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 이상한 나라, 이상한 부동산!

정치경제-시국시사 2015. 11. 3. 19:18

◆ 이상한 나라, 이상한 부동산!

있으나 마나. 하나 마나, 보나 마나.

아직도 경환이는 꿈속을 헤매고 있군요.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부동산 3법에 대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광주 지역경제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등은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낡은 규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3법은

❶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과

❷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이 주 내용인 주택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사업 시 조합원에게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입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진영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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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사 거꾸로 해석하기

❶ (있으나 마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지금까지 아파트 재건축으로 초과이익 난 곳은, 05년도 강남 도곡 주공 아파트 딱

한곳 빼고는 단 한곳도 없답니다.

도곡 주공은

* 대한민국 저층 아파트 중 최대 지분으로 대지지분이 무려 270% 넘는 곳 (지분 32평)

* 05년 당시는, 자고 일어나면 수백만 원씩 맬맬 튀어 올라

멍청한 공구리 투기 광풍이 몰아 쳤을 때였죠. 그래도 도곡 주공은 초과이익 세금을 안 먹였 답니다.

그니까 재건축 초과이익으로 세금 매긴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답니다.

초과 이익은커녕... 수억 원씩이나 손실로 재건축 주민들이 길바닥에 나 앉고 말았답니다.

❷ (하나 마나)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완전 도덕 불감증의 상징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 택지 에는 해당 없고

공공 택지 에만 해당 되는 것인데. 이제는 공공택지 조차도 민간에 넘겨 고분양가로 겁주겠다는 야그...ㅋ

근디 70% 슈퍼 할인에도 못 팔고 있다는 사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공 택지 수용법에는 “공익의 목적으로만 수용” 하게 되어 있단다.

이렇게 남의 땅을 공익의 목적이란 미명하에 헐값으로 수용해 놓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벌 건설사에게 넘겨주는 건,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에만 있는 극악무도한 행위란다.

2012년 9월에 이미 주택법을 개정함으로서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시킨 걸

올해 또 새로운 것인 양 재탕 삼탕 우려먹고 있는 거란다.

단. 2012에는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어 국토부 자체 재량권으로 주택법을 개정함으로서 국회 동의 없이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한 것이고

올해는 야당과 합의를 봐 정식으로 국회 인준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일 뿐...

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폐지…정부, 마지막 카드

SBS|정명원 기자|입력2012.09.11 21:24|수정2012.09.11 22:20

<앵커>

4년 동안 20 여 차례 대책에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012년 9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정부가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이나 주택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국토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선 가격 급등 우려 지역으로 지정될만 한 곳이 없는 실정이어서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폐지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후략-

이제 남은 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인데

이는 5년 내내 야당은 물론 여당내의 반대로 상정조차도 못 했단다.

특히 박근혜 자체가 반대 했었단다.- 게임 끝 -

띠바 예산이 없어 자기들 지지층인 노인네 상대로도 사기 치는 절박한 새누리가 수십조 원의 국세가 왔다 갔다 하는 양도세 중과 폐지를 해 줄 성 싶으냐?

글고, 새누리가 무려 과반에서 45여석을 훨 초과 했을 때도 못 했는데

지금은 딸랑 9석 더 많은데... 그 게 될 성 싶으냐?

지금 새누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건 “못 팔리게 하여”

급매물 출현으로 단기 급락 충격을 막자는 것 뿐.

그러나 선순환 구조를 막는 건 반드시 일거에 무너지는 공중폭발만 가져 올 뿐

문제는 이런 시한부 정책으로는, 마지막 약발이 끝났을 때...

시장은 아노미 상태로 들어가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촉발 될 것이라는 것.

65% 할인에도 못 파는 주제비에, 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스페인처럼 90% 땡 처리 해 보거라 그게 팔릴 것인지.

이제 빚내서 살 사람은 다 샀고 씨가 말랐단다.

