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검찰을 점령한 점령군.........('변호사의 아내' 가 쓴글)

[펌] 검찰을 점령한 점령군.........('변호사의 아내' 가 쓴글)                  < 다음 아고라 미네르버님의 글  원문보기 >



검찰 총장에 대해서 알아 보다가 재미있는 사실을 알았다. 우리나라는 참 좁은 나라다. 남편의 선배이면서 동료인 사람은 나의 지인과 동기 동창이다. 52년생 경남중, 부산고교,그리고 서울대, 지인의  졸업 앨범에 임재진 검찰 총장이 들어 있다. 지인은 법대 출신은 아니지만 그 동기들은  금융계, 법조계, 공직, 대기업에 높은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며 동기 모임도 있다.

임채진 총장이 어떤 사람 일까...명문고교를 나와 서울대를 거친 대한민국 수재들이 걸어온 길에서 유추하기 바란다.  인성교육은 제로, 출세, 명예, 돈이 인생 최고의 목표라고 교육 받아온 세대들이다. 주의의 반대에도 불구 하고 노무현은 그를 믿고 검찰 총장에 임명을 했다.  반대란 주위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내린 평판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는 노무현이 어떠한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인지 피부로 느낀 사람이였다. 그렇지만 자신을 믿어준 대통령을 배신 하고 독재 권력의 편에 섰다. 졸장부가 거부하기에는 정권의 압력이 너무 컸을까? 그가 어떤 사람일거라는 답이 나왔다. 

임채진은 노무현을 기소하려는 시나리오에 동참 함으로서  대한민국 역사에 향변하던지 변명하던지  자신의 입지를 세워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졸장부는 늘 이런 삶을 살게 된다.  대한민국 역사에 자신의 이름이 이완용, 또는 독립투사로 기록 될지 ...대한민국 검찰 총장으로서 자신의 결정에 최소한 이런 생각을 한 번 이라도 해 봤을까...

* 임채진 : 명장을 버리고 졸개 밑으로..
그는 검찰 역사상 법의 정의를 최고로 잘 이룬  검찰 총장이 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타고 난 행운가 였다. 그 행운은 대한민국 역사상 검찰을 향해서 대통령의 권력을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노무현이 주는 기회였다. 권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검찰이 되어 법의 정의를  이루는 검찰이 되라는 명장의 깊은 뜻 이였다.그러나 그는 명예 롭던 그 길에서 핸들을 꺽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말았다.  전혀 다른,극과 극으로 다른 두 대통령사이에서 한 쪽을 택했기 때문이다. 
 
권력으로 부터 자유로운 검찰의 모습은 사라졌다. 임채진은 검찰을 누르는 이명박의 권력에 대해서  한번 이라도 항변 했을까?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국가의 기본 이라며 검찰에 대통령의 권력을 뻗지 말라고 대들어 봤을까?   촛불 판사 처럼  이명박 정권에서는  법의 정의를 실현 할 수 없다며 사표를 던지고 국민들에게 독재정권을 고발 했으면  일약 스타가 되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을 지 모른다. 국민은 노무현 처럼 이런 소신을 가진 정치인을 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혀 다른 두 정권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결국은 명장이 주는 명예를 버리고  불법 권력을 선택 했다.명장은 인생에 찾아오는 기회를 잡아 출세를 하지만 졸병은 그 기회 초자 알지 못한다.

노무현 기소로 그의 운명은 끝이 났다. 바보가 아닌 이상 왜 그가 노무현과는 비교가 되지도 않는 인간을  택했을까?  이명박에게 뭘 바랬을까....아니면 살기 위해 스스로 붙어 줬을까. 수재로 걸어온 그 인생도 독재 정권과 함께 끝날 것이다.

*펄럭이는 돈 깃발
 삼성의 떡감 리스트에 임채진의 이름이 들어 있었다. 검사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받는 월급 외에  기업으로 부터 돈을 받았다. 박봉 올려 달라고 하면 국민이 세금을 더 내야 하므로  기업을 의지하고 살아온것 같다. 이렇게 국민을 사랑하는 검찰이  어느 나라에 있을까. 국민을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는 검사에게 많은 돈을 기부한 삼성은 참 고마운 기업이다. 

