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정치다] [발언자료] 제42차 최고위회의 모두발언(20160603) <국민의당>

[발언자료] 제42차 최고위회의 모두발언(20160603)

 

 

 

[발언자료] 제42차 최고위회의 모두발언(20160603)

 

 

 

국민의당 제4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6.06.03) 국회 본청 216호

 
 
▣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내일은 6월의 첫 주말이자 현충일까지 이어지는 연휴이다. 6월은 붓꽃과 칡꽃이 예쁘게 피어나는 계절이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가 저절로 굵어질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라는 시구가 있다.
 
안보도 저절로 지켜질 리가 없다. 튼튼한 안보 속에는 장병들의 땀과 눈물 국민들의 세금, 그리고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들어있다. 나라를 위해 사망한 분들께 고개 숙인다. 전후방에서 고생하는 국군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훈련과 헌신, 그리고 국민들의 뒷받침이라면, 우리 안보를 좀먹는 최대의 적은 방산비리, 군납비리이다. 육해공군 모두 방산비리가 끊이질 않는다. 비리가 적발될 때마다 국민들은 실제 전투가 벌어졌을 때 제대로 된 장비로 우리 아들딸의 목숨을 지키고 국가를 보위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전·현직 군 고위 간부들이 군납 업체들과 결탁해 이전투구식 싸움을 벌이는 바람에 결국 우리 장병 37만 명이 30년이나 된 구형 침낭을 써야만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현직 장성 6명, 대령 2명, 공무원 2명이 관련됐다고 한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구형 침낭으로 한겨울 작전 중에 장병들은 추위에 떨어야했다. 장군 계급장을 달았던 사람들이 한겨울에 작전을 해야 되는 젊은 병사들과 자식들을 군에 보낸 어머니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이런 비리를 저지를 수는 없다.
 
1980년대 중반 아프가니스탄 전투에서 소련군 전차부대 지휘관이 진격 명령을 내렸을 때 탱크 20대 중에서 실제 움직인 것은 5대 불과했다고 한다. 겉으로는 멀쩡한 전차였는데, 핵심부품들을 빼서 팔다보니 껍데기만 전차지 실제로 움직일 수 없었던 것이다. 장교들은 전차 부품을 팔아서 마약을 샀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압도적인 군 장비를 투입했지만 소련군이 결국 패배한 이유 중의 하나가 군 내부의 비리였다.
 
방산비리는 장병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전투에 승패를 가른다. 움직이지 않는 탱크, 먹통인 대포병 레이더, 포탄을 날리지 못하는 유도탄, 고속함으로는 국가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 결국 방산비리는 안보를 좀 먹고 무너뜨린다.

국민의당은 방산비리, 군용물 납품 비리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 또 이런 비리와 관련된 재산상의 이익에 대해서는 가혹하다고 할 만큼 추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시 관련 법령을 손보겠다. 방산 비리를 막는 게 튼튼한 안보의 첫걸음이고, 조국을 지키다 희생된 용사들의 정신을 지켜나가는 일이다.
 
한 가지 덧붙이겠다. 과로로 숨진 40대 육군 상사 관련 재판 과정에서 과로의 원인 중 하나로 ‘대대장 이취임식’이 지적됐다. 작전과 훈련에서 강군이 나오는 것이지, 의전과 예우에서 강군이 길러지는 것은 아니다. 과도한 의전과 지나친 예우는 오히려 군의 전투력과 사기를 헤칠 수 있다. 군 당국은 병역 문화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잘 점검해주시길 바란다.
 
 
▣ 천정배 당 공동대표
 
어제 오후에 우리당 구의역 청년 근로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희생자 김 모 군의 빈소를 찾았다. 영정사진 속에 10대 앳된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서글프고 죄송했다.
 
‘내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진실을 밝혀 달라,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 달라’ 하며 울부짖는 어머니에게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눈물을 삼켰다.
 
연일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 구의역 사건 이외에도 강남역 살인사건, 수락산 등산로 살인사건,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건, 광주 공무원 지망생 투신으로 인한 다른 공무원의 사망사건. 하나같이 안타깝고 허탈한 일들이다.
 
묻지마 살인, 안전 불감의 근로환경, 자살 등 원인이 제각각으로 보이지만, 그 근저에는 견제 받지 않는 자본의 탐욕, 소수의 승자만 살아남을 수 있는 약육강식의 정글과 같은 비인간적이고 또한 불공정하기 짝이 없는 사회구조, 이런 사회에서 고단한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대다수 국민의 불안한 처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권력이 때로는 부도덕하기까지 한 무능과 무책임이 공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이런 비극적인 사고들의 근본 원인을 철저히 밝혀내고 재발 방지 대책을 완벽하게 마련해야 한다.
 
2년여 전 세월호 참사 직후에 많은 양식 있는 국민들은 이제 대한민국은 세월호 참사 전의 대한민국과 그 이후의 대한민국으로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예상하고 기대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본 바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일어난 개개의 사건은 물론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이런 등등에 대해서 국민들을 납득시킬 만큼 진상을 규명하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려내고 엄정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에 대해 정당한 배상과 보상을 제공하고 무엇보다도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더 근본적으로는 경제 불평등, 사회의 불공정과 민생의 불안을 해소할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히 추진해야한다.
 
