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패권타파4.13] 한국경제,어떻게 살릴 것인가?

한국경제,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는 주제 넘은 주제다. 서민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그저 그냥 지켜볼 밖에는 방도가 없다. 권력층에서 머리 좋은 인간들이 스마트한 생각을 하고, 연후 실제로 정책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면, 한국경제는 살릴 수 없다. 문제는 머리를 그런 것에 전혀 쓰지 않고, 오로지 자기영달만 추구한다는 것, 그래서 좋은 정책을 생각도, 시도도 못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경제는 점점 나빠질 것이다. 팽창이 미덕인데, 팽창시킬 에너지가 없다. 그동안 기껏 한다는 짓거리가 일종의 경제 팽창주의를 실천 한답시고 추구한 것이 빚으로 국내 부동산,건설경기 부풀리기 였었다. 도박판과 진배없는 정책을 실시한 덕에, 도박판에 자의든 타의든 참가한 자들은 전부 꽁지돈을 쓰고, 빚의 노예가 되었다. 도박판에 판돈이 말라 버렸다. 더이상 도박판으로 끌어들인 멍청이들이 없다. 고갈되었다.

 

 

도박판의 판돈 부룰리기는 여기서 끝났다. 도박판을 걷어야할 판이다. 즉, 부동산.아파트 거품시장은 끝났음이다. 유입될 돈이 없다는 것이다. 게속 돈이 유입되어야 유지되는 것인데, 유입될 돈의 양이 그다지 많지 않다. 기껏해야 시간이 흐르면서, 대부분은 노동의 댓가로 약간씩 축적되는 돈이 고작인데, 이미 패가망신하는 도박판에는 새로운 도박꾼들이 생겨나지 않음과 같다.

 

 

한국의 거시경제정책은 두가지다. 수출과 부동산시장 확대, 수출은 기술개발이 전제된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상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패턴이다. 헌데 수출대기업들은 그간 환율조작으로, 가격경쟁력에 취한 나머지, 기술개발은 소홀히 하였다. 이제 그후유증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중국은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했고, 기술개발에 참여한 경제주체는 나름 대기업 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 심지어는 개인들도 숫적으로 한국을 훨씬 초과하였다.

 

 

그결과 짝퉁 이미지에서 시장창출 기술기업들로 거듭나고 있다. 아직은 미흡하지만, 세계의 기술기업들을 점점 수중에 넣고 있다. 스스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지만, 모자란 부분을 해외기업의 기술로 상쇄시키는 전략이 본격화 되고 있다. 한국 기술기업은 맛있는 요리를 위한 레시피다. 자칫 한국이 금융대란으로 자본경색이 일어날 경우, 수많은 한국의 기술기업이 자본력에 의해 중국기업에 합병, 또는 잠식당할 것이다. 단순 투자수익률을 위한 것이 아니, 경영참여와 아예 흡수합병 말이다. 기술기반 수출은 더욱 쪼그러 진다는 것이다.

 

 

일본은 양적완화를 내세워, 가격경쟁력을 어느정도 확보하게 되었다. 한국의 수출이 타격을 입는 것은 당연하다. 거기에 일본 또한 한국의 금융대란을 즐길 준비가 되어있다. 한국자본시장, 금융시장을 장악한다는 시나리오는 알게 모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라. 일본 대부업의 한국상륙은 우려되는 결과로 가고 있다. 엔화, 수백억(수십억엔)의 자본으로 토종 대부업을 모조리 제끼고, 수십조의 일본자본이 되었다. 무지하게 서민돈을 빨아 먹은 것이다.

 

 

자신감을 얻은 이들 자본은 다음 수순으로, 부동산 PF, 사실은 담보대출에 몰빵한 한국의 저축은행들의 몰락을 예의 주시하면서, 호시탐탐 제도권 금융에 발을 디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저축은행 대란은 이들의 기회가 되었고, 50%이상을 장악하게 되었다. 곧 90%이상을 장악하는 사태가 될 것이다. 또 그다음 순서는  제1금융권이다. 한국의 금융권은 죄다 부동산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다. 부동산시장 몰락은 금융대란은 필연이며, 외인자본, 특히 일본자본의 한국자본 식민지를 현실화 하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더이상의 부동산 팽창주의는 철회 되어야 마땅하다. 한국경제의 아킬레스건을 제거해야 함이다. 所以然이요, 所當然이다. 부동산 자산비중을 점차 줄여야 하는 것이다. 소득을 높히고, 상대적으로 그간 기형화 되어 있는 금융 vs 부동산의 자산구조, 20 vs 80를 80 vs 20, 아니 10 vs 90 까지 역전되어야 펀더멘탈이 안정이 되는 것이다.

 

 

부동산 부풀리기 정책은 만병의 근원이 되었다. 보라, 소득대비 빚의 과다, 그로인한 금융권의 부실, 왜인자본의 한국 자본시장 장악, 그리고 자본력 약한 중소 기술기업들의 중국기업화, 모든 병의 근원이 부동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출과 내수, 수출 중소기업들의 과도한 부동산 비용 증가, 자영업의 과도한 임차료, 어느하나, 경제에 득이 되는 것이 없다 싶다. 거기다, 사회적으로는 불로소득이 증가로 빈부격차의 심화!

 

 

수출은 기술로, 내수는 부동산 거품빼기로 돌파해야 한다. 가처분 소득에 의한 구매력을 높혀야 한다. 결론은 닥치고 소득인데, 급격히 늘어나지 않는 소득을 쓸데없는 지출로 상쇄시켜야 마땅하다.  그중 효과적인 방법은 주거비용의 감소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 부동산 문제다. 역시 부동산이 문제다. 한국에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한국경제는 심각한 상황에 봉착할 것이다. 이미 그런 조짐이지만,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상상하면, 지금 상황은 세발의 피가 되겠다.

 

 

결론은 한국경제 어떻게 살려?에 대한 답은 부동산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한다. 부풀리기가 아닌 거품 빼기 말이다. 문제는 거품빼기를 절단내기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약간의 부작용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방향성은 거기에 있다. 펀더멘탈을 개선하고, 주거비용을 줄여 가처분 소득의 구매력을 확대하고, 부동산에 관한 관심을 줄여, 그 에너지를 유형의 기술, 무형의 아이디어에 쏟아 부어야 한다. 남녀 노소가 없다. 부녀회 아줌마들도 모여 앉아 작은 기술, 작지만 유용한 기술을 만들 전방위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싶다. 물론 의식이 깨어나는 사람들은 극소수인지라 절대 안되겠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 하겠다.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210248&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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