검찰이 가장 무서워하고 사죽을 못 쓸 만큼 좋아하는 것은 돈과 권력이다.검사라는 권위의식 하나로 권력의 맛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일개 검사들도 이럴진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서도 권력을 부리지 않았던 노무현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다.  노무현은 대한민국의 권력과 권위는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신념을 가진 대통령 이였다. 돈 좀 있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BMW타고 다녀도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대통령이되어 근사하게 권력의 의 맛을 누려 볼 수도 있는데 노무현은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국민들이 노무현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게 생각 하는 것이다.

검찰은 거드름을 피우면서도 내려오는 권력에는 찍소리 못하고 충성을 한다.  법을 돈과 권력에 팔아먹는 것이 검찰의 역사였다. 10년 동안  노무현은 그들의 특권을 막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 였다.  노무현도 권력을 부리고 검찰도 권력을 부리고 예전 처럼 사바사바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그럴수가 없었던 것이다. 기업이  검찰에 뿌리는 떡값은  연봉 받는 사람들의 수준으로는  생각 할 수 없을 만큼 엄청 나다. 기업은 개인과 달라서 어떤 값을 지불 하더라도 기업의 해가 되는 것을 막거나 유리한 길을 터는데 돈 줄을 갖다 댄다. 뿌린 만큼  이윤으로 되돌아 온다고 생각 하기 때문에  떡값도 기업 행위로 생각 한다.

불법을 하면 적당히 벌금 내는 것으로 눈감아 주고 서로 공생하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과 기업의 역사였다. 거기에 언론과 대통령이 꼽사리 끼어 같이 뜯어 먹었다. 박근혜 동생들이 싸우는 것도 저것들 아버지가 꼽사리 끼어서 만든 재산 쟁탈전이다.  불법으로 백 억 벌고 몇 천만원 벌금만 낸다면 누가 그 장사를 마다할 것인가. 기업은 반드시 억 대로 은혜를 갚는다.  다음에 또 해먹기 위해서다.  대한민국 재벌을 만든 일등공신은  검찰이다.  노무현에게 씌운 '포괄적 뇌물죄' 라는 아이디어를 얻은 것은  검사들이 '포괄적 떡값' 생활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이다.

풍악이 흘려나오는 식당에서  같이 밥 먹으면서   BBK 수사를 하게 해준  검찰총장이 너무나도 고마웠을 것이다. 감방 대신 청와대로  보내준 임채진에게 간 이라도 빼주고 싶지 않겠는가. 부자에게 할 말도 못하고 밥만 얻어 먹고 왔다.부자가 사는 밥은 빚쟁이 노무현이 사는 밥보다 화려 하고  맛이 있었을 것이다. 계산은 부자가 했을 것이고  당연히 후식도 먹었을 것이다. 빚쟁이 노무현이 bbk를 저질렀으면 그 자리에서 수갑을 채웠을 것인데...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돈이 있어야 죄도 무마 되고 대접을 받는다.

삼성 떡값 수사 할때는 빈둥빈둥 놀면서 사건 봉합 하느라 바느질만하더니 노무현는 칼로 파헤쳐서 현미경 들이대고 박테리아 ,바이러스 찾느라고 눈에 불을 켰다.  검찰이 언제 일을 그렇게 꼼꼼하게 했나?  돈 나올 구석이 있으면 덮어주고 봉합해 주고, 노무현에게 치명적인 타이틀 하나 갖다 붙이면 누가 크게 한 턱 쏠 것라는 약속을 받은 것처럼 열심이다.   

총장의 임기가 끝나면 더 높은 자리로 가고 싶고 ,차기 총장에 침흘리는 검사들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보여야 한다. 점수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노무현 제거 시나리오에 충성을 하는 것이다.  노무현 떡하나 주면  나중에 2개로 갚아 줄께 라는 떡값으로 거래가 되었을까?   검찰과 이윤만 챙기는 사기꾼 CEO와의  떡값 거래에 죄없는 노무현이희생 된 것 같다.