이제 막 시작된 20대 국회의 책임이 무겁다. 삼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우리 국민의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맨 앞에 설 것을 약속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
 
미국에서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전격 지정했다. 미국의 대북 고립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미국과 중국 간의 알력이 극심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북-중 간에는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알듯 모를 듯한 협력의 관계로 가고 있다. 우리는 어제 윤영관 장관을 통해서도 많은 내용을 알 수 있었다. 우리 정부가 최소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계속함으로서 남북관계의 개선의 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권한다. 과연 미국은 북한을 고립작전으로만 몰고 갈 것인가, 혹은 어떤 플랜 B를 갖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다.
 
국민은 국회의장, 상임위원장이 누가 되는지는 관심이 없다. 오직 국민은 일하는 국회를 원하고 있다. 지금 민생현장에 가면 얼마나 아비규환인가. 일반 대중식당에도 손님이 없다. 어제 저녁 저도 대중식당에 갔지만 그 큰 식당에 두 테이블이 있었다. 또한 스크린도어 청년근로자 사망사건,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 이러한 사고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이 사고 공화국이다. 정부가 미세먼지의 책임을 겨우 경유, 삼겹살, 고등어에 돌리고 있다. 서민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오늘 임시국회 소집요구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7일 국회를 소집할 수도 없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 쟁취 전투를 이제 중단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임을 봐야 뽕을 딸 수 있다.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과연 집권 여당의 책무를 다 하고 있는지 묻는다.
 
우리 국민의당은 다시 한 번 캐스팅보터로서 어떠한 흥정도 거래도 하지 않겠다. 리딩파티로, 선도정당으로 국회가 개원되도록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어떠한 몫을 차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원칙대로 2개의 상임위원장만 갖겠다고 밝혔다. 이제 국민을 생각하기 위해서 꼭 협상 테이블로 나와 달라. 특히 새누리당은 3일째 거부하고 있는데 나와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
 
 
 
▣ 박주선 최고위원
 
경찰이 물대포에 의해서 식물인간이 돼 검찰에 수사를 해달라고 고발한 백남기 씨 사건이 발생 200여일 훌쩍 넘었다. 야3당은 20대 국회에서 백남기 사건과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결의했다. 또 약 2주일 전에 우리당에선 20대 국회에서 백남기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수사를 포기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를 도입하도록 당론으로 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꿈쩍을 하지 않고 있다. 전관예우에 의한 법조비리 만드는 요인을 제공한 검찰이 도대체 해야 할 일을 전혀 안하고 있다. 제2의 백남기 사건이라도 발생하기를 기다리는 건지, 제2의 백남기 사건이 발생해야 그때 가서 호들갑을 떨고 이 사건을 수사할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왜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포기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지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공개적으로 이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다. 검찰은 행정부에 속한 조직이다. 검찰이 범법행위를 하고 있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서 적정한 조치를 법무장관을 통해서 해야 한다. 법무장관 역시 이럴 때 사용하라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규정돼 있다. 법무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도 하지 않고 있다. 검찰총장은 도대체 부임한지 몇 개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아예 모른 척 하고 있다. 이런 검찰, 국민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겠는가. 누구를 위한 검찰이며 어느 나라 검찰인가. 도대체 국회에서 그렇게 백남기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재발방지를 막아달라고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건만 완전히 마이동풍이다.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수사를 재개해주고, 만약 검찰이 수사재개를 하지 않으면 특검을 받겠다는 우리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하루빨리 백남기 사건에 대한 특검을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박주현 최고위원
 
항간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안방의 세월호, 구의역 참사를 일터의 세월호로 부르고 있다. 국민들은 최근 일련의 사건을 통해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던 팽목항의 세월호 참사가 다시 일어난 듯 느끼고 있다.
 
팽목항의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는 많은 성찰과 대안을 쏟아냈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낡은 선박의 과다 적재와 생명을 위협하는 살균제 생산, 그리고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 업무의 외주화, 비정규직화는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무한책임을 느껴야 마땅하다. 스크린도어 참사의 경우에도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으로 2인 1조를 지킬 수 있는 인력구조를 보장하는 인력대책을 제쳐두고 경보시스템 도입 등에 치중함으로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아무런 방지대책이 되지 못하였다. 사고 계기로 문제 해결 대신 예산 확보에만 열을 올렸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
 
또 19대 국회는 안전 관련업무의 외주화를 제한하는 법안들을 발의하였으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한 이 법률안들을 여야 대치가 첨예한 노동입법에 연계시킴으로서 결국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고 말았다. 국민들은 더 이상의 세월호 참사는 안 된다고 한다. 정부와 20대 국회는 신속하게 이에 응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 구성 합의가 하루속히 이뤄져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두 거대 정당의 협조를 촉구한다.

 
▣ 이상돈 최고위원
 
이번 일요일 6월 5일은 ‘환경의 날’이다. 1972년 스톡홀름에서 UN의 ‘인간 환경 선언’이 발표된 지 44년 된 날이다. 하지만 환경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심정은 참담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을 버티는 동안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환경 후진국이 되고 말았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강물에는 녹조가 번성하는 등 심각하게 썩어가고 있다. 식수원을 위협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해져 숨쉬기 두렵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다. 이 지경 이르도록 정부 여당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무런 역할도 못했으면서 오직 변명만 급급한 환경부는 과연 존재의 이유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20대 국회에서 우리당은 국가적 재앙수준에 이른 환경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심각하게 다룰 것이다. <끝>

 

 

 

출처:

http://people21.kr/newsblog/blog/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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