고로 튀겨먹으려다 목에 딱 걸린 공굴 빚쟁이들은

평생 빚만 갚다가 生 마감하든지

아니면, 한강다리에서 뛰어 내리던지 둘 중 하나 뿐

참조)

분양가상한제 폐지추진… “주택 시장살아날지 미지수” 시큰둥2012.07.17 | 국민일보

분양가상한제 폐지..건설사 '시큰둥'2012.07.17 | 이데일리 |

분양가상한제사실상 폐지…시장 반응은 '시큰둥'2012.02.27 | 머니투데이방송MTN

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이명박 뉴타운으로 강북 서민들이 싸그리 거지 되고 만 뉴타운 법을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이름을 살짝 바꾸어. 이명박 식 공구리 도배를 시도하여 서민 중산층 재산을 또 한 번 더 강탈 해 토건 족을 먹여 살리겠다는 도적놈 심보...

(지금도 어마어마 과잉공급으로 아파트 공황이 엄습하고 있는 데...)

역시나! 흡혈귀 새누리 떨거지들 본성은 아무도 못 말려.

울 나라 경제 두 톱,

최경환 이주열의 개념은 어쩜 1992년 일본의 도쿄 버블 대붕괴 시

일본 대장성이 하던 짓거리와 똑 같을까나.

이게 말이여 막걸리여, 지난 번 이주열 왈.

이주열 총재 "내년 금리 오르면 한계가구 일부 디폴트"

2014.11.19 | 머니투데이 |미디어다음

ㅋ 디폴트에 일부가 어디 있니?

미국 서브 프라임도 극히 일부가 (전체 담보 대출에 3%가 서브 프라임, 이 3% 중 극히 일부가 디폴트 되자 프라임까지 크랙이 전이 돼, 기축 통화국 거함 미국이 쑥대밭 되고 말았단다)

상품권만도 울 원화 가지고는, 일단 일부 디폴트 되면???

상상을 마라. 상상 그 이상의 것이 오고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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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실 인 가요?

규제완화 효과.. 서울주택대출 30배 급증

2014.12.01 | 세계일보 |미디어다음

이것들 무디스 칼 맞고 스페인처럼 쭉 뻗어 버릴 때까지... 계속 할끼야.

실제 분양 계약률 보니..서울 아파트는 절반이 미분양

17시간전 | 헤럴드경제 |미디어다음

아니. 아직도 서울 아파트 분양 중, 절반 가까이 분양되고 있나요?

(보나 마나) 절반 중 90% 이상은 중도금 빼 먹으려고. 바지 계약 이겠죠? ㅋ..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요.

강남 서초, 우면, 반의 반값 보금자리 900만 원(민영은 1100만 원) 분양에도

결국 강남조차도 포기자 가 대거 속출 했자나.

판교는 쨉도 안 되어 대박이라던 하남 미사 반값 보금자리.

800 분양에도 무려 1920개씩이나 대거 미달 됐자나.

아직은 시작 일 뿐.

지금 선도 물건은 아수라장 그 자체랍니다.

요거이 계산해 보니. 평당 분양가 435만 원 이구먼

앗참 수입차까지 그냥 주니. 평당 분양가는?...그래도 360만 원씩이나 되네 그랴.

도적놈들. 뭔 공굴 덩어리가 평당 360만 원씩이나!!

그 값이면 천년만년 가는 원목 통나무 주택도 지을 수 있다.

그래도 06년 부평 부개역 인근 분양가가 1400만 원 대비. 75% 폭삭한 건 맞지만 서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놈.

조따구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는 공굴 박스를 수억씩이나 빚내어 산 놈.

요거이 그냥 전세 놓고 먹어주면, 잔돈 2500만 원 거슬러 받는다.

살 떨리는 뉴스

* 땡처리 아파트도 한계... 벼랑 끝 아파트 (SBS)

* 대규모 신용붕괴 임박 (파이낸셜 뉴스)

* 새집 텅텅 집값 곤두박질.. 부동산 더 추워져 (조선비즈)

* 지금이 부동산 불황? 앞으로 더 떨어집니다 (농협경제연구소)

* 금융권 자본 잠식률 70% 넘는 곳 수두룩... 금융위기 공포 (서울경제)

* 주택청약 시장 사실상 붕괴 2014.03.18 | 헤럴드경제 |미디어다음

* 현금청산 '폭주'..재개발·재건축 붕괴Daum Top 노출뉴스 2014.01.06 | 머니위크 | 미디어다음

재건축은 아파트 거품의 뿌리.... 이게 통째로 뽑혀 나가고 있음.....