* 펄럭이는 청와대 깃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후 검찰을 점령 했다. 헌법 1조는 모든 권력은 청와대로 부터 나온다 로 바꼈다 권력으로 부터 자유로왔던  검찰의 모습은 사라지고  공안 검찰, 정치 검찰이 되었다. 검찰 총장은 빈껍데기로 세워놓고 청와대의 권력이 직접 압력을 행사 한다.  메일을 보내서 판사를 협박 하듯이 검찰을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만들어 버렸다.  법의 정의를 실현 하는 검사들이 전과 14범 사기꾼에게 향변 조차 못할 정도로 그 압력이 심각 한가 보다. 아니면  어차피 3년 후면 사그러질 희망이 없는 정권에 사소하게 목숨 걸 필요가 없다고 생각 하는지...

대통령의 권력이 사법부을 압박 한다는 것은 범법 행위이다. 민주국가에서는 일어 날 수 없는 일을 자행하고 있는 독재 정권을 검찰과 국민이 심판 해야 한다. 검찰은  항상 국민의 편에 서겠다고  말해 왔다. 임채진은 지금 당장 기자 회견을 해서 국민들에게 이명박 정권을  고발 하기 바란다. 독재 정권의 권력이 검찰을 짓누르고 있어 정의로운 법의 집행을 할 수 없다고 국민에게 도움을 청해라. 아무 죄도 없는 전직 대통령을 구속 하라는 시나리오는 누가 만들었으며 어떤 형태로 검찰을 짓누르는지 국민에게 도움을 청해라 .그러면 국민이 또 다시 촛불 맛을 보여 줄거다.

참여정부 시절 검찰 총장 취임식때 임채진은 이런 말을 했다. "원칙과 정도’를 지키고, ‘절제와 품격’을 갖춘 검찰이 되겠습니다.  검찰권이 결코 남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전문적 식견과 과학적인 수사역량을 갖추고 품격높은 수사를 실현함으로써 역시 ‘검찰 수사는 다르다.’는 믿음과 감동을 국민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로부터 진심으로 박수받는 검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을 하던 검찰 총장이 명박 정권이 들어선후 완전히 바뀌었다. 임채진은 촛불을 핍박했고 시도 때도 없이 국민을 체포 했다. 검찰은 국민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은 검찰의 의지가 아닌 독재 정권의 압력이 검찰을 누르고 있기 때문 일 수도 있다. 검찰과 총장은 참여정부때의 모습으로 돌아와 국민의 힘을 믿고 검찰을 점령한 대통령의 권력을 밀어 내고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검찰을 점령하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이명박 정권에게는 제2의 촛불만이 그 보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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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겉만 번드르한 검찰 로고
 5개의 직선은 대나무의 올곧음을 상징한다. 어떠한 외부의 권력이나 영향에도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 한다는 검찰의 이념과 철학을 형상화 한 것이다. 파란색은  합리적인 이성을 상징한다.  중앙의 직선은 칼을 의미 하는데 공평하고 균형있는 사고와 냉철한 판단을 의미 한다.  다섯개의 직선는 정의, 진실, 인권, 공정, 청령(명령을 주의 깊게 들음)을 나타 낸다.

대나무가 아니고 고무 막대 처럼 돈과 권력에 따라 구불어진다. 대나무는 죽창이 되어 국민을 찌르고, 칼 끝은 국민의 목과 노무현과 그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의 목을 겨누고 있다. 겉은 곧은 대나무 이지만  텅텅빈 속은 돈과 권력을 집어 넣기에 용이하다.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겠습니다고. 검찰의 중심은 국민 입니다. 이웃처럼 친구처럼 봉사하는 검찰로 국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  라고 말만 할 뿐 실제로는 정권을 지키는 검찰, 독재의 중심에 있는 검찰, 명박이에게 한 걸음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철썩 달라 붙은 검찰이 되었다.  차라리 로고에 떡이나 쥐를 그려 넣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