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진 할 말 다하고 떠나라 (검찰총장)

임채진 할 말 다하고 떠나라                                               < 다음 아고라 사람이하늘이다님의 글  원문보기 >

 

임채진 할 말 다하고 떠나라

 

 

`떠날 때는 말 많이`? 검찰총장 퇴임식 보며.. 제목의 글 읽고 반론 합니다.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 관련 하여 '여기저기서 수없이 흔들었다.'-출처 서울신문-

 

그렇습니다.무릇 장수가 떠날때 혹은 선비의 다른말 공무원이 떠날때 '조용히'떠나는것이 '조직'을 위해서

좋습니다.하지만 그것은 '이순신 장군'님 같은 경우처럼 청렴하고 양심적인 선비가 떠날때 적용 될법한 부분 입니다.또한'청렴'하고'양심적인' 선비라면 '조직내 잘못된점'을 '고쳐서 좀 더 좋은 조직'이 되기 위함 이라면 '쓴소리'도 할줄 알아야 바른 선비라 하겠습니다.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선비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였기에 이런 잣대는 적용이 안됩니다.

 

애초에 '검찰 수사 정당성 당위성'을 믿어달라며 정당성 당위성 의 사전적 의미를 훼손하고

'검찰조직'추스리기에 열정을 쏟으며 마지막 떠나는 길을 스스로 장식 했습니다.

현재 임채진 전 검찰총장 입에서 나오는 말 이 주변에서는 소위 '양심선언'이라고 까지 보는 시각이

발생되는 이유는 그만큼 아직도 우리나라 권력 구조가 유신시대 전두환시대 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 입니다.

 

'수사지휘권'관련하여 '외압'을 받은것은 '사실'인데 '검찰총장'으로써 떠나는 마당에 '검찰조직'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거론'해야겠죠 이제는 검찰총장도 아니고 자연인 이기 때문에 가능한것입니다.

이렇게 떠나는 길에 말 할수밖에 없는것이 이 현실이 대한민국 입니다.

 

" 여기저기서 수없이 흔들었다 '-임채진 전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이 검찰조직 수사권에 대하여 지휘 할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청법 제8조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검찰사무 지휘 감독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검찰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법무부 홈페이지-
"다만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일반적인 지시를 하는 경우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일반적인 지시를 하는 경우는 있다고 항변 합니다.

이거 무슨 뜻인지 제가 해석을 하자면 즉 '삼권분립'이 완벽히 그리고 철저히 '박살' 났다는것을 의미 합니다.

 

보통 고소 고발 접수 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즉 기소 하는 검찰에게 무슨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합니까

소위 말하는 육법전서에 '정책적인 판단'이 왜 적용 되고 심지어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중심에

무슨 근거로 자리 잡고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가 출렁 거려야 합니까

 

도대체 그 정책적 판단이 무엇입니까 !!!

그 정책적 판단 설마 BBK 용산참사 故 장자연 리스트 삼성 관련 사건에 적용 된것입니까 !!! 

천 회장 영장 꾸미는데 정책적 판단이 적용되어 영장기각이 될수밖에 없는 영장청구 한거 아닙니까!!!!

구체적 사건에 수사권 발동은 안했지만 포괄적으로 수사권 발동 한것 아닌가요!!!

이 부분 그나마 소위 '양심선언' 때문에 얻은 결과 입니다.

그래도 '조직'을 위해'함구'하는것이 좋다는 말씀 입니까

말 많으면 '보기'에 좋지 않으니 '보기'좋게 나가기 위해 다 '함구'하라는것 입니까

 

법무부는 지금 대한민국 법무부가 아닙니다.

한 개인의 소유 법무부라고 하는것이 '상식'으로 생각되는 2009년 대한민국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것입니다.

이런 시점에 이제는 이제는 검찰총장도 아니고 '여기저기서 사정없이 흔들린 검찰총장'이 '검찰조직'을 위해

그리고 '또 다시 여기저기서 사정없이 흔들릴 후임 검찰총장을 위해' 마지막으로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검찰조직을 위해' 할 말 다하고 떠나는 모습은 팔이 안으로 굽는 형상으로 보기는 유치하지만 국민의 입장으로써는 '현 시국에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밖에는 판단이 되지 않는것이 정언명제 입니다.

 

 

여기저기서 사정없이 흔들었습니다.

분명히 수사권 개입한것은 사실이고 권력으로 부터 독립 되어야할 검찰을 여기저기서 사정없이 흔들었습니다.이것은 잘못된 것 입니다. '떠나는 길'이라고 혹은 현 검찰총장 이라고 '조직을 위해 말을 아낀다면'

우리는 제2의 BBK 용산참사 故 장자연 삼성 관련 사건을 다시 한번 감상 해야 합니다.

