSI 활동에 참여할 재량을

가지며 모든 활동에 참여할 의무는 없다.>

 

 

 

                              [미국의 의도 ]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렇게 PSI에 집착하는 걸까.

 

전문가들은 미국이 상정하는 북한 핵실험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의 핵탄두

미사일 공격보다는 알 카에다 같은 테러조직의 미국 본토에 대한 소형 핵무기

공격이라고 본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나 핵물질이 제3국, 혹은 테러단체로 이전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 "핵 이전은 미국에 대한 위협"이라며

최후의 금지선(레드라인)을 설정해 강력히 경고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핵 이전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바로 PSI이다.

 

미국은 2003년 6월부터 PSI를 준비해왔다.

 

하지만 핵이나 대량살상무기(WMD) 이전 방지를 위한 화물검색 조치는

미국 혼자만의 힘으로 불가능했다. 각국 영해 내에서 해당 국가의 협조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은 각국의 참여를 독려,

79개 나라를 PSI에 끌어들였다.

 

그런데 한국이 문제였다. 북한의 핵무기 이전을 막는 최일선에 위치한

한국은 "PSI 정식 참여는 남북간 무력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전세계에 PSI망을 구축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정식 참여를

이끌어내야 다른 나라들에게도 PSI 참여를 독려할 명분이 생긴다고 보고 있다.

 

또한 대북 전면봉쇄 조치를 실제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군사적

제재조치가 병행돼야 한다. 이는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말인데

현재 미국은 이를 감당할 현실적인 여력이 없다.

 

한국 정부의 PSI 확대 참여는 미국 전력상의 공백을 사실상 대체하는

성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짙다.

   

 

 

            [ PSI가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WMD 및 운반수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불법적으로 WMD 및 운반수단을 거래하는 국가나 개인은 누구라도

그 대상이 된다.

 

북한이 WMD 및 운반수단의 불법적인 거래에 관여한다면 당연히 PSI의

대상이 된다.

 

 

                        [ 국제법상 근거는 있나? ]

 

PSI는 자체 규정, 공식 조직도 없는 미국 주도의 국가간 협조체제다.

 

더욱이 WMD 관련 해상차단활동을 합법화한 국제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PSI는 참여국가의 자발적 동의에 따라 자국법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즉 PSI 주 무대가 영해상인 것이다.

따라서 공해상을 통해 이동하는 WMD관련 선박의 단속에 공백이 생긴다.

 

미국은 이 때문에 국적선의 공해상 검문을 위해 PSI 참여국간 승선협정으로

단속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특정국가의 선박이 WMD 관련물자를 실었다는 혐의가 있을 경우 PSI

참여국이면 공해상에서도 단속할 수 있도록 승선협정을 맺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적 논란은 여전하다.

미국은 WMD 통제를 위한 각국의 필요조치를 취하도록 한 유엔 안보리 결의

1540호가 2004년 채택되면서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5년 9월 중화인민공화국은 그 적법성에 의문을 표하며,

불참을 선언했고, 인도는 PSI에 아직까지 서명하지 않고 있다.

 

이번 안보리 결의 1718호도 북한의 WMD 이전을 막기 위한 해상검색 규정을

포함시켰지만 '각 회원국들에게 요청한다(call upon)'는 표현으로 정리돼

사실상 강제성이 없다는 평이다.

 

 

                     [ 남북해운합의서 vs PSI ]

 

남북해운합의서는 비교적 최근인 지난 2005년 8월 10일 채택됐으며,

남북한이 항구를 개방하고 특히 남한은 제주해협을 북한 상선에게 개방하며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규정들을 묶어놓은 합의서다.

 

이 합의서가 PSI 문제와 관련해 거론되는 이유는 상대방 영해에서 군사활동,

잠수항행, 정보수집, 무기수송, 어로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겼을 때는

정선 및 검색을 하고 영해 밖으로 쫓아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해운합의서와 PSI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정보 수준의 문제

 

일단 PSI는 참가국이 많고, 참가국간에 정보교환이 이뤄진다.

반면에 남북해운합의서는 어디까지나 자체 정보를 기반으로 움직여야 한다.

 

■ 퇴거에 그치느냐 압류까지 하느냐 :

 

남북해운합의서 부속합의서 6항 ”다“에는 무기나 무기부품의 수송을 하지

못하게 돼 있고, 8항에 ”해당 선박에 대한 정지, 승선.검색“ 9항에 "관할해역

밖으로 나가도록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PSI는 정선, 검색 뿐만 아니라 압류까지 할 수 있게 돼있다.

 

 

■ 적용 범위 문제 :

 

해운합의서의 경우 영향력은 영해에만 미친다.

 

그러나 PSI는 영해는 물론 영공, 공항, 항만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영향력이

미친다.

 

또 해운합의서의 경우, 당연히 우리 영해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친다.

 

물론, PSI도 전반적으로 얘기하자면, 국제해양법 정신에 따라서 공해상에서

국적기를 정선,검색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다.