아파트 끝났다.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175962&pageIndex=1

윤상원 (san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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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들과 재일 외국인들을 모두 신속하게 이주시켜야 합니다 - 방사능, 후쿠시마 원전사고, 안전,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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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안을 얻는 방법: 단정하는 것을 멈추면 더욱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고정관념, 극단적인, 통찰력-진실을 보는 힘, 깨달음)
호오포노포노 - 정화와 치유, 문제해결, 풍요와 자유를 누리는 방법 (휴렌박사)
일상에서 찾은 명상법 (브레인 Vol. 23) - 몸과 마음의 건강, 기역력 증진, 맑은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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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정부는 '부정수급 찾기'만 바빠 - 사회안전망
시험대 오른 '박근혜표 복지', 체감온도 높이려면..
공짜 돈의 위력 - 다른 복지 접근방법 제시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초청 강연회 <독일의 사회민주주의 현황과 개혁논의> 녹취록 전문 <진보정의당>
이런 댓글 받는게 또 글쓴이의 기쁨 아니겠니? - 현 정치 상황에서 당장 뭘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세상)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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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대한민국(세상)을 바꾸기"가 시작되었습니다. - 6.2지방선거, 후보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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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참여: 정당을 지지하는 방법
2015년 남한 경제환란 - 서민과 취약계층 상당부분, 중산층 일부, 상류층 소수

뉴스타파 신년기획 – 최초분석 ‘이게 아파트 가격이다’(2015.1.6)
"가축에 사용된 항생제, 인체에 치명적 결과 초래"
세월호참사 48일째...우리는 정말 미개하지 않은가?*
유가족 "朴대통령 분향 보면서..아, 이건 아니다" - 세월호 대참사*
변화의 출발점 - 세상이 바뀌기를 바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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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오포노포노 -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을 정화하여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풍요와 자유를 누리는 방법

본문에서 글쓴이가 말하는 것이 100% 맞는다고 단정하지 않으며 만에 하나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호오포노포노

호오포노포노를 하는 방법은 쉽고 간단합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음과 같이 말해보세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수시로 해야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을 덮고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을 정화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면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을 정화하고 치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과 감정이 정화되고 치유되어 마음이 편안해지고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에서 벗어나면 문제의 원인을 볼 수 있게 되고 원인을 제거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호오포노포노는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을 정화, 치유하고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에게 조용히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사또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내키지 않는다면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호오포노포노와 함께 나사또를 추천합니다. 나사또는 마음 속으로 또는 소리를 내서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또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사또를 하면 호오포노포노를 하는 것과 거의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수시로 끊임없이 해야하는 것 등 방법은 같습니다.

(나사또는 호오포노포노와 마찬가지로 글쓴이가 창안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내면과의 연결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는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내면과의 연결이 다른 때보다 더 잘 이루어지는데 이때 집중하고 있으면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을 얻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할 때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할 때 내면의 소리와 느낌, 영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영감은 어느 순간 번뜩이며 뇌리를 스치면서 떠오르는 생각, 영상 등으로 찾아오는데 내면의 소리와 느낌과 동시에 또는 연결되어 오기도 합니다. 또한 '양심의 소리'도 내면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지만 내면의 소리와 느낌, 영감을 얻는 것에 집착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할 때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을 놓치지 않도록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내면의 소리와 느낌, 영감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이기심에서 나온 것을 내면의 소리와 느낌 또는 영감으로 오해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면의 소리와 느낌, 영감을 얻는 것은 처음에는 쉽지 않고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에 집중하면서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꾸준히 하면 어느 순간부터 점점 쉬워지고 분명해지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용감하게 실천할 때 우리는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창조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슴(내면)에서 시키는 것을 실천할 때 의식이 더욱 성장하며 자신감이 더 커지고 마음이 더 크고 강해집니다. 단지 그것이 내면이 아닌 자신의 이기심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