 

님의 글 내용 중 :울 민초들은 노무현 서거의 직 간접적 원인 중에 하나는 이미 울 검찰 수사와 언론이 서로 죽이 맞아 진행한 브리핑 시리즈와 그에 따른 심리적 모멸감과 자괴를 이기지 못한 노대통령이 극단적 행동까지 감행하고 만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정석으로 자리 잡고 있었음을 지득하고 있었을 총장님이었으니까,상당 부분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의 `우울한 퇴임`을 기대했었을 터인데도,퇴임식은 화기애애 했고,기자간담회는 자기변명의 장으로 연출된 것에 상당한 분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도저히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도 이해가 납득이 안가는 대목 입니다.

먼저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관련하여 검찰수사와 언론이 서로 죽이 맞아 진행한 브리핑 시리즈 라고

하셨는데 님의 주장은 애초 부터 모든 원인의 시작을 검찰수사로 부터 출발한것이다.

라고 단정 해버렸습니다.하지만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여기저기서 수없이 흔들었다.'라고 발언을 했죠 그것도 사퇴의 이유가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부분이 절대적인 이유가 사실인데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소위 이빨 빠진 호랑이가 여기저기서 흔들리는 수사권에 마지막으로 으르렁 댄것입니다.

소위 도의적 양심선언, 살아온 인생을 후회 하고 있다는 반성,이렇게 떠날때 아니면 정부에게

일갈을 할수 없다라는것, 이것이 현 정권 아래 검찰의 입장 이라는것

그리고 절대적으로 나만 당할수는 없다는 매우 종합적인 정책적 발언 입니다.

 

님께서 옹호하는 상당부분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의 인간적 고뇌는 바로 이부분 입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도 물론 포함 되겠지만 사실상 보이지 않는 살이있는 권력 앞에

더이상 꼭두각시 처럼 검찰이 휘둘리는것을 볼수 없다 라는것 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서거 했는데 ,정부는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 현직 대통령은 ,집권 여당 야당 시민단체의

대국민 사과 는 아니더라도 입장발표를 하라고 지금 인적쇄신 내각총사퇴 카드를 내보이며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묵묵부답'인것을 검찰총장은 똑똑히 보고 안보이는 외압도 받았고 사실상 '사퇴'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이미 자신은 현 정권 아래 검찰총장이 아니란것을 여실히 느낀것입니다.

 

반성하고 뉘우친다면 '법 대로'해야지 사퇴는 왜 하겠습니까 자신은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제 나는 '살아있는 권력'앞에 다시한번 입맛대로 수사 하는 기관 총수일뿐 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표전문'에 나와있는 '인간적 고뇌'는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이렇게 해석 못하겠습니다.

계속 '무리한 수사'를 할것인가 어떻게 할것인가 그래서 고뇌한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님의 글 내용 중 :검찰 상급기관인 법무부가 굵직한 사회 이슈 건수마다에서 수사지휘나 간섭을 했다는 등의 애로사항까지를 털어 놓은 것은 검찰총장이라는 이 나라 권력기관의 중심부의 수장으로서는 매우 쪼잔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삼권분립 관련하여 침해를 받았다 말하는것이 '쪼잔'한 행동으로 해석 되십니까

수사 관련하여 '사정없이 흔들렸다'말 하는것이 '앙탈'로 해석 되십니까

 

그 만큼 서초동 대검찰 중수부의 색깔은 파란 기왓집 색깔 이란것을 말하고 싶은겁니다.

검찰총장 사표전문 퇴임식 그리고 사퇴 인터뷰 모두 이렇게 정책적으로 해석 될수밖에 없는

즉 공익의 대표 검찰이 이렇게 해석 시도 되는것 자체가 뭔가 상식적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못된것은 누구라도 위치 성별 연령 학연 지연 을 떠나 말 할수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관련 글 에 '외압은 당연한것 아닌가 '라는 글도 있더군요

어째서 외압이 당연한것 입니까 물론 위치적 자리 때문에 그렇게 말씀 하신거겠지요

그렇다고 해도 위치적 자리 때문에 외압이 '당연시'생각 되는것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혹자는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자 라고 까지 하더군요

 

정말 이 대로 대한민국 검찰 굴러가다간 모든 검찰청의 지붕 색깔은 파란색으로 물듭니다. 

원칙과 소신을 지키기 위해 고민 하지 않으며

원칙과 소신을 지켰을때 '바보' 소리 듣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보'소리 들어가며 사시 기수 서열 파괴 해가며 '법무장관 임명'하고

'대통령'위치에서 '평 검사'와 '검찰의 독립'을 위해 '토론'하던 '대통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벌써 잊으면 안됩니다.

 

반론 기다리겠습니다.

 

'솔직히 자신들의 치부가 공개 되는것이 두려운것 아닌가요 ?"

'이럴때만 공직자의 도리 선비의 도리 찾으시면서 신영철 대법관 사법파동은 왜 침묵 하십니까 '

'신영철 대법관은 선비가 아니다 공직자가 아니다 라는것을 인정 하시는겁니까 '

 

원칙과 소신은 그저 이해관계 집단 기준에 맞도록 잣대를 이리저리 휘두르는것이 아닙니다.

 

상식적 판단에서 옳은 일이라면 바꾸지 말자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원칙에서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자  -손석희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