 

그러나 공해상에서도 PSI 참가국 국적선일 경우 동의하에 할 수 있고,

참가국 아니더라도 승선협정 체결된 국가일 경우 할 수 있으며, SUA수정안이

효력을 발생하게 될 때는 그 범위는 더 넓어질 수 있다.

 

■  의무차이

 

남북해운합의서는 남과 북에만 적용되지만, 국제공조협의체인 PSI는

역내·외 훈련 참여 등 국제적 의무가 따른다는 점도 다르다.

 

 

                  [ 군사 충돌 가능성은? -정부측 설명]

 

우리측 영해 내에서는 남북 해운합의서라는 합의에 따라 북한 선박 검문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문제는 공해상 검문검색. 하지만 PSI도 국제법에 따라 공해상에서

WMD선적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을 할 수 없다.

 

국제법에는 무국적 선박, 해적행위, 노예매매, 국기 허위 게양, 불법 라디오방송 등

5가지 이유를 제외하고 공해상에서 검색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때문에 공해상 무력충돌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WMD 관련물자가 없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 이를 선적한 북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통과하다가 우리측 경비함의 검문요구에 불응해 공해로 달아나는

경우 추격과정에서 북한과의 충돌을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한국 해군이나 해경이 북 선박에 대한 나포나 수색활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결국 해상에서 남북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 PSI의 문제점-시민단체 ]

 

PSI 전면가입은 정식 훈련 참가, 역내 차단훈련 시 물적지원, 역외 차단훈련 시

물적 지원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벌어지는 해상훈련에 한국이 참여한다는 것으로,

북한과의 대결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군사적 대응에

반대한다는 이명박 대통령 본인의 발언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  PSI 차단의 의미.

 

PSI의 핵심적 개념은 ‘차단’이다.

PSI는 ‘효율적 차단’을 위해 ‘화물을 압수하기 위한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적절한 행동이란 군사적 행동을 포함하는 것이다.

 

만약 한반도 인근 해역을 지나는 ‘의심스러운 북한 선박’의 정선을 요구할 때

그 요구에 북한 선박이 불응하면 군사적 수단을 통해 강제로 정선시키고,

검색하겠다는 것이다.

 

북한 역시 군사적 태세를 갖춰 대응할 것은 자명하다.

   

 

■  남북해운합의서의 무효화 가능성

 

남북해운합의서는 해운분야의 남북 협력에 관한 합의이며,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합의와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PSI 전면참여의 결과 남북해운합의서가 무효화되거나 폐기된다면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 자체가 허물어진다.

 

 

■  미사일방어(MD) 체제 편입

 

PSI 전면 가입은 미사일방어(MD) 체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PSI의 차단원칙에는 대량살상무기의 이전이나 이송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공조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는 조기경보레이더, PAC-3 등의 무기체계

도입을 의미한다.

 

이 같은 무기체계가 미사일방어(MD) 체제의 핵심을 이룬다.

 

이명박 정권은 이미 출범 직후부터 조기경보레이더 구매 품목으로 미국의

X-배드 레이더를 적극 검토해왔다. PSI 가입 이후 효율적 국제공조를 명분으로

이 무기의 구매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다.

 

PSI 전면 가입은 곧 MD 체제에 편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  PSI의 목표

 

PSI의 목표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예방하는 것을 뛰어넘어 이들 무기와

관련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던 원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데 있다.

 

이를 북한에 적용시켜 북측이 보유한 무기와 생산시설을 없애기 위한 보다

과감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부시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미사일실험과 핵실험이라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다.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는 고사하고 오히려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참고>

미국이 9․11이후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시된 반확산 정책은

WMD 확산위협에 대해 선제공격을 허용하고 있으며, 작계 5029 역시 대북

선제공격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군비증가

 

PSI 전면 참여와 MD 참여는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것 뻔하다. 이는 동북아시아 군비증강으로 이어질 것이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냉전체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냉전체제의 강화는 남북관계의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요원하게 만들 뿐이다.

 

   

                       [ 북한에 미칠 영향 ]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PSI 를 근거로 진행될 군사훈련에 한국이 참여할 경우

북한은 '대북 봉쇄'를 위한 군사적 행동에 한국이 동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문제다.

 

실제 북한은 PSI에 따른 대북 해상 및 공중봉쇄를 할 경우 즉시 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간주하고 강력한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경우 실질적으로 남북관계에서 국지전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NLL 상에서의 북한의 군사적 도발,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해안포 사격과 같은 도발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같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건, 지난 3월, '키 리졸브' 즉 한국과 미국이 합동군사훈련을

벌이자, 북한이 육로통행을 차단하고 민항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극히 예민하게

반응했기 때문이다.

 

중국도 동북아 안보구도를 변화시키는 대북 PSI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조치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의 억류도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개성공단의 육로 통행은 별다른 제한을 받고 있지 않지만 극단적으로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참조> 송영우님의 글, 신문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